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최신 기사
-
[사진]김인호 산림청장,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 초청강연
김인호 산림청장이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에 참석해 기후재난 시대 산림의 역할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다. 김 청장은 산불, 산사태, 폭염, 호우 등 기후재난에 맞서기 위해 산림이 가지는 탄소감축 등의 역할을 살펴보며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
농업직불금은 5%↑, 임업직불금은 동결… "산촌이 무너진다"
"농업직불금은 5% 인상, 임업직불금은 0원… 정부가 누락한 임업인의 권리(생략) 산촌이 무너집니다" 최상태 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직불금은 5% 인상한 반면 임업직불금은 단 1원도 올리지 않은 정부예산안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임업인의 권리는 또 한번 누락되고 산촌 생존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직불제에서 같은 작물·같은 면적·같은 공익을 제공해도 임업직불금은 농업직불금의 평균 70% 수준으로 묶어 놓는 이 차별은 단순한 불균형이 아니라 누락된 권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농업직불금은 올해 이미 5% 인상됐는데도 임업직불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면 동결, 즉 '0원 인상'에 따른 강한 불만 표출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농가는 5% 인상 혜택을 받고, 임가는 0% 인상이라면 이것은 예산 차이가 아니라 '권리 배제'" 라며 "임업인의 생존권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청원 5만 돌파...국회 논의 본격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진행 중인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 청원이 24일 오후 4시 기준 5만 1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작돼 청원 동의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국회 심사 요건을 넘어섰다. 국민 청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 5명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이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속에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청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
부산항만공사, 감천항 3부두 확장구역 운영 돌입
부산항만공사(BPA)가 감천항 3부두 확장구역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감천항 3부두 확장구역은 북항의 일반화물 처리 기능을 감천항으로 이전하기 위한 야적장 부지 2만8600㎥, 3선석 부두 규모로, 장치장 보세구역 지정 등을 거쳐 공용부두로 운영을 시작했다. BPA는 휴게실 등 항만 근로자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해 부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확장 공사가 부산항의 일반화물 처리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동
부산시가 24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열고 수영만 해양문화 복합공간화 시동을 걸었다. 이번 착공식은 40년 만에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전면 재개발하는 작업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1988년)의 요트경기장으로 건립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 민간투자사업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행정절차와 협의, 법적 쟁점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성사된 장기 프로젝트다. 재개발 사업비는 1584억원(2008년 불변가) 규모이며, 사업 시행자는 아이파크마리나다. 재개발 구역에 △최신식 계류시설 567척(해상 317·육상 250) △요트전시장 △요트클럽하우스 △복합문화·상업시설 △시민친수공간 등을 조성한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레저(마리나) 시설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며 2027년 완공 계획이다. 특히 국제 요트대회와 해양레저산업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부산이 세계적 해양레저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원여대 산학협력 성과 한자리에…26일 '지산학 페스티벌' 개막
수원여자대학교가 오는 26일부터 27일 인제캠퍼스 미림관과 도서관에서 '2025 지산학 페스티벌 FLY TO'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산업체·대학이 그동안 이룬 산학협력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에서는 △캡스톤디자인 우수 성과 △현장실습 성과 공유 △산학협력 혁신모델 시제품 포스터 △산학 공동 프로젝트 결과물 △창업 시제품 등을 전시한다. 또한 각종 산학협력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행사 규모를 확대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수원여대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리빙랩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개막식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지·산·학 주체들이 모여 실질적인 성과를 나누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화성시를 메가시티로…경기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 확정
경기 화성시가 2040년까지 인구 154만명 규모의 '메가시티'로 거듭난다. 도시 공간구조는 2도심·4부도심 체제로 재편되며, 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신청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을 24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화성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 정책으로, 향후 각종 개발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화성시는 현재 약 104만명인 인구를 2040년까지 154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각종 공공주택지구와 역세권 개발 사업 유입 인구를 반영한 수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행정구역(1126. 32㎢) 중 46. 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배정해 추후 개발 가용지로 확보했다. 기존 시가화용지는 102. 19㎢로 확정됐다. 도시 공간구조는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1도심 체제에서 벗어나 '2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뉜다. 동탄생활권은 신산업 생태계와 친환경 기반을 강화하고 서부생활권은 자동차·바이오 클러스터와 해양관광을 육성한다.
