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6월 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핵심 의제를 내세우며 차별화 경쟁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오는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치른다. 과반(50%) 득표자가 나올 경우 18일 오후 단일 후보가 확정된다. 현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핵심 의제로 앞세웠다. 3~5세 교육비를 비롯해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통비 지원 확대, 초·중·고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100% 지원, 초·중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등으로 무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의 공약은 2년 전 재보궐 선거 때와는 결이 다소 달라졌다.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교육 양극화 해소'는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일부 학생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를 중심에 두며 정책 방향을 보편적 교육 복지로 옮겼다. 대상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학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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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수능 벽 허물고 '교육 본질' 완성…경기교육 시즌 2 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6년을 '경기교육 시즌 2'의 원년으로 삼는다.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완성하고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개혁에 속도를 내 교육 본질을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30일 신년 인터뷰에서 "학생에게는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배움을, 교사에게는 수업?평가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받는 공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능에서 발생했던 난이도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능 체제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직격했다. 수능이 변별력 중심의 선발 도구에 머무는 한 학교 교육은 문제 풀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또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도입,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수능을 '학습의 방향을 바르게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AI·디지털 기반 '성장 중심' 전환. 행정은 '통제' 아닌 '지원'으로━임 교육감은 내년 '교육의 본질 회복'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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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강소기업 10곳 선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을 일궈낸 도내 강소기업 10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 환경 악화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신보는 매출 규모가 아닌 △기술·제품 경쟁력 △지속적인 R&D(연구개발) △경영 안정성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인증 유형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4개 분야로 나눴다.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수출형'에는 ㈜미정화학(화성시)과 블루스카이(화성시)가, 독자 기술을 보유한 '기술형'에는 ㈜소프트제국(고양시), ㈜승진기계(안산시), ㈜은성화학(안성시)이 이름을 올렸다. 조직 혁신을 이끈 '혁신형'은 ㈜매직큐브(화성시), ㈜영원메티칼(안산시), ㈜한영(파주시)이, 작지만 탄탄한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형'은 ㈜그랑페르(시흥시)와 애드파워(여주시)를 각각 선정했다. 경기신보는 이들 기업에 보증 우대 혜택과 맞춤형 홍보, 성장 단계별 정책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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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효과 '뚜렷'
부산교육청이 올해 학교급식실에 처음 도입한 조리로봇이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외부 전문기관과 교육청이 조리로봇 도입 전후 작업환경을 비교한 결과 고온·고위험 조리작업이 집중되는 솥 앞 작업시간이 평균 69%, 근력 투입이 필요한 작업횟수가 7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 강도 역시 50% 감소해 근골격계 부담 등 신체적 위험요인이 크게 완화된 것을 확인했다. 조리로봇 설치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만족도 조사에서도 △작업환경 개선(82%) △업무 강도 경감(78%) △업무 편의성 향상(74%)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리로봇이 조리한 튀김·볶음 음식 역시 기존과 맛이 동일하거나 더 좋다는 평가가 이어져 급식 품질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실증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조리로봇의 기능을 보완하고 학교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입 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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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AI·로봇 프로그램 운영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이 내년 1월12∼23일 AI. 로봇 등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따뜻한 AI,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한 미래교육 심화·몰입형 수업으로 5차시로 구성했다. △초등 저학년 6개 반 △초등 고학년 6개 반 △중학 1개 반 △고등 1개 반 등 모두 14개 반을 개설한다. △초등 저학년은 '로봇! 어디까지 만들어봤니?' 외 5개의 프로그램 △초등 고학년은 '자율주행차 원격 관제 요원(1주 차)' 외 5개 및 '드론 순찰대(2주 차)' 외 5개 프로그램 △중학교는 '나만의 스마트워치 만들기' 외 4개의 프로그램 △고등학교는 '공룡은 살아있다-3D드로잉 작업실' 외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 신청은 미래교육원 체험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5일부터 체험일 2일 전까지 하면 된다. 재료비·수강료는 무료이다. 학교(단체)의 경우 이달 초 신청을 마감했다. 이수광 미래교육원장은 "이번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AI·로봇 등을 활용해 함께 만들고 생각하며 '사람과 기술이 함께하는 미래'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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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女피해자 '20세 이하'가 가장 많아...사상 최고치
지난해 성폭력범죄 여성 피해자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세 이하'가 '21~30세'를 역전해 연령별 피해자 1위를 한 것은 처음이다.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13~15세의 피해율도 올라가는 추세다. ━디지털·기타에서 청소년 피해자 비율 높아져━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를 발표했다.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로 내놓은 통계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4만3129건으로 전년 대비 4만4834건에 비해 3. 8% 감소했다. 2022년 4만7682건으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입건 건수는 84. 2건이다. 입건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처리돼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과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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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내년 1월 중 전 구간 운항 재개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과 관련한 중앙정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중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한강버스 안전관리 실태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이날 행안부에 제출했다. 총 120건의 지적사항(규정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권고가 53건) 중 89건(규정위반 21건, 유지관리 미흡 23건, 개선권고 45건)을 조치 완료했다. 내년 3월까지 30건을 조치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한 조치는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미조치된 규정위반 7건은 선착장 분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해당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박 분야 지적사항 총 12건 중 11건을 조치했다. 개선권고 1건은 접·이안 시 선장이 선착장 및 승객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선박 내 CCTV(폐쇄회로TV) 모니터를 설치하는 건으로 내년 선박 정기검사 시 순차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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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만호제강 전 회장 부산대병원에 10억 기부
