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6월 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핵심 의제를 내세우며 차별화 경쟁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오는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치른다. 과반(50%) 득표자가 나올 경우 18일 오후 단일 후보가 확정된다. 현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핵심 의제로 앞세웠다. 3~5세 교육비를 비롯해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통비 지원 확대, 초·중·고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100% 지원, 초·중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등으로 무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의 공약은 2년 전 재보궐 선거 때와는 결이 다소 달라졌다.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교육 양극화 해소'는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일부 학생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를 중심에 두며 정책 방향을 보편적 교육 복지로 옮겼다. 대상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학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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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국제 중독 전문 네트워크 'ISSUP 한국 챕터' 맡는다
삼육대학교 SW중독예방및재활센터가 국제 중독 전문기구인 ISSUP(International Society of Substance Use Professionals) 한국 챕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ISSUP는 전 세계 약물 사용 및 중독의 예방·치료·회복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다. 현재 41개국에서 공인된 내셔널 챕터(National Chapter)를 운영하고 있다. 20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5만명에 달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ISSUP는 지난 8월 한국 챕터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했으며 삼육대 SW중독예방및재활센터를 중심으로 ITTC KOREA, ICAN 본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했다.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 발표 평가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김나미 삼육대 대학원 중독과학과장이 이끄는 SW중독예방및재활센터는 소프트웨어(SW) 기술을 활용해 알코올·흡연·마약·인터넷 등 4대 중독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다. ITTC KOREA는 ICUDDR 산하 한국 지부로 근거 기반 중독 예방·치료·회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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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숙원' 잇단 해결…신계용 시장 "교육·의료·자족으로 답하다"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숙원사업을 잇달아 해결하며 도시 전환의 분기점을 맞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0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부터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 확충은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신설과 종합병원 유치를 꼽았다. 인구 유입이 빠르게 늘어난 지식정보타운은 그동안 중학교 신설 요구가 가장 컸던 지역이다. 시는 지난 5월 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3 부지를 단설중학교 부지로 최종 확정했으며, 2028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그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편이 컸던 만큼, 단설중 신설은 단순한 학교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정주 여건을 안정시키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시민 오랜 염원 종합병원 건립…과천 의료 지형 달라진다━종합병원 유치 역시 과천 시민의 숙원이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설 종합병원은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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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에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실현 필드캠퍼스 설치
부산시가 30일 기장군 소재 아이큐랩에 '부산형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력반도체산업 필드캠퍼스'를 개소했다. 이 필드캠퍼스는 부산형 RISE 전력반도체산업 개방형 산학협력 모델(Open-UIC)의 대표모델이다. 아이큐랩이 자사 본부동 660㎡를 지역대학에 무상 제공해 전국 최초 민간기업 내 상설 캠퍼스를 만들었다. 클린룸도 마련해 반도체 제조공정을 참관·실습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반도체 관련학과 학생의 교육장과 실습실 △재직자교육 △산학공동연구 △네트워킹 등 상설 산학협력 공간으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필드캠퍼스 개소로 △지자체의 산업단지 조성·투자유치 △기업의 지역 이전·지역인재 채용 △지역인재 육성과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RISE의 선도모델 확산을 기대한다. 부산시는 필드캠퍼스 개소와 함께 전력반도체 전진기지로 거듭나기 위해 지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부산형 RISE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공동 프로젝트 등에 연간 47억원을 투입하고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지역 수요와 연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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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올해 임단협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BPA)는 노·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임단협 무분규 타결로 BPA는 22년 연속으로 분규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BPA 노·사는 올 임단협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총인건비 지난해 대비 3% 이내 인상 △임신 중인 직원 주1회 재택근무 추진 △퇴직 전 퇴직준비기간 부여 △AI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등을 합의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통해 22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원팀(One-Team)을 이뤄부산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신호 BPA 노조위원장은 "노와 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준 경영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협력하고 배려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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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제주 더이음심리상담센터와 현장실습 협력 MOU
대구사이버대학교 행동치료학과가 지난 19일 제주 더이음심리상담센터와 행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행동분석전문가 양성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더이음심리상담센터는 더이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부설 기관으로 전문적인 심리평가와 상담, 행동분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대구사이버대 행동치료학과는 수도권을 넘어 제주까지 현장실습 협력 기관을 확대했다. 조성진 더이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은 "최신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이하 ABA)은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학문이다. 국내외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다"며 "놀이치료·언어치료·작업치료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할 경우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내담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 지역의 ABA 현장실습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에는 더이음심리상담센터에서 팀장급 치료사로 근무 중인 김은주 동문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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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범 한국공학대 기술사업화센터장,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쾌거
