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육 재정 담당입장에서는 2015년 '누리과정 사태'가 가장 큰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빚을 져야 했죠. 국가가 명령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해서 빚을 진 건데 교육청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무슨 수로 빚을 갚나요?" 한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비만큼은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기보단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두 부처 장관이 나서는 이례적인 자리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20.79% 연동시키는 현 체제에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기획처, 2015·2023년 '사상 최대' 전망하더니 정작 막대한 '세수결손'━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서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커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삼성역 철근누락 보고체계가 중간과정에서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검토해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지침을 냈다. 하지만 철근누락 관련 내용은 국토부까지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 7일 머니투데이가 단독입수한 국토부 공문에 따르면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정계획과 관련한 관리보고는 서울시가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국토부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해당 공문은 국토부가 2023년 1월11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보낸 'GTX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정계획 검토회의 결과'다. 공문에는 삼성역 구간 공정관리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역할이 명시됐다. 서울시가 보고서를 내면 공단이 이를 검토해 국토부에 알리는 상시보고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철근누락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다. GTX-A 삼성역 승강장부 지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들의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외부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것도 막았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유아 대상 모집·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및 평가를 전면금지토록 학원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학원법 시행일은 10월1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했다. 금지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법을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설명회를 열고 '경남형 교육혁신선도지역 모델' 구축에 돌입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기존의 교육특구, 농산어촌 유학 등 지역 교육 관련 사업을 통합·재편한 핵심 정책으로 설명회를 통해 선제 대응력을 높였다.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유형별 공모 요건과 지원 규모 △선도지역 지정 평가 기준과 배점 △지역 교육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공모 전략 수립을 안내했다. 공모는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경남은 13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적 기반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 실효성 있는 혁신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유

한국남부발전이 하동군과 7일 하동군 전통시장에서 자원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했다. 하동 5일장을 맞아 시장을 찾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홍보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준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의 실천 요령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영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에너지 안보 확립은 한국남부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하동 전통시장의 상인 및 주민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국가적 자원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7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기계공업고와 'BJFEZ 인사이트 트립'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BJFEZ 인사이트 트립을 지역 기술인재의 산업현장 이해를 높이고 전공과 연계한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BJFEZ 인사이트 트립은 학생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홍보관 관람 △주요 지구 투어 △유관기관 방문 △기업 견학 등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의 전공과 BJFEZ 4대 전략산업인 △항만·물류 △스마트수송 △첨단소부장 △바이오헬스 분야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인사이트 트립 참여 대상을 지역 마이스터고 학생까지 확대하고 지역 기술인재와 기업 간 접점을 넓힌다. 인사이트 트립 운영 시 부산진해경자청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 방문을 협조한다. 부산중기청은 부산·경남권 우수 소부장 및 제조기업 발굴과 견학 기업 풀(Pool)을

재선에 성공한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사진)은 "광진의 발전을 완성해 달라는 구민들의 뜻"이라며 '살기 편한 행복광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은 민선9기 핵심 과제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았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탄력을 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원과 도서관,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포함해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 공교육 강화, 돌봄체계 확충,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진행하고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어르신 복지도 강화를 위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도 확대하고, 시니어 활력충전센터와 체육문화 복합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전남 신안군이 7일 자은도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2026 ISISA World Conference)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섬학회(ISIS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 연구 국제학술행사다. '섬의 공간과 시간'(Island Space and Time)을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신안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1986년 설립된 ISISA는 전 세계 100여개국, 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제 섬 연구 네트워크다.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개발, 학술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39개국에서 214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며 국내외 섬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섬의 역사·문화·생태·기후변화·관광·기술·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한다. 개막식에 앞서 김태성 신안군수와 로리 브린코우 ISISA 회장, 국립목포대 교학부총장, 조직위원장 등 주요 내빈들은 차담회를 갖고 국제 섬 연구

재선에 성공한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구청장은 강서의 미래를 이끌 핵심 과제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AI(인공지능) 혁신경제도시 건설이다. 그는 "마곡의 첨단 R&D(연구개발) 단지에 AI를 결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CT(마곡 컬처&테크)'로 브랜드화하겠다"며 "바로 옆 김포공항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개발해 UAM 클러스터 같은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두번째 과제는 균형성장도시 건설이다. 강서에서 마곡이 앞서가는 만큼 화곡·가양·등촌·방화 같은 원도심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임기 내 1만 세대 공급을 시작하겠다"며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부지를 서남권을 상징하는 혁신 공간으로 개발할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사 개청 이후 비워지는 현 청사 부지에는 공연장과 도서관,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의 선거 주요 공약이었던 시 전역 30분 이동시대를 여는 '순환철도' 구축 사업이 내년 초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성미래비전위원회 '화성순환철도구축 구상 TF팀'은 순환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초 시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구상 중인 순환철도망은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조암, 송산, 서신 등 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TF팀은 서해선, 동인선,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신분당선 및 신안산선 연장 등 기존에 구축됐거나 예정된 철도망을 최대한 활용해 건설 및 운영 비용을 줄이는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2040년 목표 인구인 '154만명'을 넘어설 화성특례시 시대를 대비하고,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서해안 관광단지, 국제테마파크, 공룡알화석지,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철도망을 연계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빠르고 치밀한 준비에 나섰다. 민 시장은 7일 오전부터 광주 군공항, 장성 신장성변전소 예정부지, 화순 동복댐을 잇따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 광주군공항 등을 찾았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일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입해 약 250만평(820만㎡)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병행 추진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7일 재경 경남도민회 회장단을 접견하고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으로부터 취임 축하패를 받았다. 이날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 △강양호 재경 창원향우회장 △천황성 재경 마산향우회 사무총장 △최진옥 재경 경남도민회 상임부회장 △김수정 서울세종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민선9기 창원특례시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고향 창원특례시와 경남도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은 축하패를 강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고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경 향우회와 창원특례시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고향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강 시장에게 "그간 창원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창원과 경남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재경 경남도민회 회원님의 애향심 덕분에 창원과 경남의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