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올해 학원비가 평균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는 낮지만 학원비는 중단이 어려운데다 다자녀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가계 물가 인상 체감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올해 3월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1만59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394건을 적발했다. 이중 교습비와 관련한 건은 596건이다. 처분은 3212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부과)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서울시 교습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위반해 교습정지됐다.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교습 정지됐다. 대구 중구의 C학원은 강사 등의 경력,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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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K-STAR 비자트랙' 선정...외국인 석·박사 정주 기반 확보
동아대학교는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K-STAR 비자트랙'(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K-STAR 비자트랙'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 및 귀화 절차를 간소화해 국내 정주를 촉진하는 제도다. 해당 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은 총장 추천서만으로 졸업과 동시에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F-2 비자로 3년간 체류 후 영주권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카이스트 등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개편해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중 우수 대학을 신규 지정했다.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현판 및 지정증 수여식'에는 32개 선정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우수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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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개 공공서비스 자동 안내…'혜택알리미'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한다.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명 국민이 가입해 이용했고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내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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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가평 생활인구, 등록인구 10배 넘었다
강원 양양, 경기 가평 등에 등록인구 대비 10배가 넘는 생활인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4~6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등록된 주민과 외국인 등 주민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머문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지난 2분기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생활인구도 최초 공개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지난 4월 약 2523만명, 5월 약 3136만명, 6월 약 2720만명이다. 전년 대비 월별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5월 기준 경기 가평(약 8만3000명), 부산 동구(약 7만5000명), 전북 고창(약 7만명), 충남 공주(약 6만6000명), 태안(약 6만3000명) 등이었다. 인천 옹진, 경기 가평, 강원 양양·고성·평창, 충남 태안 등 6개 지역에 분기 평균 기준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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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한다" 호원대, 9개 기업과 MOU
호원대학교 H-산업보건헬스사업단이 지난 5일 새만금 소재 9개 기업과 교육 및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의붕 호원대 RISE사업단장과 왕중산 H-산업보건헬스사업단장(물리치료학과 교수)을 비롯해 ㈜세아씨엠 등 9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리빙랩(방문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적·학술 교류 확대 △리빙랩 및 현장실습 환경 지원 △건강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보건 문제 해결 등이다. 정 단장은 "이번 협약과 현장 리빙랩은 대학이 새만금 산업체의 근로자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교육, 연구, 학술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왕 단장은 "우리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측정과 교육을 통해 산업계 요구에 부합하는 현장형 융합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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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부터 진로까지…시흥시 11일간 미래교육 청사진 그렸다
경기 시흥시가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 지난 11월28일부터 8일까지 11일간 '시흥미래교육포럼'을 열고 시흥교육의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학부모·학생·교원·마을교육활동가 등 약 900명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공론장으로 진행됐다. 올해 포럼은 '지속 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메인 포럼, 분과 세션, 연계 세션 등 총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각 분과에서 도출한 교육 의제는 '교육복지'와 '미래비전' 두 축의 정책 제안으로 정리해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시흥시의회에 전달했다. 메인포럼 1부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시흥교육'을 주제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2026년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다문화·디지털 격차 해소 △초등 돌봄 확대 등 교육복지 현안을 다뤘다. 2부에서는 '시흥형 교육혁신-바이오와 미래교육'을 주제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직업·진로교육, 환경·스마트팜 등과 연계한 교육공간 재구성, 기후 대응 교육과정 구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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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가 그린 1559개의 미래...'진로로드맵 경진대회' 성료
