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최신 기사
-
인천시, 인천신항 1-2 동측…해상풍력 유지보수 허브 조성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항만 개발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인천신항 1-2 동측부지를 신규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시정 방향에 맞춰 해당 항만을 해상풍력 유지보수 허브로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원부두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현재 개발사업자와 EPC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참여 의향과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 전망을 함께 반영한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지원부두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고시는 인천이 해상풍력 유지보수 산업의 핵심
-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년 연속 대상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노인일자리 정책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지자체와 인센티브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군·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등 47개 수행기관과 협력해 24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5만8221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민관 협력사업으로 GS리테일과 함께 인천지역 총 10개의 시니어드림스토어(GS편의점)를 운영하며 140여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공익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해 3425명의 어르신이 조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노인일자리 생산품
-
"이 풍경에 이 노래, 완벽한 조합"…시흥시 명소에 뜬 '통기타 버스커'
"도심 속 바다와 야자수가 있고, 고요한 갯골 위로 푸른 녹음이 짙게 깔린 곳. 시흥은 새로운 영감을 주는 거대한 무대다. 이 청량한 풍경 위에 제 통기타 선율과 목소리를 얹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을 건네고 싶다." 시흥의 숨은 매력을 음악으로 전하는 이가 있다. 시흥시 문화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가수 김시영이다. 시흥 대표 명소들을 차례로 돌며 한여름 분위기와도 어우러지는 곡을 엄선해 버스킹을 펼친다. 지난 19일 머니투데이와 만난 김시영은 "평소 시흥 곳곳을 다니며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버스킹을 늘 꿈꿨다"며 "시흥의 밝고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도치는 거북섬부터 여름밤 물왕저수지까지… 풍경이 된 노래━ 이번 음악 여정은 배곧신도시 한울공원 '도심해수욕장'에서 시작했다. 이국적인 인공 해변과 야자수 조형물을 배경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노래하며 여름 바캉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
BPA·부산해양수산청 안전문화 확산·재해예방 총력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항 내 안전문화 확산과 항만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해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항만안전문화주간은 △항만 안전 재해예방 캠페인 △항만안전점검관 합동점검 △항만관계자 역량강화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먼저 이날 부산해수청과 BPA, 항만운송사업 기업·단체 등이 항만안전 재해예방 캠페인을 열어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다지고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전달했다. 오는 23일에는 여수광양, 인천 등 다른 항만의 안전점검관과 부산항 주요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오는 24일에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항만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항만관계자 역량강화 세미나를 연다. △항만 안전사고 주요 발생현황·항만안전 정책 방향 △온열질환 증상·응급처치 △안전보호구의 중요성·사고사례 △항만운송관련사업 안전 작업방법 등의 주제발표를 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작업 강도가 높은 항
-
오세훈 측 "특검·민주당, 재판부 압박 중단해야…사법부 독립 침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선고를 앞두고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유죄 판단을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법 절차는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이 장외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을 오 시장 사건에 무리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특검과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근거로 오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두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 비용 구조 등이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 사건 재판 과정에서 명 씨의 일방적 진술은 허구임이 포렌식 물증으로 입
-
창원특례시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
창원특례시가 20일 올해 2분기 시정발전 유공 시민 10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창원특례시는 △지역 인재개발과 지속적 나눔을 실천한 기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 시민 △지역 주민 간 화합을 위해 힘쓰고 마을 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을 선정해 감사를 전했다. 특히 한국GM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한성식씨는 응급상황의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해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박수를 받았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수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묵묵히 봉사를 실천한 분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폰 프리 스쿨 넘어 SNS 규제도 논의할 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0일 교육부의 올해 2학기 '스마트폰 없는 학교'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넘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 정책이 전국의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정책을 도입하고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 차단 너머에 있는 '청소년 SNS 이용 문제'를 꺼냈다. 그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 디지털 접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논의할 때"라며 교사·학부모·청소년·디지털 및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체에서는 SNS 이용 제한 연령 설정 및 인증 방식, 청소년의 표현·소통 권리 보장
-
감사원 "학폭 기록 부실관리·학생부 복붙"…서울시교육청 "입장 無"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803명이 학생부를 중복 기재한 점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2025년 11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해 본 결과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143건 중 학폭위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는 미인정된 사례(2건)도 있었다. 매뉴얼 상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과 조치 근거, 최종 합의 과정 등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
-
시흥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민생 추경·현안' 송곳 검증
경기 시흥시의회가 오는 21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지역 경제의 모멘텀이 될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의회는 개회와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추경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나선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오는 추경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재원 배분의 적정성,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따지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실효성을 살필 예정이다. 김선옥 의장은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추경안 심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책임 무거운 의정활동"이라며 "제10대 시흥시의회는 관행적인 심사에서 벗어
-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 34대 본부장 취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반병훈 제34대 고리원자력본부장이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반 본부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안전하고 빈틈없는 발전소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자"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성장하는 고리원자력본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본부장은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새울원자력본부 1발전소 운영실장 △한울원자력본부 1발전소장 △발전처장 등 원자력 발전운영 분야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
3기 신도시 품는 과천시, 에너지 전략 새로 짠다…탄소중립 실현
경기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개발과 도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정책 수립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과천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정부와 경기도의 에너지정책 기조, '과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증가할 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회에서는 과천시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시민들은 2030년
-
"AI 시대 리더십, 관리에서 깨움으로" 유길상 한기대 총장 교내 특강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20일 교내 대회의실에서 보직교수와 행정부서장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사람을 깨우는 리더십' 특강을 열었다. 유 총장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DREAM 리더십'을 제시하며 사람을 깨우는 리더십이 대학과 조직의 미래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더는 사람들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유 총장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의미를 만드는 능력'이다. AI 시대에는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을 이끄는 리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AI 시대 리더십은 관리에서 깨움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성장시키는 다섯 가지 리더의 질문은 DREAM"이라며 △구성원이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Dream) △조직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Respect)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Engagement) △성장하고 있는지(Advancement) △자신이 하는 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