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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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산대교 경관개선 완료…"수변 빛의 랜드마크로 귀환"
경기 안양시를 동서로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안양천의 얼굴인 '비산대교'가 야간 랜드마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시는 비산대교의 수명이 다한 경관조명을 철거하고 최첨단 조명 시스템으로 새로 단장하는 '비산대교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산대교는 길이 98m, 너비 26m에 달하는 안양시의 상징적 교량이지만 2007년 처음 경관조명을 설치한 이후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빛이 바래고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 야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양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보행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8억원을 전액 국비·도비 형태로 확보했다. 시는 예산 확보 직후인 지난 5월 공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간 진행된 집중 공사를 통해 비산대교의 상부 아치형 조형물과 하부 교각, 시민들이 걷는 인도 보행로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빛의 공간을 조성했다. 주변 안양천 생태계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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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활용 확대…헐값 매각 방지 강화
행정안전부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이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괄 납부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연간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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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지원체계 바뀐다…여러 기관 안 찾아도 한 곳서 지원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운영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 상담, 세제 지원 등 그동안 기관별로 나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안내·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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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과 관광객 위한 무료 공공와이파이서비스 확대 운영
전남광주 목포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시는 관광지, 공공시설,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문화·복지시설 등 472개소에 880회선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은 2024년 80만GB에서 지난해 86만GB로 증가했다.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은 회선은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섬 지역 설치도 적극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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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바둑 고수들 경합"…평택시장배 전국대회 수놓은 '신의 한 수'
경기 평택시가 지난 12일 이충문화체육관에서 전국 바둑 동호인과 대회 관계자 등 6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6 평택시장배 전국 바둑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바둑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승패 겨루기를 넘어, 남녀노소 세대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수와 동호인들은 매 경기 품격 있는 매너와 스포츠 정신을 선보이며 화합의 축제를 완성했다. 현장에는 평택을 대표하는 프로 군단인 '평택 브레인시티 여자바둑팀' 선수단이 총출동해 대회의 격을 높였다. 선수들은 일반 참가자들과 복기 및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소통 이벤트를 펼치며 전국 바둑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전국 바둑대회가 전국의 바둑 애호가들이 평택에서 우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스포츠 복지 청사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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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대학 키운다...지방대 육성계획 시·도지사가 세워야
지역과 함께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를 명확히 했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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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앵커사업단, '중·장년 공감형 AI 강사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 가져
전남대학교는 앵커사업단(구. RISE)이 주관하고 동강대 앵커사업단, 서영대 앵커사업단,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참여한 '중·장년 공감형 AI 강사 양성(동년배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대전환(DX)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을 AI 활용 주체이자 전문 강사로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을 완수한 중·장년 강사들은 향후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동년배 노령층을 직접 교육해 '동년배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위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5차에 걸친 단계별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다지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전남대 앵커사업단과 참여 대학 및 기관들은 중·장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DX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총 27명의 중·장년 수료생이 배출됐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인 자격증인 'AI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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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큰 피해…추가 생계지원책 찾을 것"
"기후위기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큰 직접적인 피해를 가합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에 더해 특별교부세를 통한 개별 생계위기가구 지원책 등을 광명시, 정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광명시 소하동 뚝방 거주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점검했다. 지난 12일부터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냉방 여건과 대응 체계 확인에 나섰다. 뚝방촌은 안양천 제방과 인접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현재 9세대 13명이 거주하고 있다. 추 지사는 각 세대를 돌며 냉방 시설과 주민 건강 상태를 살폈다. 주민들은 저지대로 인한 배수 불량과 인근 화물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했다. 추 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뚝방촌 관통 도로 건설 계획과 관련해 열악한 주거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도로 건설이 집행되면 주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 주거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면서 "광명시와 상의해 적절한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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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위해 지역 협력모델 우수사례 교육청·지자체 합동연수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오는 15~16일 충북 제천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지역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모델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에서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어린이집 대상 경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투입해 사립유치원에도 확대 지원했다. 울산은 분절적으로 수립하던 유치원-어린이집 수요·공급 체계를 교육청-중구청 협업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했다. 충북은 교육청-도청-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업을 통해 '충북형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취약 영유아에 대한 진단-상담-치료 지원 종합 서비스 제공했다. 전북은 부안군 내 유일한 어린이집 폐원 위기 상황에서 교육지원청-군청이 협업해 학교복합시설 사업 선정, 우선 인근 초등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해 보육 공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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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간 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한성숙 "서면으로 받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준비한 부동산 정책 보고서로 발언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원인까지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4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신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보고 직후 오 시장은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제안을 구두로 발표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장께서 주실 것은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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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본격 시동…AI 국방로봇 산업 육성
충남도가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혁신 지구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도와 논산시가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도와 논산시, 방위사업청은 △국방 특화 연구·시험·실증 기반 구축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방산 분야 창업 및 우수 민수기업의 방산 진입 지원 등 인공지능 국방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논산시 내동과 연무읍 일원을 거점으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국비 245억원과 지방비 254억원 등 총 4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클러스터에는 미래 전략산업인 AI 국방로봇 분야에 특화된 국방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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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촉법소년 처벌 않는다고 국민들 오해…중대한 처분 뒤따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국민적 오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뒤 "국민들께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많이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해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촉법소년을 담당했던 판사도 14~15세 소년보다 촉법소년이 오히려 소년원 송치 등 더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소년원에 송치된 13세 촉법소년의 수가 지난해 57명으로 나온다"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결코 (처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촉법소년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성평등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살인 사건이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