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교육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더 엄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요?" 19일 오전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 현장. 첫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연달아 올라왔다. 질의응답 40분 동안 무려 17명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비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엄벌'에 머물지 않았다. 처벌 이후 교육·교정, 연령 유지 시 부작용 등 논의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자 119명이 참여했다. 10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행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전날에는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주민 93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시민 숙의 절차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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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관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교통공사는 용인시 첨단교통센터에서 '2025~2026년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용인시 교통 운영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구축 사업으로, 공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는 그동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 등 다양한 교통 분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축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 교차로 확대 △지능형 신호운영체계 구축 △스마트 교차로 기능 고도화를 통한 돌발상황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와 사고 대응 효율성 향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양우석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ITS 확대 구축사업은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환경을 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축적된 ITS 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용인시가 수도권 대표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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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계양~강화고속도로 실시설계 완료...사업 본격화
경기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본격화된다고 13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총연장 29. 88km, 왕복 4~6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다. 총사업비 약 2조9152억원이 투입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 생활과 도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1~6공구 구간과 관련해 4공구에 해당하는 인천대곡지구부터 솔터체육공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에 대해 도시 단절과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고속도로 지하화 검토를 요청했다. 또 취락지구 단절 예방을 위한 도로노선 변경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부체도로 확충 및 맹지 발생 방지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처리 대책도 함께 요청했다. 7공구와 관련해서도 김포시는 월곶면을 통과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상 월곶IC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역 주민과 기업의 물류 이동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신규 IC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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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시행…인허가 행정 디지털 전환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IPSS)을 시행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IPSS는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기반 인허가 지원시스템이다.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협의, 검토, 처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인허가 신청, 진행 상황 확인을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인허가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관계부서 간 협의 절차가 전산으로 연계돼 인허가 처리 속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과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실제 민원 신청 절차를 소개했다. 시는 IPSS 시행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인허가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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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에 교육계 '부글'...교육감 선거도 불투명
6. 3 지방선거를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의 의견 청취 없이 속도만 내고 있다"며 반발이 거세다. 당장 6월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부터 교원 배정 기준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13일 광주시,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4일 오후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광주와 전남은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16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전남으로 통합발령을 우려한다. 광주지부는 지난 9일 공립 유·초·중·고·특수 교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 3%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82. 5%가 생활권과 무관한 인사 발령 문제를 꼽았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원 발령뿐 아니라 지금도 일부 광주 학군지에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추후 학군 통합시 학생 쏠림 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며 "통합안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담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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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경기 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27일까지 2026년 군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27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 대상기간 중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소급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내 군소음대책 지역은 백석읍 일부와 광적면 일부구역이다. 대상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누리집을 통해 거주지 주소의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장,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양주시 기획예산과, 백석읍 행정복지센터, 광적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민원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등기우편 신청은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2층 기획예산과'로 구비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실근무주소가 기재된 직장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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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대장저류지를 힐링 공간으로…풋살·농구장 조성
