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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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 협약 체결
전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5일 교육 현장의 노사 상생을 통한 교육 공무직원의 권익 신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각 노조 대표자를 포함한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본문 118개 조, 직종별 37개 조, 부칙 7개 조 등 총 159개 조로 구성됐으며,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 향상 및 휴가도 확대됐다.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2배 확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반영함으로써 교육공무직들의 건강권이 강화됐다. 또한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어 10년~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출산과 육아 지원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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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미8군 지원단(KSC)과 위탁교육 업무협약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미8군 지원단(Korean Service Corps, KSC)과 산업체 위탁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 권나경 주임과 마이클 K. 오 KSC 대대장, 이진우 부대대장, CSM 깁슨 주임원사, MAJ 머피 부관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사이버대에 신·편입학 자격을 갖춘 미8군 지원단(KSC) 임직원은 △학사과정 수업료 50% △석·박사과정 입학금 50%와 수업료 30%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오 대대장은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서울사이버대와의 협약을 통해 양측에 시너지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미8군 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군 특화 교육을 자랑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육 시스템과 노하우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2020~2025년 6년 연속 국내 사이버대 중 최다 신입생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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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특별교부세 36억 확보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36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주시에는 18억원이 배정됐다. △송월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8억원 △빛가람동 근린공원 2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빛가람동 문화공원 4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빛가람동 완충녹지 1물결 2호 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 2억원 등이다. 화순군에도 18억원이 반영됐다. △동구리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0억원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조명시설 개선사업 3억원 △한천면 금전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억원 등이다. 신 위원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썼다"며 "이번 특별교부세가 나주와 화순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75억원을 확보하며 나주·화순 지역의 생활 SOC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들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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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도시' 광주광역시, 시민이 직접 미래기술 평가한다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이 지역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시민참여 혁신기술 실증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실증 현장을 직접 찾아 기술을 경험하고 작동 원리를 확인하는 참여형 행사다. 행사에는 △오토웰즈(BCG(심탄도)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헬프티처(AI기반 상담) △레플러스(에너지자립형 스마트쉘터) △스페이스에이아이(AI 가상피팅 키오스크) △라라랩스(AI 우울증 분석 시스템) △소울소프트(AI 건강관리 앱 서비스 '재다') △에스유아이씨티(실시간 열차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 △델퍼(자가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등 창업기업 8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의 제품은 인공지능(AI), 교통,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들이다. 광주시는 실제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해 기술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실증 성과를 축적할 계획이다. 체험프로그램에는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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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환급"…고향사랑기부금 1000억 돌파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환급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 5% 세액공제율 적용·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원, 지난해 879억원이 모금됐다. 지난 9일엔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이같은 성과에 대해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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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교직원, AI 저서 2종 출간...커뮤니케이션북스 인공지능총서 발간
와이즈유(영산대학교)는 최근 서정렬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승기 홍보팀장의 저서 2종이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의 '인공지능총서'로 발간됐다고 16일 밝혔다. 서 교수의 저서 '생성형 AI와 1인 가구'는 생성형 AI가 1인 가구의 외로움, 안전, 경제 활동 등과 관련된 과제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10가지 주제로 분석한다. 책은 고립, 불안, 돌봄 공백 등 1인 가구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AI가 기술적 편의를 넘어 일상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구로 확장되는 양상을 다룬다. 스마트 홈, 헬스케어, 감성형 AI 등 기술 변화는 물론 정서적 과의존과 개인정보 침해를 포함한 위험 요소도 함께 짚는다. 서 교수는 "AI를 만능 해결책이 아닌 인간적 결핍을 보완하는 공공적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윤리, 제도, 교육 과제를 제시했다"며 "혼자 살아도 연결되고 지지받는 삶의 조건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의 'AI와 대학 홍보전략'은 AI 시대에 대학과 기업 홍보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한 실무 지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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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구성원 뜻 모아 결정한다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최근 개최된 제8차 '대학통합공동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 회의를 통해 통합 대학의 교명 최종 후보로 '전라국립대학교'와 '전남국립연합대학교'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9월24일부터 10월10일까지 진행된 학내 구성원과 전국민 대상 공모 결과 및 전문가 컨설팅 등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후보군을 선정했다. '전라국립대학교'는 전라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라는 정체성과 지역의 역사·문화적 기반을 결합해 전라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교육·연구 기능을 선도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의 도약 의지를 담고 있다. '전남국립연합대학교'는 전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두 대학의 수평적 협력을 강조한다. 