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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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교육 벽 깬다"…안민석 경기교육감, 서울대 손잡고 AI 교육혁신
경기도교육청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경기교육대전환 및 AI 시대 교육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서울대 사범대학의 교육 연구 인프라와 경기도의 방대한 교육 현장을 유기적으로 엮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사람 중심 AI 교육체제'의 정립이다. 양 기관은 △AI를 활용한 교육 △AI에 대한 교육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키우는 교육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 교실의 표준을 연구할 계획이다. 세부 협력분야로 AI 기반의 교수·학습·평가 혁신뿐 아니라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한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정책, 읽기·예술·체육을 아우르는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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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HD현대 한국 녹색해운항로 구축 맞손
KR(한국선급)이 HD현대중공업과 함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암모니아 연료 선박 운항 친환경성 검증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국내 최초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시운전을 하고 연료 공급 시스템과 엔진 성능을 측정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운항데이터는 앞으로 KR의 국내 친환경 선박 운항 가이드라인 수립과 글로벌 해상 탈탄소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HD현대 관계자는 "그룹사 R&D 역량과 현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암모니아 연료 활용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친환경 연료 기반 해운 생태계 조성과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헌 KR 연구본부장은 "KR과 HD현대 간 교류를 통해 국내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도입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했다"며 "HD현대와 녹색해운항로 시대에 걸맞은 기술 표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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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취득
한전KDN이 과기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산업용 5G 통신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망 구축·운영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면허 취득과 주파수 할당이 필수적이다. 한전KDN은 이번 면허 취득을 통해 5G 특화망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 자격을 확보했으며 자체 또는 임대망 기반의 산업용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음5G(5G 특화망)는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5G망과는 달리 특정 사업장 또는 산업 현장에 맞춤형으로 구축된다. 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 통신으로 발전소, 산업단지, 항만, 조선소 등 다양한 산업 현장과 스마트시티 등 인공지능·디지털·에너지 전환(AI·Digital·Energy Transformation)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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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연장 총력" 의정부시 범시민 서명운동·결의대회 추진
경기 의정부시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21일 오후 4시 송산사지근린공원에서 시민 의지를 결집하는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계기관 설득에 속도를 낸다. 서명운동은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한 오프라인 방식과 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된다. 결의대회에는 김원기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현재 별내선 종점인 남양주 별내별가람역에서 청학·고산·민락·어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약 15㎞를 연결하고 정거장 5곳을 신설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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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산부터 AI생수까지"…조용익 부천시장 '가마솥 폭염' 현장으로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에 대응해 지난 13일 관내 주요 무더위쉼터를 긴급 방문하고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조 시장은 먼저 한라주공1차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에어컨 등 냉방설비의 가동 상태와 필터 청소 현황을 꼼꼼히 체크했다. 조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동에 위치한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로 발길을 옮겼다.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뙤약볕 아래 도로를 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냉방기 가동 현황과 얼음물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조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즉시 유기적인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단 한 명의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시가 마련한 '생활 밀착형 체감 폭염 대책'도 눈길을 끈다.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역에서 시민 누구나 최장 7일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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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내년 전면 시행
경기 연천군이 계약업체의 행정기관 방문과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계약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천군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전 부서에서 시행된다.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영세 업체나 전자 제출이 곤란한 일부 서류는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전자계약이 도입되면 계약업체는 적격심사와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고, 착공·착수 신고와 선금 신청, 기성·준공 관련 서류는 '문서24'를 이용하면 된다. 대금 청구 역시 나라장터 또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연천군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계약서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계약대장에 저장해 계약체결부터 착공, 검사·검수,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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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김포시장, 김포FC 58억 횡령 사과…"전면 특별감사"