부산대병원은 지난 22일 병원 발전위원회에 10억원을 기부한 김영규 만호제강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부조상 제막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조상은 병원 발전과 공공의료 가치 확산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김 전 회장의 뜻을 기리고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일 교수님의 헌신적인 진료 덕분에 부산대병원에서 건강을 되찾아 의료진과 병원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병원의 교육과 연구, 의료환경 개선에 사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완결형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발전위원회는 2005년 설립 이후 병원의 교육·연구·진료사업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과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이 13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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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잡아라" 내년 9급 초임 '286만원' …7~9급 1호봉 6.6%↑
정부가 내년 전체 공무원(국가직·지방직) 보수를 전년 대비 3. 5% 인상한다. 7~9급(상당) 초임은 3. 1%를 추가 인상하며, 9급 초임(1호봉)의 경우 월 286만원(수당 포함)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3. 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한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 5%에 3. 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 6% 올린다. 이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지난해 기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3. 9%)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등을 고려한 조치다. 7~9급 저연차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 초급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내년 9급 초임 보수(수당 포함)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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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미래 전략 산업으로"…소방청, 무인소방로봇 시범운영
소방청이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소방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소방장비 수출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단 목표를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방청은 산·학·연과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수요 중심의 첨단·고성능 소방장비 개발과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 소방청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503억원으로 확충해 신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한다. 공공조달과 연계해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복잡한 검·인증 제도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무인소방로봇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소방관 실내 복합 위치확인 기술을 비롯해 △경량화 방화헬멧 △면체 디스플레이형 열화상카메라 등 차세대 소방장비 개발도 진행 중이다. 국방·소방 R&D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국방 분야의 첨단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는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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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월 300만원 시대 열리나…"실수령액 여전히 낮아"
정부가 내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6. 6%로 높게 유지한 것은 2027년 월 보수액 300만원(수당 포함) 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 5%로 제시하고, 7~9급(상당) 공무원의 초임 보수는 6. 6% 올리기로 했다. 9·8·7급의 1호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연차 공무원은 기본 3. 5%에 차등적으로 인상분(3. 1% 이하)을 더해 산정한다. 이같은 '차등 적용'은 낮은 보수에 실망한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카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등 인상을 적용 중이다. 이에 9급 초임의 인상률은 △2023년 5% △2024년 6% △2025년 6. 6%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월 인사혁신처는 올해 269만원(수당 포함) 수준인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내년 284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절 휴가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더한 총 보수를 월로 환산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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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 임기 1년여 남기고 사의 표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를 약 1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유 위원장의 사직서가 이날 접수됐다. 이르면 이날 중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지난해 1월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유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해 이른바 '봐주기 조사'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달 초부터 국무회의에 불참해왔다. 청와대로부터 이달 초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고, 필수 배석대상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참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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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미래 100년 설계…오인열 시흥시의장 "2026년은 결실의 해"
오인열 경기 시흥시의회 의장이 30일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정치의 역할은 시민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시흥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오 의장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 둔화는 지방정부에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9대 후반기 시흥시의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 설계자로서 책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시흥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에 힘을 쏟았다. 오 의장은 이를 두고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를 하나씩 쌓아올린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흥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3기 신도시 개발을 지원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