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꾸렸다. 체납 유형별 맞춤 징수 전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 빅데이터 기반 추적 기법을 적용한다.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방위 조사다. 체납 처분도 적극 진행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압류를 병행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책임징수제를 적용해 전담 관리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반이 방문과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 접근성을 높인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폐업 법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 탄력적 대응을 병행한다.

대구보건대학교 L-라이프산업지원센터가 지난 18일 본관 9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과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영준 대구보건대 총괄부총장, 김영근 경영부총장과 배명섭 대구시 통합돌봄팀장, 최희재 대구행복진흥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통합돌봄 제공기관 종사자와 현장 실무자, 돌봄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약 20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총괄부총장은 "지역사회에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과 지역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며 "대학의 보건·복지 분야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교육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잔여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GH는 대보건설과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하는 해당 단지의 잔여 45가구에 대해 무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98㎡ 타입이다. 단지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23층, 7개 동, 총 51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328가구, 98㎡ 189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98㎡ 기준 5억6000만~6억29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 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약은 3월21일 모델하우스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별도 온라인 접수 없이 현장에서 접수와 추첨, 당첨자 발표가 모두 이뤄진다. 최종 계약은 서류 적격자에 한해 3월27일 체결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고덕지구는 대형 상업시설과 교통망이 집적된 지역이다. 코스트코, CGV,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상명대학교가 지난 18일 베트남 호찌민시에 위치한 세종학당재단 호찌민사무소와 호아센대학교를 방문해 한국어 교육 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세종학당재단 호찌민사무소와는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상명대는 한국 정부의 한국어·문화 보급 사업 참여 의미를 재확인했다. 또 베트남 남부의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호아센대와는 △학생·교수 교환 △공동 연구 △단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교는 글로벌경영,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고 첫 단계로 이른 시간 안에 호아센대 학생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단기연수와 인턴십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희 총장은 "이번 방문은 한국어 교육과 실무 중심 교육 협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명대학교의 국제화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육대학교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에게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기업 인턴십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2018년부터 9년 연속 운영대학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166명을 미국과 캐나다 현지 기업에 취업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5년 연속 수도권 대학 해외 취업률 1위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대학 단독 주도형인 '신(新)청해진대학'으로 사업을 개편해 운영한다. '신청해진대학' 과정은 기존 대학연합 형태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수 기획부터 모집, 교육,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책임지는 성과책임형 사업이다. 대학은 오는 6월부터 전원 미국 취업을 목표로 'AI 기반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과정'(20명)과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양성 과정'(20명) 등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AI 기반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과정'은 미국 기업 채용 수요를 반영한 정규 교육과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통합 관리에 나선다.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학교 수영장과 함께 부대시설까지 전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본부는 2024년 10월부터 학교 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헬스장 등 부대시설은 학교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가 시설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설에 대해 별도 연구를 추진해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쇼'를 앞두고 안전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행사 당일 통합 현장본부를 운영하고 8200여 명 안전요원을 투입해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제5차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부시장단 점검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과 인파 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다. 특히 캡슐형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공연장 인근 시설안전점검 상황을 챙기고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대한 인파 모니터링, 소방·안전관리인력 배치 및 응급의료대책도 확인했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를 설치·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통합현장본부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구·종로구, 경찰, 소방, 주최 측 등 주요 기관 책임자가 참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이 6·3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며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형법 제123조의2)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관한 형법 조문을 인용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경기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 부천시가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밑돌고, 인근 주거지역의 건강 위해도 역시 안전 범위 내에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암물질 검출 사실과 입주 제한업종 관리 부실 논란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18일 부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정산단 대기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 결과, 모든 항목이 관련 법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환경 영향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됐다. 측정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10. 650ppb로 어린이집 공기질 기준의 약 16% 수준이었다. 벤젠은 0. 2ppb로 환경기준 대비 약 12. 7%, 비소는 0. 011ng/㎥로 유럽연합 기준의 0. 18%에 그쳤다. 시는 해당 물질들이 흡연, 조리,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일상에서도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건강 위해도 평가에서도 산단 인접 주거지역인 오정휴먼시아 1단지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비소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 대표사(리즈인터내셔날·우미건설·미래에셋증권)와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건립 지원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고려대 의료원과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부권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응급 및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고려대 동탄병원은 26개 진료과목, 7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최첨단 AI(인공지능) 시스템과 초연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의료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 회복기 재활병원과 노인복지주택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 복합케어 단지'로 지을 계획이다. 나아가 수도권 남부와 연계해 중증 질환, 감염병, 산업재해 대응 등 국가 전략적 필수 의료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혜택을 누리는 '의료 안심 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단순히 병원 하나를 짓는 것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18일 사천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산업단지 준공식을 열고 경남을 동북아 항공MRO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항공MRO산단(용당산단)은 30만㎡ 규모로 2017년 1800억원으로 조성에 나서 최근 준공했다. 이번 항공MRO산단 준공으로 경남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생산-정비'를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우주항공 완결형 생태계'를 확보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세계 항공MRO 시장이 2040년 22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나 정비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런 구조를 바꾸고 국내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MRO산단의 산업시설용지는 20만7000㎡이며 △지원시설 △공공청사 △주거시설 용지 등도 갖췄다. 특히 산업시설용지의 41% 8만4000㎡에 한국항공서비스(KAEMS)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정비 시설 및 격납고가 이미 입주해 운영 중이다. 나머지 부지에도 단계별로 정비 인프라와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시가 18일 부산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혁신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하태경 부산시 인공지능위원회 공동위원장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유승목 한국주조공학회장 등 12개 기관 35개 기업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AI 기반 공정 혁신을 통해 부산 조선 중소기업이 직면한 △숙련 인력 고령화 △높은 불량률 △디지털 기반시설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AI 혁신 얼라이언스를 통해 조선산업 중소기업의 AX를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실증 중심의 AI 공정 혁신 모델을 조성해 수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공급기업의 성장을 확대하는 등 지역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고 △AI 기술개발·실증 △정부 지원사업 공동 발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화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