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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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2년 연속 최우수...농식품부 장관상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주관하는 '2025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을 고려한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국책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가톨릭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유형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한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사랑식'과 비교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일품요리 중심의 '봉사식'이다. 특히 '봉사식'은 시각적 만족도와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일부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맛집 부럽지 않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진다"는 반응이 공유됐다. 대학은 학생 참여 기반의 운영 체계를 강화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나만의 쌀 메뉴' 공모전과 상시 의견 수렴을 통해 식단을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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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이준성심리운동발달센터, 심리운동 전문가 양성 '맞손'
대구사이버대학교 심리운동학과가 지난 11일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이준성심리운동발달센터와 심리운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민석 대구사이버대 심리운동학과장과 이준성 이준성심리운동발달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심리운동학과를 개설한 대구사이버대는 심리운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학과가 추진하는 실천 중심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실습 학생 지원 △임상 사례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등이다. 대구사이버대는 이준성심리운동발달센터에 '심리운동 전문인력 양성 협약 인증 기관' 현판을 전달했다. 이 센터장은 "대구사이버대 심리운동학과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심리운동사를 양성하겠다"며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와 기술, 임상 감각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습 지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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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2025 행안부 특교세 상·하반기 '90억' 확보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국민의힘)은 16일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 2025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교세 40억원(10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상반기 특교세는 50억원(12건)으로 올해 총 90억원(22개 사업)을 최종 확보했다. 하반기 특교세 주요 사업은 △의성군 3. 1운동 시발지 기념공원 정비 4억원(비안면) △의성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6억원(의성읍) △청송군 내관리 경로당 신축공사 3억원(파천면), 도평리 거두산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 5억원(안덕면), 교리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 상수관 대체공사 2억원(청송읍) △영덕군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공사 2억원(남정면), 화천3리 마을안길 교량 설치공사 4억원(영덕읍),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영해면), 오포리 친수연안 환경정비 2억원(강구면) △울진군 나곡매립장 증설(8단)사업 10억원(북면)이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사업 예산을 역대급으로 확보한 데 이어 행안부 특교세도 지역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특교세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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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평생교육원 '제27기 포항시 여성뉴리더 양성과정' 수료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지난 12일 교내 믿음관에서 '제27기 포항시 여성뉴리더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원은 올해로 27년째 '포항시 여성뉴리더 양성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5주간 진행된 제27기 과정에는 25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교육과정은 여성리더의 성공을 위한 소통과 공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곽진환 선린대 총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성리더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잘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경국 평생교육원장은 "포항시 여성뉴리더 양성과정은 지역맞춤형 교육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수료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과 자세를 바탕으로 여성리더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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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숨결, 미래를 말하다" 원광대, 전북생명서비스산업 포럼 개최
원광대학교가 16일 오후 2시 전북 익산시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생명의 숨결! 생명의 미래!'를 주제로 전북생명서비스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원광대 글로컬대학사업단과 지역혁신본부, W. I. T. H벨리혁신본부가 공동 주관한다. 전북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생명서비스·치유 산업의 발전 방향과 지역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주제발표는 △이현동 캄스페이스 대표의 '치유는 산업이다: 전북의 다음 10년을 바꾸는 생명서비스 전략' △양영관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소장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치유관광과 생명서비스산업 연계전략' △이정한 원광대 한방병원장의 '전북 생명서비스산업은 어떻게 글로벌 산업의 무기가 되는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 토론에서는 전북도의 생명서비스(치유) 사업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지역 지산학병연이 함께 참여해 생명서비스 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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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해군정비창, 해양·조선 분야 협력 확대 '맞손'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15일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해군정비창과 해양·조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경대와 해군정비창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정비기술 및 해양·조선 분야 혁신기술 개발 △정비·해양·조선 전문인력 양성 △정비데이터 품질 개선 △AI 접목 연구·교육 지원 △부품 국산화 및 신소재 개발 △물성 개선 연구 추진 △부경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연계 등이다. 