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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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외벽에 '해치와 소울프렌즈'...서울라이트 행사 첫 데뷔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 행사에서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SEOULFUL WINTER'를 DDP 외벽 222m 비정형 미디어파사드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은 "EverGlow[영원히 빛나는 장(場)]"라는 주제로 열린다. 서울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비롯해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인기 캐릭터 IP가 총출동한다. DDP 전역을 빛과 컬러로 물들이는 화려한 콘텐츠들로 채워진다. 이번 'SEOULFUL WINTER'는 15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해치를 패턴 아트(Pattern Art)로 재해석한 작품이자 해치의 첫 번째 서울라이트 데뷔작이다. 'SEOULFUL WINTER'는 DDP 외벽의 굴곡진 표면 특성을 고려해 직관적이고 가시성 높은 패턴 아트로 연출됐다. 해치를 패턴 아트로 구현하고 주작·현무·백호·청룡을 모티브로 한 프렌즈 캐릭터를 추가해 수호, 안녕, 번영을 상징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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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에 불친절, 국내여행 누가 가"...이제 국민이 직접 바꾼다
"요즘 국내 여행 누가 가나요?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추천 여행지요? 막상 가보면 별것 없던데요. " 두세 달에 한 번 여행을 떠나는 '여행 마니아' 정모씨(35)는 최근 몇 년간 국내 여행을 떠난 적이 없다. 비싼 가격은 물론 비슷비슷한 콘텐츠, 불친절·안전 등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돈을 더 쓰더라도 해외로 나간다. 정씨는 "온라인에서 '그돈씨'(그 돈이면 해외여행 간다)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사례는 최근 우리 국민들이 국내 여행에 대해 갖는 피로감을 대변한다. K콘텐츠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내 소비액, 지역관광객수 등 안방지표가 악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관광업계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누리살핌단은 국민이 직접 관광지를 찾아 문제점을 진단하고 매력을 발굴하는 점검단이다. 그간 관광지 홍보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홍보에 그쳤다면 국민들이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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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 허문 서울시, 입주 2년 당긴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직설립을 한두 달 빠르게 하면 입주를 2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정지은 독산2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072번지 일대는 수십 년간 저층 주거지였다. 노후빌라와 단독주택 등 반지하가구는 여름이면 침수피해를 걱정해야 했다. 난방효율이 떨어져 겨울이면 집에서도 추위에 떠는 일이 다반사였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자 서울시가 규제철폐로 화답했다. 독산2구역 주민들은 정비계획공람 기간에 설명회를 열어 두 달 만에 66%의 동의서를 받고 추진위원장을 뽑았다. 서울시 규제철폐안 142호를 적용한 첫 재개발 사례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독산2구역은 최고 40층, 206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바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규제철폐 142호는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에 한해 도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자율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가 평균 2. 5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입안하고 서울시장이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해야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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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한도 풀어야"… 사립대 151곳 헌법소원 제기한다
사립대학이 이르면 이달 내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내후년부터 등록금 인상 억제 수단 중 하나인 '국가장학금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정 인상 한도까지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게 사립대 측의 주장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은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상한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의 1. 5배였으나, 내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1. 2배로 축소된다. 사립대학 측은 물가상승률의 1. 2배 수준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십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등록금에 학생 수 급감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의 질적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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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내 최대규모 100MW급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
한국전력이 제주에 국내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하며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전이 주도해 설립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15일 웨이브제주 컨벤션홀에서 100MW급 발전단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문대림 의원, 김애숙 제주 정무부지사,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주사·협력사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연간 234GW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도민 약 6만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한전이 주도하고 전력그룹사가 참여해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건설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 건설사와 기업들이 참여해 100% 국산 기자재와 기술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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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광역철도·GTX로 경기북부 관문도시 도약"
"옥정~포천 광역철도 착공은 포천시 최초의 철도사업이자 교통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15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착공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사업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전 공구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백 시장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시작된 교통 여건 개선이 이제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철도 개통은 기업과 산업체 유치, 학생 인구 유입을 촉진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 개통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보다 편리해진 교통환경은 기업과 산업체 유치, 학생 인구 유입을 촉진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 내 공사 특성상 교통 통제와 소음·진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시공사,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교통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변경되는 동선과 공사 일정은 시민들께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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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수도사업본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상수도 AX 협력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스마트 혁신 선도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상수도 운영기술 적용 및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한 것으로 △AI 기반의 상수도 분야 기술적 지원·운영 효율화 △정수장 공정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협약을 바탕으로 구축할 명장 AI 정수장에는 △실시간 공정 자동제어 △빅데이터 기반 수질관리 △AI를 활용한 설비 예지 보전 △지능형 에너지 관리 △지능형 영상감시 등을 적용한다. 