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을 100개로 대폭 늘리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는 등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치료비에 한정됐던 지원금을 상담비까지 확대하고, 정서 교육 수업을 3배 가까이 늘려 예방부터 회복까지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 센터인 참사랑병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자살 위험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시·도교육청 학생자살사안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2021년 197명에서 2022년 194명으로 소폭 낮아지더니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치솟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원 대비 646억원 증가(6. 6%)한 규모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다.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 중 5835억원(56%)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668억원(44%)은 지방정부의 소방과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 수(총 1만7148명)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별 교부액을 산정했다. 일반수요 사업비(4184억원)는 시도별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반영해 산정했다. 특수수요 사업비(484억원)는 시·도로부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우선순위 협의를 거쳐 산정했다.

내년부터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월 60시간까지만 보육료가 지원돼 이를 초과할 경우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시간 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녁 7시 30분 이후 최대 자정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야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그동안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만 24시간 운영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가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 근속승진은 상위직급의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기간(7급 11년 이상·8급 7년 이상·9급 5년6개월 이상)을 경과한 경우 승진시키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도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제대학교 RISE사업본부와 상담심리치료학과가 지난 29일 경남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기관·대학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청소년센터,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해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카페다온, 이룸아동발달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발표'로 시작한 교류회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식, 실습·연구·취업 연계 방안 논의 등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했다. 또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기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김명찬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청소년 지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확인했다"며 "기관-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RISE사업본부장은 "RISE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 혁신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에 머물며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

원광대학교는 마음인문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마음공부'가 올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 등재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KCI는 국내 학술지와 게재 논문의 인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국가 공인 학술정보 시스템이다. 학술지의 △연구 윤리 △편집 체계 △학문적 기여도 등을 평가해 등재지를 선정한다. 2020년 4월 창간된 '마음공부'는 물질문명이 주도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통합·실천적으로 탐구하는 학술지다.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명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마음'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연구를 다룬다. 현재까지 총 11집을 발간했다. 장진영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은 "KCI 등재지 선정은 '마음공부'가 지향하는 학문적 방향성과 연구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마음공부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음공부'는 매년 4월30일과 10월30일 연 2회 정기 발간된다.

호원대학교는 최근 홍지연 간호학과 교수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제도 발전과 우수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홍 교수는 간호조무사 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운영체계 개선 및 인력 양성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 컴퓨터 기반 시험)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 특히 시험장 환경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 운영 지침 수립, 시범 운영 실시 등 전 단계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국가시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험의 전문성과 공정성,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성과는 다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운영에도 참고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홍 교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시험 제도를 선진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축산분야에 대한 세부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 참여 희망자 신청·접수를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제주의 가치를 담은 탄소중립 스마트축산'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저탄소·디지털 축산 확산 △축산환경의 혁신적 전환 △지속가능한 말산업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축종별, 분야별 지원규모는 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고품질 흑우생산, 친환경 메탄 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등 한(흑)우 육성 35개 사업 70억7800만원 △다품종 유제품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최적화, 소규모 낙농가 경영 안정 등 낙농산업 육성 14개 사업 67억3100만원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말산업 육성 38개 사업 89억68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축산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법인·생산자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도, 행정시, 읍·면·동으로 2026년 1월 9일까지 신청하면 현지 실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목포사랑패스'를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목포사랑패스'는 목포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며, 고향사랑e음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스 소지자는 기부일로부터 1년간 목포시가 설치·운영하는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목포시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시설 방문 시 휴대전화로 목포사랑패스를 제시하면 된다. 할인 적용 시설은 △목포근대역사관 1·2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티투어 △목포문학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등 6곳이다. 목포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7개 지정기부 사업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최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신년 이벤트'도 진행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패스는 목포를 응원해 주신 기부자분들을 '고마운 손님'이 아닌 '목포의 가족'으로 예우하겠다는 약속이다"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뜻이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신화월드가 5성 호텔 서비스와 프리미엄 리조트의 편안함,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주살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주살이' 장기 투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신화월드는 4개의 호텔과 식음료, 어트랙션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워케이션, 가족 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여행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4개의 호텔 중 서머셋은 154㎡의 넓은 객실에 대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와인 셀러 등 풀옵션 주방 시설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 신화관은 야외 놀이터, 사계절 온수 풀인 스카이풀, 신화워터파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외에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메리어트관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랜딩관도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투숙 일자별 특별 할인가를 제공하며 다양한 여행 스타일에 맞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서머셋에서 270박 이상 투숙할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최저가 15만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식당에서 잡곡밥 선택 옵션을 두는 '통쾌한 한끼' 참여 신청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20일 참여 식당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지난달 11일 1호점(순대실록 대학로본점) 인증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참여 식당은 조사단의 현장 방문 후 인증 절차를 밟는다. 조사단은 잡곡 25% 이상 배합 여부 등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한 식당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 절차는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42곳이 통쾌한 한끼 식당으로 인증받았다. 상세한 인증 식당 목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과 연계한 '우리 동네 잡곡밥 맛집을 찾아라' 시민 추천 이벤트를 운영한다. 시민이 직접 잡곡밥 제공 식당을 발굴·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독려해 식당 영업주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추천을 유도했다.

서울시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1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턴 17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00만원 인상한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 마련부터 가구나 가전, 생필품 구입이나 생활비까지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는 지원금이다.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한 해 지원한다. 취지에 맞게 실제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할 수 있다. 거주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퇴소 이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자치구청과 동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오는 2월부터는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