건양대학교가 지난 5일 대전 메디컬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진로로드맵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진로로드맵 경진대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았다.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1학년 교과목과 연계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구하고 목표에 맞는 학업·경력 개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건양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초기 단계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과 경험·경력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총 1559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1차 심사와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9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천승철 입학취업처장이 직접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천 처장은 "진로로드맵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그려보고 잠재력을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학생들이 분명한 진로 목표를 바탕으로 알찬 대학 생활을 계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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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 근거 마련…"산불 조기 대응 나서야"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9일 산불 발생시 초기 진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자체 소방업무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 경우만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법안이 끝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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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재취업 문 열었다"…경기도 일자리박람회, 참여·성과 2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추진한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경기5070그레잇잡투어)가 지난 3일 광명시 마지막 회차를 끝으로 총 26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9일 재단에 따르면 중장년층(50~70세)을 대상으로 한 순회형 고용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중장년 특화 고용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레잇잡투어'(Gray It-job Tour)는 중장년을 상징하는 회색(Gray)과 주목(It), 일자리(Job Tour)를 결합한 명칭으로,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박람회는 현장 면접부터 취업 상담, 직업훈련 연계까지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고용서비스로 구성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2만098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9. 4%가 5070세대였다. 누적 참여 기업은 791개사, 방문 만족도는 90. 78점, 지인 추천 의향은 97. 2%로 나타났다. 전기·조경·조리 등 6개 과정으로 진행된 전직지원 직업훈련도 94. 7%의 높은 수료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300명 참여 대비 올해는 규모와 취업 성과가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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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확보했는데...법 통과돼야 8세도 내년 아동수당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내년에 8세가 되는 2017년생 36만명의 수당 지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예산이 있어도 지급할 수 없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육아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수당을 좀 더 주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최소 5000원, 최대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에 2조5000억원 정도 반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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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로 배우는 댄스스포츠" 영산대, 청각장애인 교육평등 프로그램
와이즈유(영산대학교) 부산RISE사업단이 지난 10월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청각장애인의 건강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청각장애인(농인)과 함께하는 댄스스포츠' 강좌를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RISE사업단이 추진하는 '부산 배리어프리(Busan-Barrier Free) 수요 맞춤형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총 8주간 매주 수요일 주·야간반으로 진행됐다. 강좌는 청각장애인이 언어적 어려움 없이 댄스스포츠를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기획됐다. 부산농아인협회 소속 수어통역사들이 교육 현장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지원했다. 영산대 헬스케어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직접 수어로 강의를 진행했고, 헬스케어학과 재학생들이 보조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권경휘 부산RISE사업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으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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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무력감 느껴"…현장 목소리 경청한 소방청장 대행
소방청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소방서를 방문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응급환자 수용 지연과 관련해 현장 구급대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영등포서는 국회·금융시설·방송국·대형 업무시설 등 대형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의 소방 관서로 소방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2회, 연간 2만6440건의 구급 출동을 기록하며 서울 서남권 구급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영등포서를 찾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구급대원 등 현장 대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응급환자 수용 지연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현장 구급대원들은 최근 증가하는 응급환자 수용 지연과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생명이 달린 순간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연계하려 노력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장시간 대기해야 할 때 가장 힘들고 구급대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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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유망기업 8개사, 중기부 팁스(TIPS) 전원 선정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올해 투자 후 팁스(TIPS) 프로그램에 추천한 8개 기업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팁스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최대 18억원 규모의 연구·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 민관투자 연계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피솔루션이 딥테크 분야(최대 18억원 지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일반형 팁스(최대 8억원 지원)에는 리인벤팅, 픽셀, 택스티넘, 센티넬딥액티브, 더에이스컴퍼니, 로맨틱로보틱스, 프롬랩스 등 7개사가 선정됐다. 경기혁신센터는 팁스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직후 기업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정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부터 평가 대응까지 전 프로세스를 밀착 지원했다. 지난 9월 팁스에 선정된 픽셀㈜의 경우 경기혁신센터가 운영사로 참여 중인 '성남형 TIPS'에도 추가 추천돼 별도로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경기혁신센터가 배출한 팁스 기업은 총 45개사(일반 37개·딥테크 8개)로, 이번 성과를 통해 딥테크 투자·양성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