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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처음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외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학생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유예가 가능하다.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현재 전국 253개 등록기관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을 입지와 운영 형태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나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주거공간 외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일반

성평등가족부가 29일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37개소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개소, 1000명 미만 사업장은 30개소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개소(29.8%)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이 5개소(13.5%)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Ⅰ(종합), 중공업Ⅰ(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개소(8.1%)였다. 해당 사업장은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2년간 신청에서 배제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관련 제도에 따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사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전보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수 특수학급을 맡은 특수교사와 신규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해 교직 적응을 돕고 현장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3월1일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해 교사의 전보주기를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원칙적으로 5년 주기의 정기전보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수 특수학급 운영학교 특수교사와 신규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우선 특수학급을 1개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희망할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해당 연도에 한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수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동일한 학생과 학부모를 장기간 지도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인사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6.1의 연속 강진과 관련해 29일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국내 지진·지진해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상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대학교 등 지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지진·지진해일 대비 태세와 국민 행동요령 홍보,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지진과 관련해 국내에서 789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된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국가 지진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활성단층 조사와 전력·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의 내진 성능 강화, 반복적인 대피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현재 82.7%에서 2035년까지 100%로 높이기 위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양주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2027년도 본예산부터 '실·국별 총액배분 예산편성제'(Top-down)를 도입한다. 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액배분 예산편성제는 시 전체 재정 여건과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반영해 실·국별 예산 지출 한도를 먼저 정한 뒤, 각 실·국이 한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국가 세수 감소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부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주요 현안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를 도시 전역으로 확장하며 미래형 스마트 교통 도시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 '주야로 레벨4'(Lv4) 서비스 권역을 오는 8월부터 만안구까지 확대 운영한다. 지난 3월 안양시가 첫선을 보인 '주야로 레벨4'는 운전석과 운전대가 완전히 제거된 차량이다. 첨단 센서와 AI 알고리즘만으로 주행, 기존 레벨3 보다 기술적 완숙도를 높였다. 신설되는 만안구 노선은 관악역을 기점으로 안양예술공원과 안양수목원을 잇는 순환형 코스로 구성된다. 시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안양예술공원 등 지역 관광 거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동안구 노선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홍보체험관을 시작으로 범계역과 내비산교 사거리 등 주요 도심 구간을 순환하고 있으며, 평일 하루 5차례 운영 중이다. 실생활 맞춤형 레벨3 자율주행 버스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주간 노선(AY01)은 비산체육공

전남광주 나주시는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난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34개에서 36개 보장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고를 비롯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강도 상해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개물림 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일반 상해 등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최초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4주 이상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굿잡노동조합은 29일 남부사업본부 꿈마루에서 미화·시설관리·방호 등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30일까지 추진되는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상생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김명근 굿잡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캠페인은 옥외 및 혹서기 작업 종사자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달된 예방물품은 수분·전해질 보충용 이온음료, 쿨링타월 등 보냉장구, 본부별 폭염 응급키트 등으로, 노조 지원 물품을 포함해 각 사업장에 즉시 배부된다. 재단은 캠페인 기간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현장 계도를 병행한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환경에서는 적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기능별 대응 체

경기 포천시가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추진력을 높이고 미래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기존 6국 3담당관 32과 2직속기관(2과) 체제에서 7국 3담당관 34과 2직속기관(3과) 체제로 조직을 확대·재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도시개발 기능을 총괄하는 '도시전략국' 신설이다. 시는 도시개발 역량을 집약해 역세권 직주근접도시 조성, 정주여건 개선, 미래 성장거점 육성 등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전략국은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된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기능을 '도시전략과'로 일원화하고, 교통정책과 녹색공간 조성 기능을 연계해 도시계획부터 실행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교통행정과는 '교통정책과'와 '차량관리과'로 분리해 정책 기획과 생활밀착형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산림공원과의 공원 기능을 분리해 '정원도시과'를 신설하고, 경기북부 방위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담당할 '첨단방위산업과'도 도시전략국에 편제한다.

"해외여행 하면서 즐기GO, K-브랜드 지키GO… 간편한 신고로 K-브랜드를 지켜요!" 앞으로는 해외여행 중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했다면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제보한 의심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돼 필요시 현지 대응까지 연계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창구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돼 운영된다. 신고 전용 QR코드,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는 경우 K브랜드 권리자에게

김주영(김포시 갑·더불어민주당)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로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및 공동발의 법안 성과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 평가해 상위 25%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했으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43.18%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월보수액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비롯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임금체불 처벌 강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신

경기 고양특례시가 오는 8월12일까지 '제8기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시민생활 불편·불만사항, 공무원 관련 비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을 제보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구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에 참여하며 분야별 전문 지식과 시민의 시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제8기 시민감사관 모집인원은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 △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 15명과 일반분야 5명 등 20명이다. 임기는 올해 9월1일부터 2028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양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다만,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은 고양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격 요건은 △시설·도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