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이 상이해 초래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해 기업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해 담았다.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한 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가 오남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남 복합문화센터'건립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김상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오남 복합문화센터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 타당성 보완, 실행계획 구체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자 시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흔들림 없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체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오남 복합문화센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9년 완공 시 오남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광덕 시장은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자 오남의 미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오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이 18일 공식 취임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소방 혁신 구상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첨단기술 확산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방을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소방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 단 하나"라며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지금은 인류 안전의 패러다임이 뒤바뀌는 변곡점"이라며 대대적인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소방을 단순 출동 기관이 아닌 '재난 대응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지휘관 중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 자원을 총동원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간 협업도 강화해 복합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경험과 직관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상시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스마트 직업훈련플랫폼 'STEP' 포털을 전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STEP은 최첨단 기술과 공학, AI를 포함한 2500여개 콘텐츠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2400만명에 달한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디지털 학습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시스템을 개편했으며, 지난달 베타 서비스 기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오픈했다. 먼저 핵심 메뉴를 중심으로 구조를 단순화해 서비스 접근 경로를 단축했다. 또 최신 웹 디자인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사용자 중심 정보구조로 재설계했다. 검색 기능도 고도화했다. 자동완성과 추천 검색어, 필터 세분화가 가능한 통합검색 기능을 갖췄으며 조회수 기반의 직무별 운영과정을 보여주는 'STEP 학습 로드맵'을 신설했다. 아울러 모바일 환경 최적화를 위해 전용 학습창을 개발하고, 글로벌 서비스 확대를 위해 8개국 9개 언어 번역 기능을 도입했다.

계명대학교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CAMPUS Asia-AIMS' 3주기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30년까지 아세안 지역과의 쌍방향 학생 교류를 이어가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은 2주기 사업(2021~2025년)을 통해 아세안 4개국 9개 대학과 협력하며 총 110명의 학생 교환 성과를 거뒀다. 이번 3주기 사업에서는 교류 규모를 확대해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 수를 18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교육 분야의 질적 성장이다. 기존 △어학 △문화 △국제통상 △관광·요식 △공학 중심의 교류 체계에 AI 분야를 새롭게 접목한다. '한·아세안 AI+X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세안 학생들이 학문 간 융합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문화교류 영역에서의 행보도 구체화됐다. 계명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대학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해외 문화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K컬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김도형 국민대학교 KIBS(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교수(제1저자) 연구진의 논문 'Bridging the maturity-expectation gap: Generative AI in strategic decision-making for public R&D interim review'가 SSCI급 경영학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Technovation'에 게재됐다. 공공 연구개발(R&D) 사업은 연차 및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여부나 방향 조정을 결정한다. 그러나 기존 평가 방식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 평가 편향, 대규모 프로젝트 평가의 효율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연구팀은 이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기술의 실제 성숙도와 이해관계자의 기대 수준 간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MEG(Maturity-Expectation Gap)'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가 AI(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전략 마련에 나선다. 행안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AI 에이전트 생태계 및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실행형 AI인 'AI 에이전트'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9일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를 개통하며 공공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공공 행정 전반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강연자로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이주환 스윗테크놀로지스 대표가 나선다. 이 대표는 저서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공공서비스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제시해 온 글로벌 AI 전략 전문가다. 세미나에는 황규철 AI정부실장을 비롯해 이세영 AI정부정책국장, 장동수 AI정부서비스국장, 배일권 AI정부기반국장 등 행안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공공 분야 AI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무인기(드론)가 공무원을 대신해 위험 현장에 투입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특허 심사 체계가 도입되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범정부 혁신 성과를 담은 '2026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중앙부처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 총 20개 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는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지식재산처는 'AI 지식재산 종합 꾸러미'를 통해 특허 심사 체계 고도화를 추진했고, 한국도로공사는 'AI 기반 안전경영'을 도입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인사처는 유연근무 확대 등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의 '역량 중심 승진' 제도 개편,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외국인 체류 상담관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와 학교 이전 부지를 미래 교육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단순 유휴시설 활용을 넘어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편해 공교육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30년까지 약 2732억원을 투입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개별적으로 활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첫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폐교 활용은 부지별로 추진되면서 장기 미활용, 재정 부담,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반복됐다.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개발 수요가 충돌하며 지역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폐교 활용의 관점을 '부지 활용'에서 '미래 교육 공간 설계'로 전환했다. 교육청 단독 결정이 아닌 지역사회와 협력해 활용 방향을 정하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략의 비전은 'School beyond School'이다.

이달 27일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를 두고 국회에서 재원 부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재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의원 7명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강돌봄시민행동과 함께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편성된 올해 예산이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를 담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 914억원 가운데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비스에 투입 가능한 예산은 62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예산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 분산 지원되는 구조인 만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무늬만 통합돌봄'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법률에 재원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꼽혔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년 예산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실현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디딤돌연구원과 통일안보북한학과가 다음달 11일 오후 1시 교내 B동 206호에서 '생성형 AI 활용과 능력' 특강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의 AI 활용·협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상과 학업, 제2의 커리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은 통일안보북한학과 재학생과 타 학과 탈북민 재학생이며,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이성태 서울사이버대 에듀테크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한국원격대학협의회 AI융합교육원 부위원장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인공지능 윤리로 갓생살기(2022) △AI와 경력 전환 교육(2025) △인공지능과 감성공학(2025) 등이 있다. 서울사이버대 통일안보북한학과는 한반도 통일과 안보 문제, 남북관계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졸업 후에는 국방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 정부 기관과 관련 연구소에서 활동할 수 있다.

충남도가 산업과 행정,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대전환 구현을 위해 2035년까지 5조8000억원을 투입, 인프라 확충 및 AI 인재 3만명 양성 등 100대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충남 AI 특별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AI 특위는 '사람 중심 AI, 충남의 모든 것을 혁신하다(All in AI for Human)'를 충남 AI 대전환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략 방향 및 목표는 △AI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초격차 확보 △스마트 농축수산 실현 △미래형 바이오산업 가속 △도시·공공 편의 극대화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8곳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AI 인재 3만명 양성, AI 특화 펀드 2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인프라-인재-자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