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탈락 목포시 등 서남권 "부실 심사" 반발 교육부 "절차 상 법적 하자 없어" 전남광주 "종합병원·로스쿨 등 서남권 발전 계획 수립" 2030년 개교와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60명, 40명 규모의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된다. 국립의대가 신설된 것은 1998년 제주대 이후 32년 만이다. 다만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유치에 실패한 목포대는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반려할만한 수준의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관 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 국립대인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월 지역의대에서 2030년~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을 결정했다. 각 대학의 정원 결정은 여기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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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서 "땅 흔들렸다"…일본 규슈 7.1 강진에 신고 789건 쏟아져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有感) 신고가 789건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과 관련한 국내 유감신고가 총 78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125건, 경남 120건, 창원 95건, 경북 69건, 전남 46건, 인천 17건, 광주 9건, 전북 5건, 경기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서울·대구·제주 각 1건 등이었다. 소방청은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국내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추가 신고와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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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복지 사각지대 줄어들고 지원 폭 확대 기대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실제 중위소득과 괴리를 줄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로 '100%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대상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검토 중인 노인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턱은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기존 산정 방식이 적용됐던 최근 6년과 비교해 높아졌다. 2021~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68~6.51%로, 평균 5.36%였다.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화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이 되는 만큼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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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고 인상…4인 가구, 692만9885원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6.7% 오른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692만9885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649만4738원에서 6.70% 인상된 금액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17만2000원 오른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6.51%)을 넘어선 수준이다. 중생보는 최근 빈곤 심화와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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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인명피해 없는 폭염·가뭄 대응 총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금의 폭염과 가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재난 상황"이라며 "행정의 최우선 목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28일 '폭염·가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폭염·가뭄 대응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온열질환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만큼 마을방송·현장 예찰·전화 안부 확인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현장 중심으로 해 달라"며 "특히 한낮 논밭 작업 자제 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현장과 산림작업장, 전통시장 등 야외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휴식시간 보장과 작업 자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시군과 함께 매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가뭄과 고수온 대응과 관련해 "농업용수 지원과 가축 폐사 방지, 어업 분야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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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692만9885원...'기준 중위소득' 산정 6년 만에 손질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이 6년 만에 바뀌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내총생산(GDP) 등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고 내년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성장률을 활용해 보정한다.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성장률은 3년치(내년도 전망치와 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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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블루엔젤, 양말목 공예 봉사 추진
에어부산은 객실승무원 봉사동아리 블루엔젤 소속 승무원 20여명이 부산 동래구자원봉사센터에서 '양말목 공예' 봉사 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말목 공예는 양말 제조 시 발생하는 자투리 원단을 재활용해 생활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양말목에 야광 소재를 더해 키링을 제작했다. 제작한 키링은 야간 보행 시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환경 보호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웃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ESG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의 생태교란종 '양미역취' 제거, 'EM 흙공'을 제작해 부산 온천천에 던지는 환경 정화 활동 등 친환경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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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학생들, K다이빙 KUDA 대학생 장학생 강사 선발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은 최근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재학생 6명이 (사)대한잠수협회가 주관하는 '2026 K다이빙 KUDA 대학생 장학생 강사 양성과정'에 최종 선발됐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들은 1인당 300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용품을 지원받아 지난달 26일부터 10일간(총 80시간) 제주 KUDA 강사 양성센터에서 합숙교육을 이수했다. 이를 통해 스쿠버다이빙 강습법과 수중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고 강사 자격 및 봉사활동 증명서를 취득했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 과정 중 서귀포 앞바다에서 수중 쓰레기와 폐그물을 수거하는 해양 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민규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대한잠수협회와 협력해 자격증 취득과 해양 봉사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공전 스포츠헬스케어학과는 대한잠수협회와 함께 △장학생 추천 △전문 자격증 취득 △해양 봉사 등을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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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창원특례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협력 강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인·허가 및 행정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특례시 진해구 일원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개발·건축 등을 추진 중이나 창원특례시 협의 창구가 투자유치·도시계획·건축·주택·도로 등 여러 부서로 분산돼 사안별로 담당 부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창원특례시에 △스마트물류 특화대학 유치 등 미래 성장기반 조성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웅동지구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이관 △두동지구 정주여건 개선과 용원 행복주택 대체부지 확보 등 투자·개발·건축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협업 사무를 총괄 관리할 전담부서 지정과 주요 현안을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분기별 정례 협업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남도의 경우 경제기업과 경자구역지원팀, 부산시는 투자유치과 경자구역지원팀을 설치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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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한전KPS,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전남·광주 만들기' 협약
한전KPS가 광주경찰청과 범죄 피해를 겪은 가정에 따뜻한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 가정 안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범죄피해 가정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주거안전 환경개선·통합돌봄·학습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전KPS가 지원하는 사회공헌기금을 기반으로 광주경찰청이 발굴한 범죄피해 위기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한다. 가해자가 주거지를 알고 있어 보복이나 재 피해 우려가 큰 가정을 대상으로 △지능형 CCTV △디지털 도어락 및 고성능 창문 잠금장치, 방범창 설치 등을 설치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보호자가 수사기관 출석 △법원 재판 △심리상담 등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및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한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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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줄기세포분비체연구단·GIST 이코노어연구단, 뇌졸중 치료 가능성 제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줄기세포분비체연구단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노코어연구단이 인간 치아줄기세포 분비체를 활용해 허혈성 뇌졸중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Advanced Science(IF 14.1, JCR Q1)에 게재됐다.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에 의해 뇌혈관 폐쇄로 발생하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으로 △산화 스트레스 △신경염증 △신경세포 사멸 △시냅스 손상 등이 이어져 인체 사망이나 장기적인 운동 및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연구팀은 광혈전성 뇌졸중 생쥐 모델에 인간 치아줄기세포 분비체를 복강 주입하고, 대뇌피질과 해마 치아이랑에서 나타나는 조직병리학적 변화와 행동 기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분비체 처리군에서 대뇌피질 손상 병변이 감소하고, 뇌졸중으로 저하된 운동 및 기억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분자기전 분석에서는 인간 치아줄기세포 분비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과 M2 면역세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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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전기화재 급증"…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소방청은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기화재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선제 대응 조치다. 화재위험경보는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경보 발령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기상청이 지난 27일 오후 3시 폭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실제 화재 발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효 직전인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84건이었지만, 특보 발효 이후인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는 하루 평균 96.1건으로 14.4% 증가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여름철(6~8월) 화재는 연평균 882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약 2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평균 3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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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폭염 대응 총력전…'폭염119안전대책본부' 가동
소방청은 지난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의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119안전대책본부는 119대응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구조구급반 △생활지원반 △현장안전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상황 관리부터 구조·구급, 급수 지원 등 폭염 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소방청은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 장비 9종, 32만여 점을 갖춘 '폭염구급대' 1600여대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발생과 폭염 현황을 분석하고 주별 환자 발생을 예측해 선제적인 구급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