특히 부경대의 연구 역량과 해군정비창의 정비 역량을 결합해 함정의 부·방식 관련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지역 해양·조선 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군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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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kg 외톨이가 근육질 메달리스트된 사연…'기회소득'이 만든 기적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제게 '인생의 계획표'가 됐습니다. " 체중 176kg의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웠던 청년이 근육질의 스포츠 선수로 변신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패럴림픽 출전'이라는 더 큰 꿈도 꾸게 됐다. 경기도 대표 복지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이 만들어낸 변화다. 16일 경기도는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김학준 선수(22)의 사연을 밝혔다. 고교 시절 e스포츠에 빠져 운동량이 급감하며 체중이 176kg까지 불어났던 김 선수의 삶은 2023년 반전을 맞았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로 선정돼 스마트워치를 차게 되면서다. 손목에 표시되는 걸음 수는 그를 밖으로 이끌었다. 기회소득으로 받은 지원금은 헬스장 등록과 스포츠용품 구입에 쓰였다.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46kg이나 감량했고, 지난 10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포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선수의 어머니 윤일숙씨는 "스마트워치 기록이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됐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됐다"면서 "자존감이 높아진 것은 물론 전문 선수로서의 목표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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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 기념 '20대 명소' 선정… 책자도 발간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책자에는 명소 사진 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대간법 시행 이래 산림청이 20년째 보호·관리해 오고 있다"며 "이번 발간이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의 뛰어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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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nm 고분자 멤리스터 구현...단국대, AI 반도체 병목 문제 극복
단국대학교는 최근 김민주(융합반도체공학과)·최준환(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신용구 고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10nm 이하 초박막 고분자를 기반으로 기억과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차세대 AI 반도체 멤리스터(Memristor) 소자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I 기술 고도화와 대용량 데이터 처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폰 노이만 반도체 구조의 한계인 '메모리 병목'(Memory Wall)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따라 메모리와 저항 기능을 결합한 멤리스터 구조가 차세대 메모리·연산 소자로 주목받고 있다. 멤리스터는 전류 흐름을 스스로 제어하며 학습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다. 단, 기존 고분자 기반 멤리스터는 소자 특성 편차로 인한 오작동과 수율 저하 등 내구성과 신뢰성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액체 용매 없이 기체 상태의 물질을 반응시켜 박막을 형성하는 iCVD(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공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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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초고속심사'로 특허권 조기 확보 지원…LG엔솔 신청 19일 만에 '첨단기술 1호' 특허 등록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를 신청한지 19일 만인 지난달 11일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인 지난 2일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자리를 꿰찼다. 16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전체 평균 16. 1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조기에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128건이 신청돼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 1일이 소요(등록건 기준)됐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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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미래 견인할 AI·우주산업 내년도 국비 1614억 확보
전라남도가 미래 세계경제의 핵심 동력인 AI 산업의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총 161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는 '오픈AI-SK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내년 국비에 다양한 AI 관련 핵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업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118억원(총사업비 2조5000억)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196억원(총사업비 1조200억) △대불산단 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20억)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센터 구축 28억원(총사업비 220억) △여수국가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05억)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제조혁신과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우주산업 관련 예산도 대거 확보해 글로벌 우주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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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일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청소년문화예술교류 in 제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귀포시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한·일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2025 한일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청소년문화예술교류 in 제주'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류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주관했으며, NEAR 교류도시인 제주와 일본 오키나와 간 우의를 다지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NEAR은 동북아시아 지역 교류·협력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9개국 9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국제기구다. 또한 제주 교류 도시인 동아시아문화도시 도쿄 지역 청소년들도 함께 참가하면서 도내 청소년과의 문화교류가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25 동아시아 제주문화클래스' 청소년과 학교 추천 청소년 등 총 17명이 교류행사에 참가했고 오키나와에서는 대학생 7명, 도쿄 지역은 대학생 6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케이(K)팝과 서예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예술을 배우며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