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
최신 기사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전국 첫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받았다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전국 정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취득했다. 최고 수준의 수질관리뿐 아니라 원수 취수부터 정수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시설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위생관리 평가에서 95점을 받고 안전관리 10개 분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증을 받으려면 위생관리 10개 분야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고 안전관리 10개 분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1년간의 운영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는 2020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환경본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정수처리구역 청결관리, 해충·유충 유입 방지, 수질기준 준수, 여과시설 관리 등을 평가한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하루 100만㎥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전국 480개 정수장 중 세 번째로
-
"정체성" vs "원형 보존"...'광화문 한글 현판' 전문가 의견 엇갈려
광화문 현판에 한글을 병기하는 방안을 놓고 국가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화유산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다만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6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모두의 토론회'에서는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국민 숙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에는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장, 김현경 한국전통문화대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우선 이상열 실장은 광화문 현판 논의가 경복궁 복원 과정과 문화유산 보존 원칙, 한글의 국가 상징성이 맞물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화문 현판 문제는 단순한 문자 표기를 넘어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오늘 모두의 토론회는 문자 표기 문제를 넘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국가 정체성의 접점을 찾아가는 자리"라
-
서울시·고려당, '서울밤단팥빵' 첫선…서울빵 1탄 누적 판매 8만개
서울시가 전통 제빵기업 고려당과 함께 '서울밤단팥빵'을 출시한다. 서울밤단팥빵은 올해 4월 선보인 '서울단팥빵'과 '서울통밀브레드'에 이은 서울빵 후속 제품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고려당 매장에서 서울밤단팥빵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밤단팥빵은 지난 4월 출시한 서울단팥빵과 서울통밀브레드에 이은 세 번째 '서울빵' 제품이다. 기존 서울단팥빵의 단팥소에 밤을 추가했으며, 일반 제품보다 당도를 약 36% 낮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단팥빵과 서울통밀브레드는 출시 약 100일 만에 누적 판매량 8만개를 넘어섰다. 롯데·신세계백화점 내 매장에 마련된 '서울 코너'에서는 서울밤단팥빵과 기존 제품을 함께 판매한다.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협업한 식품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편의점 CU와 저당·고단백 간편식 5종을 출시했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협업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먹거리 상품을
-
서울시, '서영커 챌린지' 가을학기 모집한다…봄학기 경쟁률 14.5대 1
서울시가 대학생 일 경험 프로그램인 '서울영커리언스 챌린지' 가을학기 참여자 64명을 모집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영커리언스 챌린지 가을학기 참여자 모집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7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 대학은 봄학기 31개교에서 가천대·고려대·성신여대 등 37개교로 확대됐다. 서울영커리언스 챌린지는 대학생이 팀을 구성해 기업의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직무·취업 교육과 직무 간담회, 팀 공모전 등을 진행해 청년들의 일경험을 지원한다. 이번 학기 모집 분야는 인사·교육, 영업·유통, 마케팅·홍보, 해외영업·무역, 생산·품질관리, 연구개발 등이다. 총 8개 팀, 64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9월2일부터 11월28일까지 13주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가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서울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앞서 봄학기 모집에는 64명 선발에 930명이 지원해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참여
-
서울AI재단·MIT, 대학생 대상 도시 AI 교육 공동 운영
서울AI재단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센서블 시티 랩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6일 서울AI재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도시 AI 세미나, 캡스톤 프로젝트, 여름학교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MIT의 도시 AI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MIT 센서블 시티 랩은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의 변화와 미래를 연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다. 올해 초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글로벌AI연구소'를 개소하고, 서울AI재단과 도시 AI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달 23일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Urban AI 세미나'를 열었다. MIT 연구진은 도시 안전과 보행환경, 도시경제 등에 데이터를 적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는 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 등 대학생 25명이 참여한 여름학교를 운영했다.
-
윤호중 행안장관 "광화문 현판, 정답은 없다"…국민 숙의에 맡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모두의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충분히 듣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편'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안건이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과 전문가가 정책 현안을 토론하고 숙의를 거쳐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국민 200명이 참여했다. 윤 장관은 "오늘은 우리 정부의 새로운 정책 문화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처음 시작하는 모두의 토론회는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주권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맞닿아 있는 정책 하나하나를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에도 국민이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과
-
1억 넘게 버는데 건보료 0원…2000만원 초과 일용직도 '건보료' 뗀다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취약계층이란 이유로 부과하지 않아 왔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528만2568명) 중 연 20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전체의 5.2% 수준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313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세대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될 인원은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
-
탑승객 만족도 높은데…'한강버스' 대응 고심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인 '한강버스' 대응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강버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을 종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은 25일 "한강버스에 대해선 다음주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끝나고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세부 대응 방안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대 시의회 전반기 원내대표단에 정책수석부대표 직책을 신설하고 상임위별 정책을 조정해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선 한강버스 운행 중단 등 강수를 두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유진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은평3·재선) "한강버스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검증하면서 출퇴근용 대중교통이 아니라 관광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운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할 것으로
-
"정치 편향 신고당할라"…교사들, 시민교육보다 '민원' 더 두렵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시안을 마련했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 없이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우려하지 않고 사회적 쟁점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학교시민교육 현장토론회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본원칙안의 핵심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옳고 그름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게 가르치되 정치·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토론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학생들이 타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교위가 이 같은 원칙을 마련한 것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
영주시, 여름철 휴양지 '드론배달 서비스' 운영
경북 영주시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여름철 휴양지 배송 혁신에 나섰다. 영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시민들의 주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한다. 이용객들은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음료·빙수·치킨 등을 주문한 뒤 문정야외물놀이장, 파크골프장 제2구장 등 지정된 드론 배달점 5곳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선도하고 향후 배송용 드론을 AI 기반 순찰 및 하천 범람 감시 등 공공안전 영역까지 연계·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물품 유착식 윈치(줄) 전달 방식을 도입해 수송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
부산테크노파크 데이터 해커톤 'DIVE 2026' 개최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시와 오는 25∼2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3회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DIVE 2026'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DIVE는 부산의 바다 이미지와 데이터 혁신의 물결을 결합한 부산 대표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이다. 올해 대회에 327개 팀, 1048명이 참가를 신청했고 서면평가를 거쳐 90개 팀, 323명을 본선 참가자로 선발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발제 주제와 샘플데이터를 검토하고 희망하는 트랙을 선택해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전 개발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유사 분야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해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주제와 데이터를 공동으로 제시했다. 업스테이지는 참가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AI 기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AI 활용 크레딧을 지원한다. 참가팀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분석모델을 제안한다. 발제
-
경남정보대 AI시각디자인학과 리플릿 디자인·제작 재능기부
경남정보대는 AI시각디자인학과 전공동아리인 'OPE' 학생들이 부산 사상구 들꽃주간보호센터의 시설 안내·홍보 리플릿과 봉투를 기획·디자인·제작해 전달하는 등 재능기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능기부는 경남정보대 지역사랑봉사단 주관으로 진행했고 '지역문제 해결 상생형 디자인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뿐만 아니라 리플릿과 봉투 제작을 지원했다. OPE 학생들은 지난 3월에도 작품 전시회 판매 수익금과 모금을 통해 마련한 100만원을 센터에 기부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김용주 학생은 "대학에서 키워온 디자인 역량을 지역사회에 따뜻하게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용선 들꽃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은 "지역 대학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은 기부금을 기탁한 데 이어 재능기부로 시설에 꼭 필요한 리플릿까지 제작해 주어 센터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