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정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학대 위험을 빠르게 발견하려는 조치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표적인 학대 위험 신호로 꼽히는 '의료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관리 강화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미이용 아동은 진료 기록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조사 대상은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 미이용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했지만 대상은 2세 이하에 한정됐다. 2세 이상 아동은 의료 미이용이 의심되더라도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집계하는 44개 위험지표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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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눈치 주차' 끝…과천시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경기 과천시가 오는 2월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및 주차 위반 행위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완속 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반면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충전구역 장기 점유와 무분별한 주차 행위가 줄어들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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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수의계약 가능성 ↑
조달청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재공고를 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지조성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이 재공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오는 2월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부지조성공사 기간은 기술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당초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렸다. 공사금액은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해 10조7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재입찰에서도 단독 응찰할 경우 관계기관이 협의해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재입찰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응찰할 가능성이 높아 수의계약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가덕도신공항은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추진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철수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공사비와 공기를 다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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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DF 한계 극복...한기대, 초고출력 마찰대전 나노발전 신소재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는 최근 배진우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웨어러블·IoT 전원용 표준 소재인 PVDF(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출력이 3배 향상된 '초고출력 마찰대전 나노발전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찰전기 나노발전기(TENG)는 두 물질의 접촉·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다. 기존 PVDF 기반 소재는 전기활성 β상 형성의 한계로 출력 향상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다. 연구팀은 PVDF에 실리콘을 중심으로 가지처럼 뻗은 구조의 폴리에스터(Si-HBP-G1)를 결합했다. 가지형 Si-HBP-G1은 수산기를 통해 PVDF와 강한 수소결합을 형성, 균일한 분산과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을 보였다. 해당 신소재는 손바닥으로 두드리거나 구부리는 동작만으로 전기를 생성하며 △개방전압 76V △단락전류 2. 1μA △전력밀도 0. 035W/m² 등을 기록했다. 이는 순수 PVDF 대비 전압 3. 5배, 전류 3배 향상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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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심장, 더 뛰는 화성시…만세·효행·병점·동탄구청, 다음달 개청
경기 화성특례시가 다음달 초 만세·효행·병점·동탄 등 4개 구청을 공식 개청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청들은 권역별 행정 수요에 맞춰 배치됐다. '만세구청'은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둥지를 틀며 우정·향남·남양읍 등 서부권을 담당한다. '효행구청'은 봉담읍에 위치해 봉담·매송·비봉면 등을 관할한다. '병점구청'은 동부출장소(진안·병점동 등)를, '동탄구청'은 동탄출장소(동탄1~9동)를 각각 활용해 운영한다. 시는 개청에 앞서 지난 16일 1600여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개청일보다 2주 앞서 인력을 배치해 업무 파악을 끝내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 정명근 시장은 19일 4개 구청장 및 과장과 차담회를 갖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만세·효행구청 근무자들을 대상으로는 별도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청사 운영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점검했다. 구청 개청에 따른 행정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오는 31일부터 2월1일까지 정부24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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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서울윈터페스타' 1100만명 즐겼다
서울시 '2025 서울윈터페스타'에 1100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는 광화문광장 ·청계천·DDP 등 도심 7개 명소를 잇는 통합형 겨울 축제로 운영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열린 2025 서울윈터페스타 축제 기간 동안 1098만명이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축제는 개막 20일 만에 누적 1000만 방문객을 넘었으며, 전체 관람객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서울윈터페스타'의 성공적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 '수고했어,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윈터페스타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 축제별 감독, 행사 참여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축제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내년 행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윈터페스타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K-퍼포먼스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아동·청소년팀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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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동강대와 재난안전 교육 발전 위한 업무협약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동강대와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각종 재난 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다. 동강대는 2017년 호남권 전문대학 최초로 AI(인공지능)드론학과를 신설해 드론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드론 기반 재난 대응 방안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드론 및 재난안전 교육 과정 개발 및 시행 △전문 인력 및 정보 교류 △교육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재난안전 관련 세미나 공동 추진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민숙 동강대 총장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 중심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대와 아울러 늘어나는 전문교육 수요에 적극적 대응,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의 중심대학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문영훈 행안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대한민국 드론 전문가 양성을 선도하고 있는 동강대와의 협력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정보를 기반으로 질 높은 재난안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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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대도약 시대'…윤병태 시장, 24일 출판기념회
