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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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내년 예산 452억 전략산업 유치 등 집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 452억원이 조합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386억원보다 17% 증가했다. 내년에는 핵심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2026년도 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경남도비 133억원을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면 585억원 규모로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확보 예산은 두동지구와 웅동지구 진입도로를 포함한 4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3년간 동결했던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담금을 각각 5억원씩 증액하면서 32억원에서 42억원으로 늘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핵심전략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특정 국가 및 품목을 타깃으로 한 투자처 발굴에 집중한다. △핵심전략산업 해외 투자설명회 △부산진해경자구역(BJFEZ) 국내 투자설명회 △BJFEZ 투자홍보 팸투어를 추진하며 투자유치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도 펼친다. JFEZ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전자상거래 셀러 교육프로그램과 커피·물류 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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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표 누리집, 웹어워드 코리아 2025 '최우수상'
경기 하남시는 '제22회 웹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하남시 대표 홈페이지가 지방자치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 행사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한다.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셜 미디어 분야 경쟁력을 인정받은 데 이은 성과다. 시 대표 누리집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사용자 환경(UI/UX)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핵심 기능을 △해결이득(통합민원신청) △정보이득(행정서비스 정보) △참여이득(참여·예약신청) △소식이득(최신 시정·동소식)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직관화해 최초 화면에 배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접근하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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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KIIEE 에너지자립 항만 구현 협력
부산항만공사(BPA)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KIIEE)와 친환경·에너지 자립항만 구현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BPA 등은 부산항 RE100 달성 및 탄소중립 항만 구현을 위해 △친환경·스마트 항만 건설 협력 △항만 분야 기술지원·공동 연구·전문인력 육성 협력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등을 추진한다. BPA는 항만 운영 및 개발 실무 경험을, KIIEE는 조명 및 전기 분야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앞으로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항만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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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태양광 발전시설 내년 1월 운영
경기 고양특례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공한 친환경에너지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2026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시비 약 10억원이 투입됐다. 발전용량은 약 256kW로 연간 33만kWh의 전력을 생산해 연 7000만원의 발전 수익이 예상된다. 더불어 연간 50ton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소나무 1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11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약 2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가운데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 이외 건물 벽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듈(BIPV, 52kW), 건물 밑의 에너지의 온도차를 활용한 지열 히트 펌프 발전 설비(735kW)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청청에너지 발전설비를 건물 옥상 및 벽면, 땅속까지 입체화해 연간 전기요금 약 5000만원의 추가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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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소년·청년 정책 '원트랙'…내년부터 통합재단 출범
경기 시흥시가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는 전담 기구를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시흥시청소년재단을 확대 개편해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재단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청년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실행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새 재단은 기존 청소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청년정책의 현장 거점 청년스테이션을 직접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복지·문화·상담 등 청년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을 도모한다. 주요 사업으로 △일자리·복지·문화·정보를 아우르는 청년정책 거점 기능 강화 △상담 인프라를 활용한 심리·정서 지원과 고립·은둔 청년 발굴 △청소년-청년 연계형 일 경험 제공과 취업 컨설팅·직무 교육 △문화기획가 양성, 전시·공연 지원 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청년 커뮤니티 운영과 자격증·직무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재단 확대 개편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정책 단절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청년정책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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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붙고도 "안 갈래"→의대로?...수시 최초합격자 2415명 등록 포기
2026학년도 서울·연세·고려대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등록 포기 인원이 2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의대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자연계에서 포기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18일 종로학원은 서울·연세·고려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중복합격 등으로 인한 등록 포기자가 24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는 2246명, 2023학년도는 2213명, 2024학년도는 2087명, 2025학년도는 2369명이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131명(수시 모집 정원 대비 5. 9%), 연세대 1025명(46. 3%), 고려대 1259명(46. 6%)였다. 자연계열에서 등록포기인원이 크게 늘었다. 자연계열 등록포기인원은 1305명으로 전년 대비 61명(4. 9%) 증가해 5년새 최고였다. 반면 서울대 의대 등록 포기는 0명, 연세대 의대 28명(44. 4%), 고려대 의대 39명(58. 2%)이었다. 서울대 약대는 9명(20. 9%), 연세대 7명(38. 9%), 서울대 치대는 2명(8%), 연세대 치대는 15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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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위한 수당 인상
경기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당 인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날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적용·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난해 10만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해 월 40만원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원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보훈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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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문화지구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에 선정
창원특례시는 '마산합포구 문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문화지구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주차장·공원 등 생활SOC·기반시설 확보 △주민편의시설 조성 △빈집·노후주택 정비 지원 △CPTED 기반의 안전환경 정비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문화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해 불편을 해소한다.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새로고침지원단을 구성해 신규주택 공급과 주택정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뒷받침한다. 문화지구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인 데다 생활SOC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2020년부터 △주민 의견 수렴 △빈집 실태조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보완 등 공모를 준비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선정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문화지구가 사람이 찾고 머무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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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완화 "공통은 성취율까지·선택은 출석률만"
고교학점제의 학점이수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학점이수기준으로 통상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고, 2학년부터 배우는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고교학점제 하에서 선택과목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현 고등학교 1학년은 출석만 잘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18일 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 했다. 국교위는 학교급별·교육활동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 지침개정 권고사항에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1안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편과 관련해 국교위에 2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이고 2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성취율은 추후 도입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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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수자원공사 신공항 건설 등 협력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18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부산에코델타시티(EDC)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상자의 성공적 정착 지원 △에코델타시티 활성화를 위한 에코델타시티 내 공단 사옥 이전 △탄소중립·스마트 인프라 구축 공동 추진 등을 협력한다. 정임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은 "신공항 건설과 에코델타시티 조성은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완성과 동남권 혁신성장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라며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에코델타시티로 사옥 이전으로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는 "친환경 기반의 미래 도시 조성은 두 기관이 협력할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스마트·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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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2025 동계 K-글로컬 프런티어 프로그램' 발대식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이 지난 17일 교내 제1학생회관 선제 고춘곤홀에서 '2025학년도 동계 K-글로컬 프런티어 프로그램 선발팀 OT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K-글로컬 프런티어 프로그램'은 지난해 도입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대학원생들이 해외 우수 대학 및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경쟁력,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계공학과를 비롯한 6개 학과(부)에서 5개 팀을 선발했다. 미국, 영국, 중국 등지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총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여비를 지원받았다. 2025학년도 동계 프로그램에는 조형예술디자인학과를 포함한 5개 학과(부)에서 5개 팀이 선발됐다. 이들 팀은 9000만원 규모의 여비를 지원받아 중국·독일·영국·캐나다 현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파견 대상 전 팀이 참석해 연구 및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파견에 앞서 사전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인솔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비 지급 안내 △인솔 교수 출장 신청 절차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방법 △영수증 처리 요령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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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고산중국학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 승격
순천향대학교는 중국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정기 학술지 '고산중국학보'(沽山中國學報)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로 승격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산중국학보'는 기존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단계적으로 승급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평가 과정에서 곧바로 등재지로 승격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은 수년에 걸친 계속평가와 최종 평가를 통과한 학술지에 한해 등재학술지 지위를 부여한다. 순천향대 중국학연구소는 중국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연구기관이다. 2020년 임상훈 중국학과 교수를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해 정기 학술지 '고산중국학보'를 창간했다. 학술지 명칭인 '고산'은 중국 톈진의 옛 지명인 '당고'와 순천향대가 위치한 '아산'에서 각각 한 글자를 따온 것이다. 지역 간 교류 및 학문적 협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승격을 계기로 중국학 연구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