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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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등 LCC 3사 연탄나눔 봉사활동
에어부산이 진에어, 에어서울과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LCC 3사는 부산연탄은행에 연탄 2만장을 기부했고 3사 임직원 60명은 기부한 연탄을 취약계층 가정까지 배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황나윤 에어부산 영업마케팅팀 사원은 "추운 겨울 작은 나눔을 몸소 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해에도 연탄 2만장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에어부산의 대표적인 기부활동 '사랑의 기내 모금활동'도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고 △행복나눔 자선 바자회 기부활동 △객실승무원 봉사동아리 '블루엔젤'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지역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에 진에어, 에어서울 임직원도 함께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의미있는 실천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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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선사·터미널운영사에 Port-i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터미널운영사에게 AI·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시스템(Port-i)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Port-i는 환적화물 처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산항은 전체 화물 중 55%(1350만TEU)가 환적화물인 세계 2위 환적화물 처리항만으로 BPA는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Port-i를 개발했다. Port-i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시스템으로 △선박과 화물 모니터링 △이상 탐지와 함께 △지도 기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 △부산항 10개 터미널의 통합 선석 스케줄을 제공한다. BPA는 환적 업무를 하는 주요 사용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먼저 선보여 현장 활용성을 점검한 후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Port-i를 글로벌 물류환경과 연계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해 AI·블록체인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선사·터미널운영사 등이 Port-i로 더욱 효율적으로 부산항 환적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항 환적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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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한 유감…재의 요구할 것"
서울시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가결한 가운데 교육청이 즉각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2023년 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주민 청구 수리 및 발의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되살아난 해당 폐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전임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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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국회의원,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정)국회의원이 접경지역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00%를 감면받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기업은 감면 폭이 절반 이하다. 문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개발이 지체되면서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돼 세제 지원에서 역차별을 겪는다. 일부 지역은 가장 강력한 규제인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접경지역은 규제로 인해 기업이 들어설 공업지역 물량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프라 확충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적다 보니 창업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과밀억제권역 규제에서 제외해 비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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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텍 AGM 센터, 개방형 전력계통 모델링 생태계 구축 방향 제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 전력계통모델링 고도화센터(Advanced Grid Modeling Center, 이하'AGM 센터')가 16일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2025 전력계통모델링 고도화센터(AGM) 워크숍(오픈 그리드 모델링을 향하여)'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 전원 증가로 복잡해진 전력계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형 계통해석 모델과 공통 분석 기반의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AGM 센터는 계통 계획·운영·정책 수립 전반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자체 개발한 개방형 계통해석 플랫폼인 KPG(TestGrid/Run/View)를 소개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AGM 세미나 시리즈에서는 'Open Grid Initiative와 KPG 플랫폼 소개'(김집 AGM 센터장), 'KPG-193 기반 계통 안정도 해석 프레임워크'(송성윤 한국공학대 교수) 발표를 통해 개방형 해석모델의 구조와 활용 사례가 제시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윤민한 광운대 교수, 임종호 한국전력 복합망기술부장, 윤혁준 한국전력거래소 계통개발팀장, 민상원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용현 넥스트 CTO, 이효섭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부사장이 참여해 전력계통 주요 현안과 개방형 모델링의 확산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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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협력사 품질경쟁력 강화
한국남부발전이 16일 한국표준협회, 협력사 8개사와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사의 품질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설비 운영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앞으로 △표준화된 품질수준진단 체계 수립 △정비품질 정량 분석을 추진한다. △협력사별 맞춤형 품질개선 컨설팅 △품질혁신 기반 구축 등 체계적·전문적 품질혁신 활동도 펼친다. 특히 한국표준협회는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비 현장의 품질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협력사별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은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품질경영 생태계'를 뿌리내릴 수 있게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발전설비의 효율성·안정성을 제고하고 고장 예방과 관리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정비품질은 발전산업의 안전·신뢰성·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이 현장 품질혁신 문화 정착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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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후 소급 납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낸 뒤, 꾸준히 납입을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소급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실질 납부기간이 늘어나 향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고, 그 후에 (가입자가) 못 내더라도 소급해서 내면 연금 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혜가 커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을 계획 중이다. 다만 추납은 실직, 육아 등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를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든가, 재정이 문제가 되면 모두에게 2년만 허용하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납부 시작할 때 앞전에 못 낸걸 추가 낼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자는 말씀이시죠"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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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규모 내년 서울 예산 확정...서울시 51.5조·교육청 10.9조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도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과 견줘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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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 통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86명,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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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국내 주식 상승에 "내년 기금운용위서 투자 지침 변경"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과 관련해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지침,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이 올라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0~30년 늦춰졌다"며 "주가 상승으로 국내주식 보유 한도도 초과했다는 말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주식투자 비중) 목표가 14. 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15~16%까지 변동하고 있지만 아직 상한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증시가 잘 되고, 국민연금이 더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최근 10년간 국내와 해외 주식의 이익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올해 유독 국내 주식 투자 이익이 높아 투자한도를 넘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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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민이 뽑은 올해 6대 우수시책 선정
전남 곡성군이 올 한 해 동안 군정을 빛낸 '6대 우수시책' 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곡성군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로 10대 우수시책을 선정했고, 2차 군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올해의 6대 우수시책을 확정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함께 11개 읍면사무소 현장 주민투표를 병행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확대했다. 최우수 시책으로 △65년만의 첫 소아과,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선정됐다. 지난 5월2일 보건의료원 내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을 개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566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31건의 진료가 진행됐다. 특히 이용 만족도 100%를 달성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한층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선정된 우수시책은 △농번기 농가 인력난을 해소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공선출하시스템 성공적 구축으로 블루베리 조기재배, 장기출하 체계 정착 △농촌유학마을 조성으로 폐교 위기의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 지역 간 건강서비스 격차를 해소한 권역별 건강증진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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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김장김치 1320박스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기장군 지역의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1320(박스당 10%)박스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기장군 21개 봉사단체에 김치를 제공했다. 김치는 봉사단체를 통해 기장군 내 5개 읍·면의 기초수급자 가정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앞서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달 19일 부산시 주최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1100만원을 후원하고 이날 담근 김치 중 330박스(박스당 5kg)를 지역 지역아동센터와 무료급식소,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을 했다"며 "발전소 주변 이웃의 겨울나기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