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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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선 열차운행계획 현행 유지 결정
경기 남양주시는 별내선이 감차 없이 운행하기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번 별내선 열차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별내선은 감차 없이 현행 시격 유지 △향후 별내선의 근본적인 혼잡도 해소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회의를 개최해 별도의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주 시장은 "별내선 운행계획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에 서울시가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별내선 종점~진접선 3. 2㎞) 연결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 연결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도 재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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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우즈벡에 'K교육·문화' 심는다…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맞손
경동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손잡고 중앙아시아 교육·문화 교류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타슈켄트교육원에서 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영훈 경동대 산학부총장과 이영웅 타슈켄트교육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교육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 △교육과정 공동 운영(학술자료 및 출판물 교환 등) △교육, 연수, 문화 프로그램, 연구 공동 추진 △교수진 파견,세미나, 연수 등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기타 국제교류 사업 추진 등이다. 타슈켄트한국교육원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1992년에 개원 이래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교류, 유학생 유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 원장은 "경동대와 우즈베키스탄 내 학교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태권도시범단 파견 같은 봉사와 교육, 도서 및 전통물품 기증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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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내년 기본급 3.5% 인상·유급병가 신설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급이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 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럭키컨퍼런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은 올해 220만4600원에서 내년 228만1800원으로 오른다. 생활복지사 1호봉은 239만3400원에서 247만7200원이 된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종사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병가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당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첫째 자녀 수당은 2만원 올린 5만원, 둘째와 셋째 이후 자녀는 각각 1만 원씩 인상된 8만원, 12만원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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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KAIST·특허법원,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협력 MOU
지식재산처와 카이스트( KAIST), 특허법원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은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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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파크골프장 논란…협회 "공공체육시설 전유물 될 수 없어"
경기 김포시가 마산동 솔터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포시 파크골프협회가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기관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8일 협회는 성명을 통해 "파크골프장은 고령층 건강 증진과 장애인 체육 기반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전 시민 대상 공공체육시설"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시설로, 특정 집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포 유일의 특수학교인 새솔학교 학부모들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학교 후문 인근 숲 체험 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소음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논란의 중심이 된 유아숲 공간은 도시공원법상 시유지 공원부지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학교 인근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용도로 고정해 달라는 요구는 공공시설 운영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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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턱 넘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시동'
경기 양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시는 지난 18일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제383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연계·활용해 △시민 문화복지 증진 △관광 콘텐츠 개발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재단은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와 민간 협력 사업 추진, 기부금 확보 등 다양한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에 투입되는 시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확보된 외부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제정 이후 △출연금 동의 △임원 구성 △정관 및 제규정 마련 △창립총회 등 2006년 상반기에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에 재단을 출범한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문화관광 정책을 시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재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단 출범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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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특별교부세 10억 확보…생활편의·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화
경기 과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5억원을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나머지 5억원을 과천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은 지식정보타운 내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체육·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 행복드림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복합 지원 시설로, 돌봄과 자립을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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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다목적 체육관까지…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2027년 준공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수영장을 갖춘 도심형 생활체육 거점이 들어선다. 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체육센터의 설계 방향과 공간 구성안을 확정했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철산동 379번지 노둣돌 청사를 증·개축해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약 7600㎡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1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센터에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연령대별 다목적실, 독서쉼터, 주민편의시설 등이 들어서 시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책임지는 복합 생활체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 요구가 컸던 수영장은 지상 4층에 25m, 5레인 규모로 조성된다. 어린이풀과 가족 샤워·탈의실을 함께 마련해 어린 자녀를 둔 가족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 5층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별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실 4곳을 배치한다.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공간을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어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운영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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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집트와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 구축 MOU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이 처음으로 수출된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이집트 관세당국(ECA)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부문'을 을 해외에 보급하는 첫 사례다.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을 담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알제리, 마다가스타르, 튀니지 등 아프리카 대륙 7개국에 UNI-PASS를 보급, 무역원활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UNI-PASS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해 세계 무역 원활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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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부터 지역화폐까지…안양시, 상권 살리기 '연타석 홈런'
경기 안양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성과로 연이어 정부 표창을 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기부는 매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관을 발굴해 포상한다. 시는 디지털전통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등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며 상권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설치해 전문적인 상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골목형상점가 7곳을 새로 지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통시장 혁신 사례도 눈에 띈다. 전국 최초로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동시에 개장했고, 경관조명과 가변형 미디어아트월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전통시장 4곳에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나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의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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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시가 김장 돕겠다" 남자 72%·여성51.2%…가연 조사결과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19일 올해 초 진행한 '2025 결혼 인식 조사'를 통해 '김장과 김치 소비 방식'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을 분석해 공개했다. (2539남녀 500명 대상, 오픈서베이 진행,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 38%P) 조사 결과, 배우자 부모가 김장을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방문해 김장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불참하고 김치도 받지 않을 것이다'(14. 4%), '김장을 하는 대신 구입을 설득할 것이다'(12. 2%), '방문하지만 김치만 받을 것이다'(6. 4%), '불참하고 김치만 받을 것이다'(5%)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온도차가 뚜렷했다. 김장을 돕겠다는 응답은 남성 72. 8%, 여성 51. 2%, 20대 59. 6%, 30대 63. 2%였다. 불참하고 김치도 받지 않겠다는 응답 역시 남성 8% 여성 20. 8%였다. '현재 김치를 먹는 방법'으로는 '직접 담가 먹는다'(35. 6%)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가족·친지·지인 등이 준 것으로 먹는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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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SNS 조회수 1억뷰 돌파...K-콘텐츠 알렸다
서울시는 우수정책 해외 홍보를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의 온라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웨이보)의 구독자가 올해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5개 웹사이트 방문자수는 올해 1846만명(일평균 5만 5000명)으로 늘었다. 높아진 한류 콘텐츠와 서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서울시는 풀이했다. 서울시는 외국어 SNS 채널에서 △어권·채널별 맞춤 콘텐츠 제작 △숏폼 기반 콘텐츠 확대 △참여형 이벤트 진행 △나노 인플루언서 협업을 추진해 전년보다 22% 증가한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다. 영어권에선 투표와 댓글 유도 콘텐츠, 일어권은 리뷰 콘텐츠, 중국어권에서는 문화행사와 미식 소개 콘텐츠를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들에 제공했다. 아울러 숏폼 제작을 적극적으로 확대대 서울의 명소 등을 담은 현장형 콘텐츠(Seoul Vibes)와 서울의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AI기반 스낵형 뉴스 콘텐츠(1 Minute Seoul)을 선보여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