첨단 기술을 적용하면 △상수도 공정·품질 안정화 △인적오류 제로 △지능형 영상감시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전력비 연간 5억원 절감을 기대한다. 앞으로 부산 전역 정수장으로 확대하면 연간 운영비를 30억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명장 제1정수장 개량 및 AI 자율운영 도입 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후 이를 선도모델로 삼아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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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바이오메디컬학과 신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312명,'나'군 396명, '다'군 56명 등 총 764명(수시 미충원인원 제외)을 모집한다. 정시모집의 전형 방법은 수능 100%(예·체능, 수시 미충원 인원 제외)로 선발하며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를 반영해 산출한다. 영어는 등급을 가상 표준점수로 변환해 활용하고 한국사는 등급별 감산 점수를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 탐구 구분 없이 응시 후 지원이 가능하며,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과학탐구 과목을 응시한 경우 취득한 표준점수의 7%를 가산한다. 전공계열별 반영 영역은 자연 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탐구 25%를 반영하며, 인문 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를 반영하고, 문예창작학과의 경우 국어 40%, 영어 30% 나머지 30%는 수학과 탐구 중 1개 영역을 선택해 반영한다. 산업디자인전공(수능100%)의 경우 국어 30%, 수학 25%, 영어 25%, 탐구 20%를 반영하고, 스포츠과학과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25%, 탐구 25%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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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정시, 영어 2등급까지 감점 없어
경희대학교는 정시모집에서 총 2415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수능위주전형에서 2217명을, 실기위주전형으로 198명을 선발한다. 수능위주전형 모집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7명 감소했다. 경희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기존의 절대평가 등급을 '수능 영역별 비율 반영 방식'에서 '등급별 감점 방식'으로 전환했다. 영어 2등급까지는 만점 처리해 감점이 없어, 어렵게 출제된 영어 과목의 부담이 적다. 영어 과목은 3등급 이하, 한국사는 5등급 이하의 경우 총점에서 차등으로 감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 계열의 모집 단위는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변경됐다.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 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달라 표준점수의 단순 총점이 같더라도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의 성적에 따라 수능 환산 점수에 차이가 있다. 인문의 경우 국어(40%), 수학(25%), 탐구2과목(35%)다. 자연계열은 국어(25%)가 반영 비율이 가장 나고 수학(40%)과 탐구2과목(3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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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2%P↓'…수원시, 경기신보·신한은행 '맞손'
경기 수원특례시가 15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신한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공이 협력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수원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을 운용한다. 신한은행이 먼저 5억원을 특별 출연하면, 경기신보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출연액의 10배인 총 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여기에 '이자 지원'이라는 윤활유를 붓는다.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2%p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시가 2%p를 부담해 실제로는 2%의 이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 가맹된 수원 지역 소상공인이다. 현재 수원 관내 가맹점은 약 7500개소에 달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대표,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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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정치기본권 입법 서둘러야"
교원 단체들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해야 (입법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5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장 교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아울러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교원 확충, 교권 침해 대응책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교사이기 전에 시민"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권리는 여론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다른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제한돼 온 불합리를 바로잡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정치 설득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정부와 집권 여당이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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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POLAR ASSIST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
KR(한국선급)이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Polar Code)에 기반한 기술검토 서비스 'KR POLAR ASSIST'를 구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KR은 선주가 국제해사기구(IMO) 제정 국제기준에 따라 운항평가를 하고 극지해역 운항 매뉴얼(PWOM)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Polar Code 기반 기술검토 서비스를 마련했다. KR은 대상 선박과 운항 예정 해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박별 Polar Code 적용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선주가 극지해역 운항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경감조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운항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주 요청 시 KR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HAZID(위험요소 식별) 워크숍을 열어 극지해역 운항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Polar Code에서 요구하는 극지해역 운항 매뉴얼의 구성 요건을 반영한 KR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선주가 극지해역 운항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