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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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광주시장 "희생만 50년…반도체 국가사업 주인공으로 만들 것"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21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3만호 규모의 AI 스마트 신도시 조성, 반도체 및 AI 연구개발(R&D)·인재 양성 인프라 투자, 스마트 물산업 육성 등 3대 조건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청 순암홀에서 민선 9기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과 앞으로 4년 시정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가 프로젝트 협조에 따른 희생을 단순 보상이 아닌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돌려받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라 대형 용수 관로 2개가 지역을 관통하게 된다. 이로 인한 공사로 앞으로 3~4년간 심각한 출입 통제와 교통난을 감수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식수를 위해 중첩 규제를 받으며 희생했고, 이제는 용수 공급 압박까지 받고 있다"면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관로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를 시정 슬로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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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에 "일벌백계·특단 대책 마련"
외국인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토픽)을 부정하게 치른데 대해 교육부가 일벌백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리시험 브로커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전달책 2명 및 중국의 총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4년간 응시자격 정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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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시행령 개정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안을 법령에 적용한다. 보육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영아반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는 500세대로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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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 공동의장으로 AI교육 소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2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제8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와 인공지능(AI)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는다. 오는 22일에 열리는 AI 포럼은 'AI 시대의 탐색 :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교육 이니셔티브 확대'를 주제로 운영된다.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각국의 AI 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토대로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전 생애주기 AI 교육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중 최교진 장관은 3개국의 교육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주최국인 싱가포르의 데스몬드 리 교육부 장관 와 만나 △거점 국립대 육성 △재직자 평생교육 지원 △AI 교육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를 의제로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네시아의 압둘 무티 초중등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의 중점 협력 분야는 △AI 인재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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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터 혁신까지'…안양시 민선 9기 청사진 윤곽 나왔다
경기 안양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안양의 완성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시정 밑그림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특별위원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시정운영 방향과 공약 실행계획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민선 9기를 이끌 시정 슬로건으로 'Any Way, Anyang!(모든 길은, 안양으로!)'을 제시했다. 안양의 모든 길과 가능성이 하나로 연결돼 미래로 나아간다는 취지다. 이를 실현할 6대 시정방침으로 △민생우선 경제도시 △평생학습 복지도시 △미래활력 청년도시 △세대공감 문화도시 △탄소중립 정원도시 △사통팔달 혁신도시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향후 추진할 공약 검토 결과와 실행 방향을 종합 보고했다. 전달된 공약은 안양시 민관협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돼 시정혁신·행복도시·미래성장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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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반도체 엔진에 의료·교육 더해 100만 자족도시로"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산업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겠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2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균형 개발과 구도심 공동화 해법으로 교육·의료·교통 중심의 정주여건 혁신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고덕과 브레인시티 신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구도심은 주차장, 공원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시청사가 이전하면 구도심 공동화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면서 "폐원 후 방치된 어린이집의 용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공실 상가를 지자체가 매입해 청년 창업가와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놨다. 구도심 재생은 최 시장이 그리는 '민선 9기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큰 그림과도 닿아 있다. 반도체와 평택항으로 외형적 성장을 거듭한 평택을 이제는 교통·교육·의료가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민선 9기 1호 결재 사항인 '평택 30분 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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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가짜 실험데이터·꼼수 특허 등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
앞으로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특허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한다. 지금은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작성,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문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기재돼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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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끝에 아기 둘 품은 엄마 레서판다…국내 첫 자연번식 성공
서울대공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레서판다 자연번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달 19일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레서판다 두 마리가 태어나 현재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기 레서판다의 아빠 '라비'는 캐나다 캘거리동물원에서, 엄마 '리안'은 일본 다마동물원에서 2023년 서울대공원으로 들어왔다. 서울대공원은 반입 첫해 리안과 세이의 번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듬해 라비와의 번식에 성공했다. 서울대공원은 번식 성공 배경으로 사육사의 환경관리와 영양관리를 꼽았다. 소음에 예민한 레서판다의 특성을 고려해 방사장에 쉘터를 설치하고, 신선한 대나무와 죽순을 공급하며 체중을 관리했다. 또 1년에 2~3일에 불과한 가임기간을 파악해 합사를 시도했다. 현재 아기 레서판다는 안정적 보육을 위해 비공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4시간 CCTV로 행동을 관찰하고, 관람 스트레스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관람 구역도 제한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마치고 안정기에 접어든 뒤 단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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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외계층 지원·지역문제 돕는 '대학 동아리' 155개 선정
서울시는 '2026년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대학 동아리 155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지원하고 청년 주도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동행·매력' 시정가치와 연계해 소외계층을 돕고 지역사회 문제를 밀착 해결하는 '기획형 동아리(114개)'와 △핵심 시정 현장에서 정책 가치를 확산하는 '참여형 동아리(41개)'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활동을 진행한다. 동아리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획형 동아리는 복지(26개), 교육(30개), 문화(49개), 환경(9개) 등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화여대 동아리 '휘모리'는 지난달 24일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 돌봄교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고창농악 설장구 공연을 선보이고 장구가락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41개 참여형 동아리는 시 행사와 주요 정책 현장에서 활동한다. 지난달 25일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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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척돔·무교동 등 9곳 횡단보도 확충…보행안전 높인다
서울시는 대규모 보행수요가 집중되는 고척스카이돔과 무교동, 구로디지털단지에는 대각선횡단보도를 신설하고 노원역과 발산역 인근은 단절된 횡단구간을 연결하는 등 주요 교차로 9곳에 횡당보도를 확충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횡단보도 확충 대상지는△고척스카이돔 앞 동양미래대학교 교차로 △청계광장 인근 무교동사거리 △구로디지털단지 하이엔드 교차로 △노원역 교차로 △강서구 그랜드마트 교차로 등 총 9곳이다. 보행량이 많은 5개 교차로에는 대각선횡단보도를 신설한다. 대표적으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앞 '동양미래대학교 교차로'의 경우 평소 학생 보행자가 많고, 야구경기나 대형 행사 종료 후에는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이다. 시는 동양미래대학교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를 신설해 보행자가 여러 차례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점심·퇴근시간대 직장인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청계광장 주변 모전교 남측과 북측, 구로디지털단지 하이엔드 교차로, 송파구 거여라이프아파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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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남양주시, '다산 정약용' 주제 청소년 교류 캠프 운영
전남광주 강진군이 최근 1박 2일 동안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에서 '2026년 강진군-남양주시 청소년교류캠프'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자매도시 청소년 간 우의를 다지고 역사와 문화를 함께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강진군 청소년 25명과 남양주시 청소년 20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양 도시를 잇는 역사적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협동 활동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캠프 첫날에는 다산 유적지와 실학박물관을 탐방한 뒤 현장에서 직접 단서를 해결하는 '야외 방탈출' 미션에 참여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 정신을 쉽고 재미있게 익혔다. 이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양 지역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친목을 다졌다. 둘째 날에는 '정약용의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를 주제로 팀별 미션 활동을 수행하며 협동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남양주시 청소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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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 '탄소모아 탄탄e' 운영
전남광주 화순군이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 '탄소모아 탄탄e'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탄소모아 탄탄e'는 군민이 일상에서 실천한 탄소 저감 활동을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만 7세 이상 화순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기 사용, 로컬푸드 구매, 친환경농자재 사용, 환경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앱으로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게 된다. 적립한 포인트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달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군민들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