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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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첫 연임' 이민근호 2기 본격화, 120개 과제에 8조 쏟는다
경기 안산시 사상 첫 재선 고지를 밟은 이민근 시장이 이번 민선 9기 공약으로 120개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임기 내 총 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시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비전 아래 행정, 산업, 복지, 교육, 교통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계획은 5대 분야·9대 전략으로 체계화했으며 국·도비 2442억원, 시비 6조4658억원, 민간자본 등 기타 1조2922억원을 투입한다. 120개 세부 과제는 분야별로 △늘 가까운 시민중심 도시(9개) △더 젊은 첨단혁신 도시(29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47개) △더 멀리보는 미래교육 도시(15개)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20개)로 나뉜다. ◇첨단 산업 및 도시 개발=한양대학교 병원 유치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재건축, 반월국가산단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산단 구축, 대부도 글로벌 해양레저특구 메타-오션 조성 등 굵직한 인프라 사업이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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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특수교사 정원은 관심 밖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갑)이 올해 법령상 배치 기준이 미달하는 특수교사가 전국적으로 4663명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1만8046명이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법령상 배치기준(특수학생 4명당 교사 1명)에 비헤 부족한 정원이 4663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685명으로 가장 부족했고,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경북 23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으로 부족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4. 3명(전국평균 4. 0명)으로 교원확보가 어려웠고,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부산 4. 5명 △인천 4. 5명 △제주4. 5명 △대전 4. 4명의 초등학교는 교사 확보가 안돼 특수교사 1인이 많은 수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과밀학급이 지속돼 중도 퇴사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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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AI와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대학으로 성장
국립목포대 교무처 교수학습이러닝센터(이하'센터')가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하고 대학 교육의 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수 수업혁신과 학생 학습혁신을 연계한 AI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학기부터 진행 중인 'AI 학습법·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은 교수·학생 누구나 기초에서 심화 단계까지의 수준별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교수자의 AI 역량강화를 위한 'AI 교수혁신체계' 3단계는 △AI 기초 △AI 수업적용 △AI 수업혁신으로 'AI 활용 강의교안 제작, AI·바이브코딩 스마트 수업 워크플로우, 교수자용 에이전트 개발 워크숍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AI 학습지원체계'인 5단계는 △AI 기초활용(Basic) △AI 학습심화(Booster) △AI 협업설계(Design) △AI 성과축적·자동화(Portfolio) △AI 공유확산(Community)으로 '생성형 AI 리터러시, AI를 활용한 문제해결 워크숍, 구글+바이브 코딩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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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친환경 관광에 책임경영…'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경기관광공사가 3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인 'GRI 스탠다드'를 준수했다. 전문기관의 제3자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했으며 도민과 이해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누리집에 공개했다. 환경(E) 부문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친환경 관광 운영 결과를 다뤘다. 사회(S) 부문에서는 관광 안전·보건 관리 고도화, 관광 약자를 위한 포용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상생 협력, 인권 경영 및 정보보호 강화 등 활동을 소개했다. 지배구조(G) 부문은 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이사회 책임성 강화, 투명한 정보공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 이행 과정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3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으로 기관의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광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경기관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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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625만원 기탁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최근 전남광주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625만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연구원 임직원 156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420만원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험·인증 등을 지원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이다. 현재 목포 대양산단에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를 구축하며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양원창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마음이 모여 뜻깊은 기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2년 연속 목포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행복밥상 만인동락' 등 지역 맞춤형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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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 콘텐츠·자문 결실"…박경영 중원대 교수, 세종시장상 수상
중원대학교는 박경영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열린 '2026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교수는 세종광역치매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을 지원했다. 특히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환자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지역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치매 예방 및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 성과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인지건강 증진 교재인 '알쯔북', '알쯔플러스', '알쯔박사' 등 연구·개발에 참여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문화 확산에 힘썼다. 박 교수는 "이번 수상은 세종광역치매센터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와 자문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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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문제해결 융합인재 양성 '맞손'