한국공학대학교는 최근 이낙범 기술사업화센터장(전자공학부 교수)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한국기술거래사회는 △기술거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사회·산업적 가치를 창출한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 센터장은 '2025년도 신규 기술거래사 네트워킹데이 유공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이 센터장은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했다. 특히 중대형 기술이전과 투자 연계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대학 기술사업화를 주도했다. 또한 기술가치를 제고하고 수요기업 연계와 투자, 후속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속적 기술사업화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학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강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센터장으로서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체계 고도화, 기술거래사와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의 현장 활용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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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입주 포기' 막는다…안양시 보증금 지원 새 모델
경기 안양시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보증금 부족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돕는다. 시는 30일 오전 시청에서 (사)다사랑공동체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거주지 분석 결과, 민간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는 3302가구(26. 9%), 고시원·여인숙 등 비정형 주거 거주 가구는 841가구(7. 05%)에 달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보증금 부담이 주거 상향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추고도 보증금 부족으로 이주를 포기해야 하는 가구다. 협약에 따라 시는 보증금이 부족한 대상자를 발굴해 추천하고, 다사랑공동체는 연간 2000만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가구당 최대 260만원 이내의 보증금 부족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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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르신·청년 특화 공공임대' 광명·성남·하남 3곳 선정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정 사업은 △성남시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91호(성남시 시행) △하남시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시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216호(광명도시공사 시행)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시는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체육시설 등 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입주자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은 3기 신도시 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도모한다.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광명 소하동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 특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 문화·예술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창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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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 기여했다"…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우수성 입증
경기 시흥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재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에 투입한다. 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시흥형 특색 사업으로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시루팡팡데이'를 추진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했다. 할인 혜택을 집중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이용을 끌어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시흥시는 올해 총 2700억원 규모의 시흥화폐 시루를 발행하며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시흥화폐 시루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시흥이 더 흥할 수 있도록 시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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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낳기 쉽고, 더 살기 편하게"…부천시 2026년 생활정책 대개편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시민 일상과 직결된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을 대폭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주거·환경·문화·교통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넷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거주한 가정이라면 첫째·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례 개정과 예산 확정 시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 정책도 새롭게 추진된다. '부천 온(溫)라이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한다. 장수사진 촬영과 웰엔딩 교육을 시작으로 장례 지원과 사후 절차까지 연계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된다.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온마음 AI복지콜'에 전국 최초로 AI 음성 분석 기반 인지건강검사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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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제 상태 '동탄숲 생태터널' 내년 1월1일부터 부분 개통
경기 화성특례시가 동탄숲 생태터널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터널을 부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전면 개통이 아닌 상·하행선 각 2개 차로만 개통한다. 나머지 차선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완료될 때까지 통제를 유지한다. 전면 통제로 인해 변경됐던 터널 인근 27개 교차로의 교통 신호체계는 부분 개통에 따라 13개소는 원상 복구된다. 14개소는 지금처럼 유지하며, 경찰과 실시간 협의를 통해 교통상황에 맞춰 최적 신호체계를 운영한다. 개통 초기에는 교통 수요 변화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통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주요 교차로에는 교통 통제 인력을 배치한다. 버스 운행도 정상화한다. 우회 운행 중이던 버스노선은 2026년 1월1일 원래 노선으로 복귀하며, 임시 셔틀버스와 출퇴근 광역 임시 전세버스는 2026년 1월2일부터 운영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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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시행
전남 장흥군이 내년 1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이 담긴 아기의 소중한 첫 순간이 특별하게 기록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장흥군에서 출생한 아기이며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