-
"공연장 전체가 악기"…동탄 울릴 '화성예술의전당' 내년 1월 개관
경기 화성특례시가 동탄2신도시 자라뫼공원에 조성한 '화성예술의전당'이 3년 여의 공정을 마치고 내년 1월 정식으로 문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연면적 1만3766㎡ 규모로 지어진 이 복합 문화공간은 1450석 규모의 대공연장(동탄아트홀)과 12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갖춰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대공연장에는 '어쿠스틱 쉘(Acoustic Shell)'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악기처럼 울리도록 설계돼 관객들에게 입체적이고 풍성한 사운드를 전달한다. 여기에 전·후면 초대형 영상 스크린과 무대 중앙 승강 장치 등 첨단 무대 기술을 더해 클래식부터 뮤지컬, 콘서트까지 폭넓은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다. 개관을 앞두고 오는 12월27일에는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오케스트라가 테스트 공연을 펼친다. 사전 점검 차 방문한 금 지휘자는 "공연장이 악기처럼 울림을 만들어내는 설계가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31일에는 최정원, 홍지민, 박건형 등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는 '개관 기념 제야콘서트'가 열려 시민들과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다.
-
경남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위, 유치원·어린이집 소통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4일 유보통합 추진 관련 의견 청취와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치환 특위 위원장과 위원. 임경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박춘자 경남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경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영아와 유아의 시설혼합의 문제 해소를 건의했다. 특히 영아에게는 학교보다 가정의 형태에 가깝게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어린이집과 동등한 금융채무의 인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춘자 경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동등한 재정지원을 주장했다. 영유아의 연령별 교육 및 보육 비용 지원을 체계화 해 통합된 체계에서 경제적 부담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치환 특위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교육청, 자체개발 AI 영어학습 '펜터러시' 26일 공개
부산교육청이 오는 26일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자기주도 영어 문해력 학습 프로그램 '펜터러시'(Penteracy)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펜터러시는 스스로 써보며 익히는 학습 도구를 의미하는 'Pen'과 문해력을 뜻하는 'Literacy'의 합성어로 텍스트 기반의 AI 학습 구조로 설계돼 있다. 학생이 단어 하나를 입력하면 AI가 해당 단어의 뜻·예문·지문·문해력 문제까지 자동 생성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흐름을 구성하도록 돕는다. 특히 새로운 단어를 선택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는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와 이해도에 따라 학습 경로를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학습한 단어를 생소·혼동·친숙으로 분류해 반복 학습을 지원하는 구조는 학습의 지속성과 자기주도적 점검에 도움을 준다. 발음기호 제공과 반복 듣기, 발음 속도 조절 기능 역시 수준별 듣기·발음 연습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교육청은 프로그램 공개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교사 20명이 참여한 현장 시험운영을 했고, 교사들은 "어휘 이해를 다양한 문맥으로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
가평지역 노조, "연금상담센터 폐쇄 철회하라" 한목소리
경기 가평군과 지역 노동조합들이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방침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지역 8개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대표들은 21일 군청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상담센터 폐쇄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 1일자로 가평상담센터 폐쇄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지역 노조 대표들은 "가평상담센터는 군민의 연금 상담 접근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창구로, 폐쇄 시 고령층·농업인·장애인·교통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발했다. 서태원 군수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은 지역 형평성과 주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라며 "가평군은 지역 노조들과 힘을 모아 폐쇄 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지역 주민의 필수 공공서비스 후퇴를 초래하는 폐쇄 결정 즉각 철회 △충분한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폐쇄 결정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신뢰성 회복 △지역소멸 위기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려는 국정기조를 반영해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
경남정보대, 3기 50+ 생애재설계대학 수료생 배출
경남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제3기 50+ 생애재설계대학' 수료식을 열고 4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50+ 생애재설계대학 사업은 부산시가 50세 이상 신중년 세대의 경력 개발 및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 사업이다. 경남정보대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리스타트를 위한 웰빙 브런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교육과정은 △생애재설계교육 △웰빙브런치 교육 △동아리활동 △취·창업 교육 등 100시간으로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받는다. 수료식 후 주원식 경남정보대 부총장이 'AI 시대,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 디자인씽킹으로 미래를 창조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경남정보대는 이번 사업으로 부산지역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을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평생교육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윤득 경남정보대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과정은 부산 중·장년층의 새로운 전환기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다"며 "신중년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