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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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제각각'..."규모, 필요정책 파악해야"
학교 밖 청소년은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고립은둔 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국 규모는 물론 지역별 규모도 미지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과 주기가 제각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추계 방법(주민등록된 청소년인구+외국인 청소년-재학생-순출국자수)에 따라 집계한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은 11만8992명(2024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대비 68. 5%다. 도 단위의 외국인 순입국자?내국인 순출국자 수는 공식 통계가 없어 '등록외국인 수(추정)'와 '유학청소년 수'로 대체해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다만 경기도는 전국 중 학령인구 비중이 약 29%로 가장 높고 다문화·외국인 청소년도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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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5년간 24% 급증했는데 "정확한 규모 측정도 어려워"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이유,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학업중단 후 생활 및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단기쉼터 등 6개 '기관에 있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 문제의 심각성이 과소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센터에 연락처 자동 연계돼도 6개월 뒤 '파기' ━2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6~17세)은 18만694명으로 5년 전인 2021년 대비 24% 급증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업중단 학생 규모'는 공개하지만 해당 연도에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연구원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추정 인원은 주민등록인구현황 청소년 인구에서 외국인 청소년 순입국자를 더하고, 재학 중인 학생수와 내국인의 순출국 규모를 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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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교 밖 청소년 1200명당 1명 '자살'…재학생보다 18배 높아
지난해 미성년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10만명당 86명(1163명당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18배가량 높지만 상당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26일 머니투데이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입수한 시도별 초·중·고교 학생 자살자 수와 연령별 자살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한 5~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19세 자살자 중 재학생 자살자를 제외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자살자는 △2020년 169명 △2021년 142명 △2022년 143명 △2023년 156명 △2024년 151명 △2025년 155명으로 청소년인구 감소에도 크게 줄지 않고 최근 6년간 평균 152명에 달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은 재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절대적인 자살자 수는 재학생이 6년간 평균 203명으로 학교밖 청소년보다 많지만 모수가 크게 차이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17세 학교 밖 청소년은 18만694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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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판정 후 두 달 대기…초고령사회 서울, 존엄 지킬 병상 부족하다
서울시립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남편 원씨를 간병하기 위해 이씨는 이번 추석 연휴를 보호자 침대에서 보내고 있다. 부부는 20여년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4개의 편의점을 관리하는 바쁜 생활을 하던 원씨는 몇 달 전 복부를 찌르는듯한 통증과 피곤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췌장암 말기였다. 진단받은 대학병원에는 더 이상 입원할 수 없었다. 가족들은 집과 가까운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동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씨와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려면 평균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 병원에 동시에 예약하는 탓에 정확한 대기 기간을 산출하긴 어렵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병상 규모는 대기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호스피스 이용자 중 사망한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25. 6일이다. 여생이 두 달 남짓한 말기 환자들에게 입원을 대기하는 시간은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 25일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서울에서 호스피스 시설 이용을 신청했으나 이용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인 미충족률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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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생 두 달, 아들은 말 못했지만…아버지는 이미 알았던 '마지막 병동'
"아버지한테는 더 치료받으려고 입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 약 두 달쯤 전, 임석균씨(63)는 간암 말기 판정받았다. 30여년 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임 씨는 건강했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다. 지난 7월 피곤하고 발이 부어올라 찾은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암을 발견했다. 유쾌한 성격에 운수회사의 노조 부위원장을 하면서 주변엔 따르는 동료들도 많은 외향적인 사람이었다. 임씨의 아들 동현씨에게 담당 교수는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다며 아버지 여생이 두 달 남짓 남았다고 전했다.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라고 권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 호흡곤란, 환청, 섬망 등 증상 관리를 포함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다. 일부 환자들에겐 '생을 마감하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동현씨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남은 두달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았다"며 "아버지에겐 그냥 더 치료받으려고 입원하는 거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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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지갑에도 풍성한 추석…공연·전시·놀이까지 '0원 서울' 나들이
