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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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구리로 이사갈까?" 부모들 들썩…지역의사제에 경인권 포함됐다
"동탄도 지역의사제 해당되나요?" "파주시는 농어촌 전형도 되는데 왜 지역의사제에서 빠진거죠?"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큰 '지역의사제'에 경기도와 인천이 포함되면서 수험생 커뮤니티와 교육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아직 대학별 증원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인권에 거주할 경우 의대 진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수도권보다 지역의사제 정원이 더 많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지방의 학군지 역시 정부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인권 5곳 포함돼. 의정부·남양주 등 수혜━22일 입시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전형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으로 '경인권 포함'을 꼽았다. 경인권에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의전원) 총 5개 의대가 있지만 수도권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이 없다. 이번 지역의사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거주지에 따른 이점이 생긴 셈이다. 다만 지역의사제에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대학교 소재 근처인 경기도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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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 산모 출산 돕는다…의료비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 평택시가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지원하기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12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다. 임신 확인 후 평택보건소 또는 송탄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산부인과 진료비와 각종 검사비, 분만 관련 의료비를 비롯해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는 신체적·정서적 부담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이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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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부터 교통·문화까지…광명시 2026년 달라지는 시민 혜택
경기 광명시가 올해 돌봄과 건강, 양육, 주거, 문화, 교통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돌봄과 안전, 이동과 문화까지 삶의 기본을 행정이 책임지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부터 예방접종 확대까지…생활 속 안전망 강화━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노쇠·질병·장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주거·일상 지원을 연계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전문기관 심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이 수립돼 재택진료·방문간호부터 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까지 포괄적 지원이 이뤄진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새롭게 운영된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중심의 다직종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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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남본부, 지역 농업인 위해 농지은행사업 3375억 투입
한국농어촌공사(이'공사') 전남본부가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3375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영농기반 확보와 은퇴 농가 노후보장에 적극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72%)을 차지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지난해 1334억원 대비 83%이상 증액된 2439억원을 확보해 임대농지 공급을 강화한다. 청년 농업인의 초기 농지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도 지난해 29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91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308억,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은 195억을 투입한다.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지난 1일부터 농업인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은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 5∼5%)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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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부울경 행정통합, 선택 아닌 생존 문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초광역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청년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하게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창원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수도권 1극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지금, 부울경이 개별 지자체 단위로 분절된 채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울경은 제조업·항만물류·에너지·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임에도 행정 경계로 인해 산업 정책·교통망·인재 양성 체계가 분산돼 왔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정책 결정과 재정, 산업 전략을 하나의 틀로 묶을 때 비로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문제와의 연결점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취업·주거·문화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울경 행정통합은 청년에게 하나의 통합된 생활권과 인재 시장을 제공하는 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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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광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노인 복지는 '투자'…패러다임 바꿀 것"
박천광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의장은 김중근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기초연금 현실화, 의료·돌봄 접근성, 노인 일자리 확충 등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안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기존의 단편적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지회장은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외로움, 이동의 불편함"이라며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노인복지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투자"라면서 "단순 복지행정을 넘어 돌봄·의료·주거·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안산형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관리'에서 삶을 돌보는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로당과 노인회를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어르신이 존중받는 안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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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추사박물관, 역사문화 명소 입지 굳혔다…4회 연속 국가 인증
경기 과천시 추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6년 도입돼 3년마다 실시된다. 평가는 △박물관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 수집·관리의 충실성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수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추사박물관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7년을 시작으로 2019년, 2022년에 이어 이번 2025년 평가에서도 인증받으며 4회 연속 인증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에는 운영 체계, 소장품 수집과 연구 활동, 안전한 시설관리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전문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박물관으로 평가 받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추사박물관의 4회 연속 인증은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전시·교육·연구 활동을 지속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즐기고 배우는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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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코스피 5000, 이재명 대통령 '대도약' 통한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코스피 5000선 돌파와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이자 내란으로 추락한 국격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사법부의 첫 내란 심판으로 국민 모두의 희망이 더욱 커졌습니다"며 "우리 경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적토마처럼 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해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경제 체질 변화까지 추진되면 우리 경제 기반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명쾌한 '대한민국 대도약' 선언"이라고 치켜세웠다.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문화·평화에 기반한 성장은 민생 중심 국가 전략이자 저성장·양극화의 악순환을 끊는 대전환의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뱉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제안했음에도 야당은 '묻지마식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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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모티브 Shot Show 2026서 저위험권총·저위험탄 등 선보여
SNT모티브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총기 전시회 'Shot Show 2026'에 참가해 대한민국 소구경 화기류의 글로벌 경쟁력를 홍보했다고 22일 밝혔다. SNT모티브는 지난해 말 경찰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저위험권총과 저위험탄을 선보여 해외 관계자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 38구경 리볼버를 대체하는 저위험권총은 9㎜ 리볼버 총기로 저위험탄·보통탄·공포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NT모티브가 자체 개발한 저위험탄은 탄두가 플라스틱 재질이며 총구 속도를 최적화했다.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의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지난해 검사 및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SNT모티브는 인명 피해는 최소화하며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저위험권총 및 탄의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훈련용 탄 제조업체인 영국의 UTM사와 지난해부터 판매 및 공급망 확대 등을 협의 중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기간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국 콜트(Colt)와 독일의 헤클러 운트 코흐(H&K)사 등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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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구미고 윈터캠프서 철학·역사 인문학 특강 성료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입학처가 지난 14일 구미고등학교를 방문해 철학·역사 분야 인문학 특강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오공대의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구미고의 '구미고 윈터캠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손영일·정수환 교양학부 교수가 맡았다. 손 교수는 '부끄럽지만 알고 싶어, 수치심(Shame)에 관한 철학적 이야기'를, 정 교수는 '구미의 소와 강아지는 왜 주인을 살렸나?'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우석 입학처장은 "지난해 금오공대에서 진행한 구미고 윈터캠프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 연장선으로 올해는 인문학적 소양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고교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교육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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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2026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2026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6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1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한다. 이 중 '기업수요 실증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는 2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8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오는 3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술보증기금 및 대전시와 연계한 '대전형 BIRD 사업'을 통해 실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은 △1단계 Pre R&D(개발기획자금 1억원 보증, 8개사 내외) △1단계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대전시 실증 R&D(정책자금 1억원 지원, 4개사 내외) △2단계 완료기업 대상 3단계 Post R&D(최대 30억원 보증 우선심사, 2개사 내외) 등 단계별 지원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에는 대전시 실증확인서와 더불어 'K-테스트베드'의 성능확인서가 발급돼 향후 공공조달 진입과 판로개척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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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 'BOCU 성과확산 포럼' 개최...부산 전문대 연합 성과 공유
동의과학대학교가 지난 6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 개방형 연합 전문대학(이하 BOCU) 성과확산 포럼 2025'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전문대학 간 연대와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BOCU에 참여하는 경남정보대, 대동대, 동의과학대, 부산경상대, 부산과기대, 부산보건대, 부산여대, 부산예대 등 8개교는 지난 1년간 추진한 공동 교육과정과 지산학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지역 방송사인 KNN도 참여해 TV·라디오 홍보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맡았다. 주관대학인 동의과학대는 대학 간 경계를 넘어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개방형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1부에서는 참여 대학 총장단이 함께하는 'BOCU 공동 비전 선포식'을 통해 개방형 대학 연합을 선언했다. 이어 2부에서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대를 맞아 전문대학의 역할과 지산학 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