이기형 경기 김포시장이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인 (재)김포FC에서 약 58억원 규모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중대한 비리가 발생한 데 대해 김포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재)김포FC는 지난 13일 내부 직원에 의한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횡령은 올해 1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은 이번 사건이 민선8기 기간 중 발생한 비리가 민선9기 출범 직후 드러난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비리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떠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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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 전복' 활용 고속도로 휴게소 메뉴 선보여
전남광주 완도군이 최근 함안휴게소 등 휴게소 4개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풀무원푸드앤컬처와 협업해 개발한 완도 전복 활용 휴게소 메뉴를 선보이고 소비 촉진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메뉴는 휴게소 이용객의 선호도가 높은 메뉴에 전복을 활용한 9종이다. △전복을 넣어 만든 어묵을 곁들인 우동과 라면 △전복으로 만든 매운 어묵 우동 △전복을 넣은 순두부찌개 △전복을 넣은 돼지 맑은 보양탕 등을 행사 기간 30% 할인 가격에 선보였다. 완도 전복을 알리기 위한 전복 버터구이 시식 행사도 진행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판촉·시식 행사를 통해 새로운 외식 트렌드를 확인했다. 완도 전복을 활용한 휴게소 특화 메뉴는 김제·오수·함안·공주 휴게소를 비롯한 전국 1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완도군은 메뉴 판매가 본격화되면 연간 약 66t 이상에 달하는 전복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전복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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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표 탄소중립 실험 통했다"…광명시 기후의병 2만명 돌파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기 광명시의 독창적인 기후 구제 모델 '기후의병'이 가입인원 2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사업인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가입자 2만명 달성을 앞두고 특별 보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만번째' 가입 주인공에게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3만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1만9999번째와 2만1번째 가입자에게도 각각 1만포인트를 준다. 아울러 2만명 진입 전후(1만9901번째~2만100번째) 가입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2023년 3월 첫선을 보인 '기후의병 탄소저금통'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4년 9월 1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 8월 1만5000명을 돌파했고, 지난 6일 기준 1만9810명을 기록하며 2만명 고지 점령을 초읽기에 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현재까지 누적 실천 건수는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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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GB 해제지역 12개 지구 층수·용적률 완화…사업성 '날개'
경기 과천시가 20년 동안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규제 빗장을 과감히 풀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2개 지구(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지난 20여년간 유지되던 엄격한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 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한 해제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해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에 고시된 변경안의 핵심은 민간 건축 개발의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우선 토지의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밀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각각 30%씩 일괄 상향 조정했으며 △건축물의 최고 층수 제한을 기존 기준에서 1개 층 완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층수 규제 완화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지구 내 합리적인 대지 활용을 위해 최대개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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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폭탄 막는다"…시흥시 1.9조 규모 민생 지키기 2차 추경
경기 시흥시는 제1회 추경보다 992억원(5.4%)을 증액한 총 1조9454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7108억원, 특별회계 2346억원 규모다. 거시경제 악화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모든 재원을 집중했다. 민생 경제 부문에서는 당장 기름값 폭등으로 생계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만 441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운수업계를 위한 '유가보조금' 52억원을 별도 책정해 물류·교통 마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했다. 보육과 고령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예산도 마련한다. 저출생 극복 가속화를 위한 '부모급여' 100억원을 비롯해 서민들의 발인 교통비 부담을 낮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1억원, 초고령 사회 안전망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4억원 등을 배정했다. 안전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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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고위직·승격자 대상 '청렴 특강 및 서약식' 개최
전력거래소가 14일 나주 본사에서 기관의 청렴 문화 확산과 고위 공직자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윤리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과 '청렴 윤리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위직 및 신규 승격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특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 앞어 김성진 이사장, 부이사장, 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이 직접 청렴윤리 서약서를 낭독하며 기관의 리더로서 전 임직원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특강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정해진 강사)의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렴교육 전문강사(정경채 강사)의 청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고위직 업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부패 취약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전력거래소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형 사례로 편성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이사장은 "조직을 이끄는 간부들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핵심이다"며 "부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직의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