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교육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더 엄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요?" 19일 오전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 현장. 첫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연달아 올라왔다. 질의응답 40분 동안 무려 17명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비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엄벌'에 머물지 않았다. 처벌 이후 교육·교정, 연령 유지 시 부작용 등 논의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자 119명이 참여했다. 10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행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전날에는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주민 93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시민 숙의 절차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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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개 산하기관 업무보고...공제·재정세제 분야 개혁 추진
행정안전부가 상호부조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지방정부·지방공무원 맞춤형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세제 분야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 및 정책연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4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기업평가원·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산하 기관으로부터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자산 배분으로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ALM(자산부채관리) 기반 중장기 유동성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 핵심 공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회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고도화해 회원 중심 경영을 강화한다. 더불어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상생 협력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한 공제사업 신상품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등 회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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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엄빠' 대신 국가가 준 양육비 77억원…양육비 이행률 절반도 안돼
지난해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한 양육비가 77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는 못 미쳤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참석한 8개 공공기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880명의 자녀(4983가구)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액이 77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아이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액은 519억원, 이행률은 47. 9%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이행액이 21. 3% 늘고 이행률도 2. 6%포인트(P) 높아졌으나 여전히 이행률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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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소차 보급·충전 시설 확대…디올뉴넥쏘 보조금 2950만원
서울시가 서울시가 수소차 보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 등으로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지만,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6년 수소차 시범 보급(30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208억 원을 투입해 수소차 총 325대(수소 승용차 290대·버스 3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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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오는 15일 2026학년 신·편입생 모집 마감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오는 15일 밤 10시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마감한다고 14일 밝혔다. 입학 원서는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법학과 △경찰학과 △탐정학과 △범죄교정전공 △상담심리학과 △응용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반려동물학과 △영어학과 △국제학과(일본·중국) △AI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안전공 △AI실무활용전공 △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미디어영상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학과 △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 △문예창작학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회화과 △조형예술전공 등 총 12개 학부 37개 학과·전공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3학년 편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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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국가 생태자산 가치 높이는 '보물창고'로 만든다
산림청이 백두대간을 국가적 생태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10년 장기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했다. 1·2차 계획이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인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3차 계획은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백두대간'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강화 △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증진과 포용적 상생△백두대간 생태계 보호기반 구축 △국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남북 및 국제교류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 강화=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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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미국 컬럼비아시와 배전망 기술협력 협약 체결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전력 시장인 미국에 한국형 배전망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전력시장 진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전은 지난 13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시의회에서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과 다이넬 리켈먼 컬럼비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전망 기술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전과 컬럼비아시는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미국전력연구원(EPRI),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USC) 등이 참여하는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워킹그룹은 한전의 기술 역량을 집약한 '미국 맞춤형 배전망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컬럼비아시는 오는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노후 배전망의 운영 효율화와 분산 에너지 확대 대응이 중요하다. 한전의 배전망 운영 기술을 적용해 전력망 안전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미국 시장 진출의 첫 사례로 삼아 향후 미국 전력시장 전반으로 한국 배전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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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표창
부산조달청이 14일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 △울산교육청에 '2025년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3개 기관은 조달서비스 이용실적이 높고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 조달정책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BPA는 지난해 9월 기준 조달서비스 이용이 전년 대비 3. 5배로 늘었다. 부산TP는 지역 내 혁신조달 정책 확산에 기여했고, 울산교육청은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했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이 조달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조달정책이 지역 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게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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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몰, 설 명절 맞아 전품목 20% 할인 기획전 진행
전남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나주몰' 전품목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13일까지 계속되는 '2026년 나주몰 설 명절 기획전'에서는 나주배, 쌀, 한라봉, 홍어, 한우 등 나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전품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할인 금액은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적용된다. 특히 '천년이음 나주배'는 설 명절 선물용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나주시장 품질보증을 받은 고품질 배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아 배 본연의 단맛과 풍부한 과즙이 특징이다. 나주몰은 연중 택배비 무료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설 명절 기획전에서도 추가 배송비 부담 없이 고품질 농특산물을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우수한 나주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할인 폭과 혜택을 강화했다"며 "2026년 나주 방문의 해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나주몰 이용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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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을 자산으로" 대구보건대, 중장년·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교육
대구보건대학교 직업이음센터가 지난 13일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지역 내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16명과 교직원 4명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손끝에 담긴 가능성, 따뜻한 전문가로 다시 시작해요!'를 주제로 생애 경력을 정리하고 현재 노동시장과 직무 환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생애경력 이해 및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단절된 시간을 '공백'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며, 그동안의 경험이 새로운 직무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접했다. 한 참가자는 "경력의 흐름을 되짚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후에는 마음건강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불안과 위축된 감정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기질과 성향을 반영한 진로 방향 설정이 이뤄졌다. 권용현 학생취업처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절된 시간을 다시 잇는 것을 넘어 각자가 지닌 경험과 손끝의 가능성을 전문성으로 되살리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중장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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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KOICA 이해증진사업 연계 베트남 해외현장활동 '눈길'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4~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KOICA)의 일환으로 해외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KOICA와 KOTRA 등 주요 기관 방문과 현지 대학 교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 특강과 간담회를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진로 역량을 강화했다. 해외현장활동은 2025학년도 1·2학기 교내에서 운영된 국제개발협력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각 학기 우승팀과 성적 우수자 등 총 10명의 학생이 선발됐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 탐색과 전공 기반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한국국제협력단 하노이사무소 △KOTRA 하노이무역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하노이사무소 △V-KIST △외상대 등을 방문해 국제개발, 무역, 금융, 기술 협력 분야 사례를 살펴봤다. 특히 외상대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과제를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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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인천 지점 오픈..."지역 맞춤형 결혼정보서비스 확대할 것"
가연결혼정보㈜(이하 가연)는 최근 인천 지점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연은 서울 본사를 비롯해 경인, 수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지점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 지점은 지하철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인근에 위치한다. 인천 지점 오픈은 인천 지역 내 결혼정보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된 성혼 전문가를 배치하고, 1대 1 상담실을 구축했다. 가연은 현재 본사를 17층 규모의 단독 사옥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회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전 지점을 확장 이전했다. 박은자 인천 지점장은 "인천 지역 분들이 소중한 인연을 시작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높은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연 관계자는 "본사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회원 상황에 따라 타 지점 회원과의 만남도 가능하다"며 "서울 본사에서 가입한 뒤 직장 이동으로 대전에 가게 될 경우에도 근처 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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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항공권 최대 할인 FLY&SALE 진행
에어부산이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20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인 'FLY&SALE'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제선 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최대 96% 할인 판매한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노선을 구분해 오픈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는 일본 노선 판매를 시작한다. 오는 16일부터는 중화권 및 동남아 등 모든 노선의 판매를 진행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운임 기준으로 부산 출발은 △후쿠오카 5만5200원 △삿포로 8만3500원 △칭다오 7만9900원 △타이베이·가오슝 8만9900원 △울란바토르 9만9900원 △세부 7만9900원 △방콕 10만9900원 △발리 16만9900원 △괌 9만9900원부터 판매한다. 인천 출발은 △후쿠오카 5만9900원 △오사카 6만9900원 △도쿄(나리타) 8만3900원 △나트랑(냐짱)9만9900원부터 판매한다. FLY&SALE 항공권 탑승 기간은 오는 3월29일부터 10월24일까지이며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