나흘간의 짧은 추석 연휴, 서울 곳곳에서는 전통놀이와 국악공연부터 박물관 체험, 무료 전시, 야외도서관까지 한가위 행사가 이어진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이날에는 종로 일대에서 '0원 한가위'를 즐길 수 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24~27일 '보름달 아래, 우리소리 한마당'을 열어 보름달 도착게임과 전통놀이, 포토존을 무료로 운영한다. 24일 당일에는 국악공연과 한가위 덕담 캘리그라피, 강강술래 체험도 마련된다. 인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는 24~25일 오후 3시와 5시 야외 국악공연 '여유작 콘서트'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추석 당일인 25일부터는 남산골한옥마을이 축제장으로 변한다. 27일까지 열리는 '남산달빛마당'에서는 줄타기와 아리랑 등 국악공연과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다. 25~26일에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제4회 월드판소리페스티벌'도 무료로 열린다. 한복 입기 등 일부 체험은 유료로 진행된다. 아이와 함께라면 26일 도심 박물관을 찾을 만하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한가위 한마당'을 열고 국악 버스킹과 전통농경 체험, 길쌈놀이, 널뛰기·투호·제기차기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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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희망곳간·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3140만원 지원
부산항만공사(BPA)가 추석을 맞아 'BPA 희망곳간' 16개소와 부산항 인근 복지관·단체 13개소, 결연아동에 31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기관은 온누리상품권 3000만원으로 소상공 및 전통시장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해 주민에게 전달했다. 결연아동 14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했다. BPA는 명절 이후에도 나눔을 이어간다. 'BPA ESG Week'를 통해 시민이 기부한 라면·즉석밥·즉석국 등에다 BPA가 추가로 동일 물품·물량을 지원해 오는 10월1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10월2일에는 BPA 희망곳간 10호점(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과 전통시장인 수정시장과 연계한 지역주민 나눔도 진행한다. BPA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지역주민 3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부산항 인근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했다"라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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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자족도시'…조용호 오산시장 민선9기 승부수 '교통·일자리'
"정말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 취임 100일을 앞둔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은 지난 두 달여를 이렇게 돌아봤다. 세교3지구 개발과 광역교통 대책, 옹벽 복구,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등 현안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임기 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 '자족도시'를 꼽았다. 반도체·AI 산업 기반을 넓혀 오산 안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3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조 시장은 "오산시는 가로세로 6~7km, 면적 42㎢의 작고 밀도 높은 도시"라면서 "아파트만 지어선 생존할 수 없다. 경기도 남부 반도체 산업벨트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이점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 벨트 연결축… "세교3지구 자족용지 99만㎡ 사수"━조 시장이 꼽은 지리적 강점은 수원·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성남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생산거점과 빠르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가장1·2·3산업단지와 세마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제조장비와 소재·부품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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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악기 공유 지원 시범 운영
부산교육청이 '2026 악기 공유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이 구입한 팀파니·마림바·첼로·색소폰 등 13종 20대와 드럼세트·우쿨렐레 등 학교 공유 악기 4종 98대를 포함해 모두 17종 118대의 악기를 대여한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대여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여 악기를 활용해 학교별 특색에 맞는 악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여 학교까지 악기 운반을 지원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팀파니·마림바 등 대형 타악기는 인근 학교 간 공동 대여도 가능하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악기 공유 지원이 학생에게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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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5∼27일 추석 연휴 경마 휴장
한국마사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5∼27일 경마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휴장 기간에 렛츠런파크 서울·부경·영천·제주 모두 경주를 하지 않는다. 추석 휴장 이후 경마는 오는 10월2일부터 재개 하며 개천절 연휴와 이어지는 10월5일에는 공휴 경마를 시행한다. 휴장 이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는 김해시장배, 경남도지사배 등 대상경주를 여는 등 본격 가을 레이스에 돌입한다. 경주시행 일정과 관련 세부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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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나가노마켓 팝업 개설
신세계 센텀시티가 나가노마켓 팝업스토어를 개설하고 오는 10월4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나가노마켓은 일본 일러스트레이터 나가노(Nagano) 작가의 캐릭터 굿즈 브랜드다.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상설 매장인 '나가노마켓SEOUL'이 문을 열었고 이번에 부산에 팝업을 개설했다. 스테디셀러 아이템부터 신규 굿즈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선보인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이후 운영 기간에는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신세계 센텀시티 관계자는 "나가노 작가의 팝업스토어를 부산 지역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캐릭터 굿즈와 함께 쇼핑 경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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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지역상생·나눔 활동 펼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발전소 주변지역 취약계층 등에게 농산물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 쌀 1370포와 기장 배 280박스 등 6000만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전달해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이웃의 명절나기를 도왔다. 지난 21일에는 고리원자력본부 직원들이 기장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청과·육류·잡화 등 지역 생산 물품을 구입해 기장군 내 취약계층 60가구에 전달했다. 지난 22일에는 지역 봉사단체와 직원이 구성한 '고리 봉사대'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기장군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매월 2회씩 밑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주변 지역의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전통시장과 지역 농가에도 활력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