"도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변화는 시간이 쌓이며 도시의 얼굴을 바꾼다. "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나주'를 향해 걸어온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그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철학과 비전,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와 혁신 과정을 담은 저서 '나주 대도약시대! 시민과 함께 쓰는 미래'를 출간하고 24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에는 나주가 지닌 역사와 에너지 산업의 잠재력,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적 고민·실천 기록을 담았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주가 어떤 선택을 했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비교적 담담한 언어로 풀어냈다. 윤 시장은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경험, 나주 공동체가 함께 그린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며 "시민과 함께 써 내려간 변화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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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경제 영토 넓히는 이재준 수원시장, 주하이시와 산업 동맹
경기 수원특례시는 이재준 시장과 시 대표단이 우호결연 20주년을 맞은 중국 광둥성 주하이시를 방문해 '경제 동맹' 구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주하이시를 방문, 우저통 시장과 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서 이 시장은 "수원과 주하이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중한 동반자"라면서 "이제는 문화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까지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도시는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 등 주력 육성 산업이 일치한다"며 "첨단연구과학 도시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 기업 교류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우저통 시장은 "기업 교류부터 시작하자. 주하이시는 반도체, 스마트가전 등 7대 산업을 육성 중이며 특히 반도체 설계 분야에 강점이 있다"면서 "수원시와 반도체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 일행은 19일 오전 주하이 경제특구 내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시찰하며 현지 산업 생태계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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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설 명절 앞두고 나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전남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 할인 혜택을 더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1월 발행한 65억원을 시작으로, 설 명절이 포함된 2월에는 110억원, 3월에는 85억원을 발행해 1분기 동안 총 260억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에는 설 명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및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을 대상으로 15% 특별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이번 할인은 구매 시 즉시 적용되는 11% 선할인과 사용 시 결제금액의 4%를 적립해 주는 후캐시백 방식으로 제공된다. 오는 3월에도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을 11%로 유지해 명절 이후까지 소비 촉진 효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모바일 및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분기부터 조기 소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구매 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달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발행액은 100억원으로 선착순 판매하고 조기 소진 시 선할인 판매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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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시범·샛별·목련 재건축 정비 시행…1만3500가구 계획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를 불과 2개월 만에 끝내는 '속도전'을 폈다. 지난해 11월 중순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월15일)를 거쳐 고시까지 단 2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지정 고시된 구역은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 중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곳 6개 구역이다.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목련마을(6구역-S3구역)이 해당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당 구역은 총 1만357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기존보다 5911세대가 늘어나는 규모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선도지구 4곳 중 남은 '양지마을(32구역)'도 심의를 마치고 조치계획을 검토 중이다. 시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달 중 양지마을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추가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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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지원본부' 운영
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20일 ∼ 5월15일)'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불방지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산불방지지원본부를 통해 지역본부, 회원조합,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및 산불대응 단계별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하고 산불진화 인력·장비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산불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15일까지를 '전국 산림조합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주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내 불법소각 행위 사전에 방지에 나선다. 또 산림경영지도원과 산불자율진화대를 투입해 산림 인접지 주민을 대상으로 밀착형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산불 예방의식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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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크로베스티뉴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79세대 모집
경기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매입한 아크로베스티뉴(호계온천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아크로베스티뉴는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에 있으며,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인근에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 규모로 각 세대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돼 1~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특히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골프장, 학습지원공간, 헬스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청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20일부터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양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