경기 성남시가 판교 대장저류지(대장동 666번지) 내 유휴 부지 총 9439㎡에 풋살장 1면과 농구장 2면, 다목적광장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총사업비 6억9000만원(국비 3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했다. 시는 체육시설과 함께 그늘막을 설치하고, 태양광 가로등 33대를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장저류지(1만2368㎡)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근 도로 침수를 예방하는 자연 방재시설이다. 시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여가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이날 열린 대장저류지 체육시설 개장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대장저류지는 홍수 예방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일상의 활력을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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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버리는 법 헷갈린다면…서울 종로구, 청소 잡학사전 제공
서울 종로구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청소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종로 청소 잡학사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배출 요일, 대형폐기물 신고, 정화조 예약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제공한다. 또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나 배출일 등 반복적인 민원을 비대면 처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종로 청소 잡학사전은 주민들이 많이 문의하는 '봉투판매소 검색' '분리배출방법' '배출요일검색'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정화조 청소 예약' '최신소식' 6개 메뉴를 상시 노출되게 구축했다. 챗봇을 통한 24시간 자동응답 기능도 갖췄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직접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 내용을 보완한다. 매월 10일에는 종로구의 청소 정책,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등을 담은 정기 메시지도 발송한다. 재난·위급 상황이나 연휴 기간 폐기물 수거 변경 등의 긴급 정보도 비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주민 편의를 높인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참여형 청소 문화 확산을 위해 17개 동을 순회하며 '청소 반상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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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장애인 신체 특성에 맞게 개량한 '뉴스포츠 교실' 연다
서울 중구는 '장애인 뉴스포츠 교실'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스포츠 종목의 규칙과 용구를 장애인 신체 특성에 맞게 개량한 뉴스포츠 교실은 장애인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중구가 지난해부터 운영했다. 장애인 뉴스포츠 교실은 신체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중림보건지소 2층 재활치료실에서 열린다. 수업은 중구 장애인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 1명이 주강사로 참여하고 중림보건지소 재활 담당 인력 2명이 함께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준비운동과 뉴스포츠 활동으로 구성된다. 준비운동 시간에는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통해 관절 가동 범위를 높이고 부상을 예방한다. 이어지는 뉴스포츠 활동에서는 보치아, 미니볼링, 풍선배구, 한궁 등 기능 수준에 맞춘 종목을 수행하며 근력과 균형 능력을 강화하고, 팔과 다리의 협응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을 유도한다. 특히 팀 단위 활동을 통해 팀워크와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첫 운영 결과는긍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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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 걱정마세요…서울 중구, '내편중구버스' 연장 운행
서울 중구는 서울 시내버스가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내편중구버스'를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내편중구버스는 기존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했다. 파업 기간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행한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토요일은 기존대로 운행한다. 이용 대상도 확대했다. 평소에는 공공시설 이용자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지만, 파업 기간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내편중구버스는 중구 전역을 아우르는 총 8개 노선으로 운행한다. △1·2·3노선은 '신당권 순환' △4·5·6노선은 '신당권-중구청-서부권 연결' △7·8노선은 '서부권 순환' 노선이다. 이용객들은 중구 전역 119곳에 설치된 내편중구버스 전용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다. 정류장은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도 마련돼 있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동대입구역△청구역△을지로4가역△버티고개역△충정로역△서울역△서대문역 출구는 물론, △신당역 △약수역 △을지로3가역 △시청역 등과 가까운 거리에도 정류장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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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기업 애로 해결사' 나선다…현장 대응 강화
경기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올해 '찾아가는 기업 현장 간담회'와 '기업 규제·애로 조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 현장 간담회'는 진흥원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경영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 창업자의 목소리까지 수렴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업 규제·애로 조사'도 상시 운영한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경영·운영 애로사항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자체 해결하거나 용인시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 대상은 용인 지역 내 모든 기업으로, 법령·제도에 따른 규제뿐 아니라 인허가, 판로, 인력, 자금, 시설·입지 등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진흥원은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처리 과정을 공유하며 결과를 안내하는 '전 주기적 소통·환류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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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정책 사회적가치 첫 정량 분석…"투입 예산 대비 5배 효과"
서울시는 청년 직장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정책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총 1080억원 규모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투입 예산 대비 약 5. 02배 수준의 효과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청년센터 이용자는 2021년 10만여 명에서 지난해 한해 96만 507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494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 △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여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컸다. 흩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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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지난해 1만9000명지원…인생 2막 설계 돕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운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사례를 공모해 선정한 수상작을 모아 수기집을 펴낸다고 1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를 포인트로 연간 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은 지난해 규제철폐를 통해 소득 요건이 사라지면서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게 2018년 교육부가 이용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사업 운영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서울시는 이관 첫해인 지난해 일반△장애인△디지털△노인 등 4개 대상 유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모집 전략을 통해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차 모집(4월)에 저소득층·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했다. 2차(6월)에는 소득 관계없이 일반 시민은 물론 디지털 이용권, 65세 이상 노인 이용권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