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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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 택배로 받는다…2㎏ 미만 5000원
서울지하철에서 두고 내린 물건을 유실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물품을 이용자가 원하는 주소로 배송하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평일 낮 시간대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지방 거주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이용자는 먼저 유실물이 보관된 센터를 확인한 뒤 해당 센터에 연락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센터가 보낸 신청 링크에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택배사가 물품을 수거해 배송한다. 요금은 물품 무게에 따라 2㎏ 미만 5000원, 2㎏ 이상 10㎏ 미만 6000원, 10㎏ 이상 20㎏ 미만 7000원이다. 배송 지역과 물품 규격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배송은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운영한다.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택배사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현금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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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역인재 키운다" 호서대, KOTRA 대전세종충남본부와 협약
호서대학교 경영학과와 물류유통학과가 지난 14일 아산캠퍼스에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와 AI 무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AI 무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한수진 호서대 글로벌융합대학장과 최현수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 무역 인재 양성사업 공동 추진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부생 및 재직자 대상 교육 지원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사업화 △장비·시설을 포함한 자원 공동 활용 등이다. 양 기관은 AI 기반 무역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KOTRA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와 현장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한 학장은 "대학의 교육 역량과 KOTRA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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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고도화 나선다" 건양대, TPC 로보틱스·스트라타시스 초청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이 지난 14일 교내 매직센터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와 글로벌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기업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매직센터에 입주한 4개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3D 프린팅 및 자동화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3D 프린팅 기업인 엄재윤 ㈜TPC 로보틱스 부회장과 안드레아스 랭펠드 스트라타시스 CRO, 문종윤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건양대 관계자가 '3원 1대학' 체제에 기반한 글로컬 대학 비전을 소개했다. 이어 이기진 매직센터장이 3D 프린팅 제조 혁신실을 안내했다. 또 매직센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방안과 대학-기업 간 인재 양성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하 총장은 "매직센터는 우리 대학 글로컬대학사업의 핵심 축이자 산학융합의 거점"이라며 "TPC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매직센터 내 기업부설연구소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혁신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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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대로 간다" 경인여대, 필리핀서 취업연계 직무연수 실시
경인여자대학교 글로벌커리어센터가 지난 5일 '2026학년도 필리핀 취업연계 직무연수 프로그램' 참가 학생 7명을 선발해 필리핀으로 파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 목표다. 학생들은 관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분야로 나뉘어 오는 18일까지 현지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현지 문화 이해 및 정착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된다. 직무연수의 경우 관광서비스 분야는 '퀘스트 호텔 앤 카지노'(Quest Hotel & Casino)에서, 의료서비스 분야는 '세이크리드 하트메디컬센터'(Sacred Heart Medical Center)에서 진행된다. 김영미 글로벌커리어센터장은 "해외 취업은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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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7월분 재산세 500만 건 고지…이달 31일까지 납부
서울시 자치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 6387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763억원 증가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서 500만여건을 발송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재산세가 1조95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56억원(15.0%) 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비주거용 건축물 재산세는 6747억원으로 3.3% 증가했고,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95억원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초구가 20.5%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19.8%, 동대문구 19.7%, 성동구 18.2% 등이 뒤를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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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체능 꿈나무·해외 교환학생 240명에 장학금
서울미래인재재단이 예체능 분야 고등학생과 해외 교환학생 등 미래인재 24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15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서울미래예체능장학금 장학생으로 서울 지역 고등학생 180명을 선발했다. 장학생 1명당 연간 35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 없이 예술·체육 분야의 재능을 키우고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음악·미술·무용·체육 분야 전공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다. 재단은 서류와 면접·실기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학생미술대전 입상자와 전국체육대회 지역 대표선수 등이 성장 과정과 목표를 발표하고, 실용음악 분야 장학생들이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인재해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60명에게도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 가운데 올해 2학기 해외 대학에 교환·방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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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 李 지적에… 촉법연령 하향 재논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성평등가족부가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논의를 지시해서다. 정부는 연령을 최대 두 살 범위에서 얼마나 낮출지 등을 놓고 국민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부분적으로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겠다"며 "(강력범죄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낮출지, 모두 낮출지, (연령은) 한 살 낮출지, 두 살 낮출지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해보자"고 했다. 성평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후 실시한 조사에서 시민의 76.9%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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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앱 뚝딱…한양사이버대 학생들 K해커톤서 '우수상'
한양사이버대학교는 AI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연합팀이 '2026 K-Hackathon for Global'에서 우수상(3위)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플랫폼인 '플렉스튜디오'(Flextudio)를 활용해 전사적 자원관리(ERP)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실무 중심 프로젝트 경진대회다. 한양사이버대를 비롯해 KAIST, 한양대 ERICA 등 국내 22개 대학과 키르기스스탄 대학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조창래(25학번)·박현진(26학번) 학생 등으로 이뤄진 한양사이버대 연합팀은 기업 현장 관리직과 근로자를 위한 웹·앱 기반 정보시스템 '워플'(WorkPle)을 선보였다. 영림원소프트랩의 플렉스튜디오를 활용해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참가팀들은 1일 차 교육을 마친 뒤 주어진 24시간 안에 기획부터 시스템 구현까지 전 과정을 완수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했다. 조창래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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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재논의" 대통령 지시에…교원단체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재논의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대통령의 재점검 주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4일 "성평등가족부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협의체'(협의체)에서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뒤집고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했다. 환영한다"고 했다. 교총은 "협의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성평등부가 꾸린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한 살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살인을 하더라도 촉법소년인 경우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만 이뤄진다"며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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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관, '모두의 생리대' 설치 시설 점검…"현장 의견 수렴"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이 14일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운영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모두의 생리대 수동형 지급기의 설치·운영 현황과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시설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 은평구 내 공공체육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이 수영과 헬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공공생리대 운영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수동형 지급기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이달 중 순차 설치 예정인 자동형 지급기의 운영 계획도 함께 확인했다. 이후 은평구와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이용자들의 반응,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청취하고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는 필요한 순간 누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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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녕 부곡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박차
경남도가 창녕군 부곡을 성공적인 웰니스 온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실무자 간담회와 현장답사를 연이어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착수한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기본구상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경남도 △창녕군 △경남투자청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지역 활성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도 했다. 특강을 통해 창녕 부곡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이 가지는 의미와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전북 고창군 웰파크시티 조성 현장을 찾아 개발 과정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창녕 부곡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사업 모델을 분석했다. 이어 실무 토의를 열고 '웰니스 온천도시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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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쏟아진다" 경기도 폭우에 강풍까지…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가 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14일 오후 4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5일 낮까지 경기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경기남부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1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 사이 경기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새벽까지 도 전역에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동반된다. 현재 도내 서해안 5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륙 21개 시군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비상 1단계 가동에 따라 도는 상황관리총괄반장을 중심으로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37명을 투입했다.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는 물론, 시설물 통제와 주민 대피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향후 기상 상황과 특보 확대 여부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는 즉각 격상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