각자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공동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학 통합의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양 대학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합대학 교명 후보에 대한 구성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전체 구성원과 함께 양 대학 동문 각 100명씩 총 200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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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금쌀, 유럽 및 카자흐스탄에 첫 수출… 12월 중 47t 선적
경기 김포시 대표 농특산물 '김포금쌀'이 유럽 및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다. 시와 신김포농협은 2025년산 김포금쌀(참드림) 47t을 이들 지역에 12월 중 2차례에 걸쳐 수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포금쌀은 2015년 농협쌀 수출공동브랜드 'K RICE'로 선정된 이후 신김포농협을 통해 대만에 첫 수출을 시작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3년에는 미국으로까지 수출국을 확대했으며 올해 초에는 쌀 부족을 겪고 있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는 등 꾸준히 해외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지난 15일 신김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열린 '김포금쌀 수출 선적식'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의장, 시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김포농협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김포금쌀이 전국 쌀 대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공식 인정받았다"며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김포금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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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북섬에 국내 최대 스케이트장 연다…겨울 레저 명소 변신
경기 시흥 거북섬이 국내 최대 규모의 실외 스케이트장을 선보이며 겨울 레저 명소로 변신한다. 시흥도시공사는 시흥 거북섬 일대에 조성 중인 '거북섬 스케이트장'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하루 6회다. 회차당 이용 시간은 1시간이며, 회차 사이 30분간 정빙 시간을 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려 하루 7회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시흥시민은 시간당 1000원, 타지역 이용객은 3000원이다. 입장료와 함께 스케이트화와 헬멧 대여료가 모두 포함돼 추가 비용 부담을 낮췄다. 접근성도 강화했다. 공사는 오이도역과 거북섬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스케이트장 내에는 물품보관소와 매점, 의무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유병욱 공사 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케이트장 운영을 통해 겨울철에도 거북섬이 수도권 스포츠·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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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82.8% "취업시 출신학교 중요하다"
청년구직자 5명 중 4명은 취업 과정에서 출신학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단법인 교육의 봄은 청년구직자 100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82. 8%가 '취업과정에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 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대학생 1학년은 39. 5%가, 2학년은 80%가 학벌 개선을 위해 편입 또는 재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준비 비용은 월 평균 31. 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용처는 자격증 및 어학준비가 75. 5%다. 월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7. 8%에 달했다. 기업은 직무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원하지만 입사지원서 작성을 위해 직무에 필요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펙'을 쌓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청년구직자 91. 2%(복수응답)는 취업지원과 관련해 '양질의 일경험·인턴경험 확대'를 원하고 있었다. 기업이 인턴마저 축소하고 있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대학내 진로교육, 역량강화 교육과정이 48. 1%, 좋은 일자리 확대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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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연합사업단 해외취업연수 성료...4개 대학 61명 북미 취업 매칭
삼육대학교는 최근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4개 대학에서 총 9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해외연수를 포함한 집중 연수과정을 이수했다. 현재까지 61명이 미국·캐나다 현지 기업 취업 매칭에 성공했다. 4개교는 지난 12일 삼육대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2025년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제해종 삼육대 총장과 정성진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비롯해 4개 대학 관계자, 수료생,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어학 및 직무교육 △취업 상담과 알선 △취업 후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삼육대는 2018년부터 8년 연속 사업을 수행, 올해까지 177명을 미국·캐나다 현지 기업에 취업시켰다. 삼육대는 2022년부터 대진대, 덕성여대, 서경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학연합과정'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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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마을교육자치 8년…시흥시, 지역 맞춤 교육모델 안착
경기 시흥시가 지난 15일 '2025 시흥마을교육자치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든 마을교육자치 8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와 마을이 손잡은 따뜻한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시흥마을교육자치회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출범한 이후 학교, 학부모, 주민 등 지역 교육 주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관내 18개 동에서 마을교육자치회가 운영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활동이 추진됐다. 마을 특색을 담은 학교교육과정 시범 운영,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 시흥교육자원조사, 교육 의제 발굴을 위한 교육 수다방 운영 등의 성과를 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을 구체화했다. 성과 공유회는 마을기반 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마을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유공 표창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