단국대학교는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 HUSS사업단)이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지난 22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단국대 HUSS사업단이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갈등해결 대학생 강사 양성과정' 수료생과 교과목 '지역사회 가족·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리빙랩' 수강생들은 디딤센터에서 직접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게 된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복지 현장을 참관하고 경험하며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 감각을 익힐 예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치료, 보호, 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재활 기관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문제해결 융합인재 육성 △교육과정 및 인프라 구축 △양성 인력 및 인프라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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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언어 장벽 허물자 유학생 8배 껑충"…영어트랙 성과 입증
삼육대학교는 영어트랙 도입 이후 외국인 학부생 수가 도입 이전 대비 8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026학년도 2학기에만 외국인 학부 신입생 209명이 입학했다. 제도 도입 직전인 2024학년도 2학기 90명에 불과했던 삼육대 외국인 학부생은 4학기 만인 이달 중순 기준 714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학원생과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882명으로 출신 국가는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42개국에 달한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한국어 습득 부담을 줄인 영어트랙 도입과 제도적 지원이 있다. 삼육대는 교원 인센티브와 조교 배치를 강화해 영어 전담 강의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영어트랙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취업 허가 특례를 활용해 한국어 성적이 없어도 주당 30시간까지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영어트랙은 2025학년도 1학기 경영학과에서 시작해 글로벌한국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바이오융합공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 유아교육과, 글로벌자유전공학부 등 현재 7개 학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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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사립대 적립금 중 5조는 10년 안에 쓸 계획 없어
국내 사립대학 적립금 12조원 중 5조2000억원은 10년 안에 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적립금 8조3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은 평균 예금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후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 일반대 143교·전문대 117교의 2025회계연도 누적 적립금은 12조2358억원으로 1년 새 6714억원(+5. 8%) 늘어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었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을 전수 집계한 결과 5조2409억원은 10년 안에 쓸 계획이 없었다. 3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은 2조6527억원에 그쳤다. 수원대(4397억원)·호남대(2154억원)·진주보건대(1237억원)는 3년 안에 쓸 계획이 한 푼도 없고, 사실상 전액을 10년 이상 뒤에 쓰겠다고 적었다. 성균관대(71%)·동덕여대(70%)·영남대(59%)·계명대(55%)도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이었고, 적립금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도 3년 안에 쓸 계획이 0원인 대학이 26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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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에너지 줄이면 커피 쿠폰 쏜다…'탄소중립 포인트' 이벤트
경기 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탄소중립 포인트제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동월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경제적 혜택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중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에 새롭게 가입하는 광주시민과 지역 내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 신규 가입을 완료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시는 전체 신규 가입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거쳐 100명을 선정,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초 확정되며 같은 달 개별 안내 후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시의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173세대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올해 기준 7870세대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거창한 활동보다는 일상에서 에너지 사용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탄소중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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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 물리 난제 풀었다"…동아대 교수팀, 유체 계면 '보편 법칙' 정립
동아대학교는 이헌상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130여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완전히 섞이는 유체 계면의 지속·붕괴 메커니즘을 하나의 수식적 틀로 규명해 냈다고 28일 밝혔다. 완전히 섞일 수 있는 유체가 접촉한 후 즉시 혼합되지 않고 일정 시간 계면을 유지하는 현상은 인체, 화학 공정, 해양 환경 등 자연 및 기술 시스템 전반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1893년 반 데르 발스의 계면 이론 제시 이후, 계면이 유지되는 정량적 원리는 물리학계의 장기 미제 과제로 남아있었다. 연구팀은 '자유에너지 지형'과 '계면 농도장'이 동시 상호작용하는 '자유에너지 공진화 변분원리'를 도출해 이 난제를 해결했다. 기존 이론이 지형과 물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해석했던 한계를 넘어, 지형과 흐름이 하나의 상태로 동시에 변화한다는 원리를 정립해 계면의 생성부터 붕괴까지의 전 과정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특정 현상에 대한 단순 해석을 넘어 변분 제1원리 형태의 기초 물리법칙을 제시한 '원리 제안형' 기초 연구로서, 향후 정밀 화학공정 최적화 및 소프트매터 제어 기술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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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시민 '불편 한줄' 쓰면 AI가 민원신청서 작성해준다
앞으로 국민신문고에 한 문장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처리기관을 찾아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준다.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8일 국민신문고를 인공지능에 기반한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업무재설계(BPR/IS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의 민원을 한곳에서 접수·처리하는 범정부 통합 민원 창구로, 연간 1000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국민신문고 서비스 자동화'가 개발되면 민원인이 '도로에서 땅꺼짐(포트홀)으로 타이어가 파손됐어요'처럼 한 문장만 입력하면 AI가 위치·일시 등 필요한 정보를 되묻게 된다. 이어 처리기관을 근거와 함께 추천하며, 신청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에게는 자동 분류·담당자 배정 추천, 반복민원 묶음 처리, 법령·유사사례에 근거한 답변 초안을 제공해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지원한다. '지능형 민원정보 분석'을 통해서는 대규모 민원의 의미를 파악해 국민 불편을 조기에 탐지, 관련 기관이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