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노인 돌봄 문제, 청년 일자리로 풀자" 제안 "기본아동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우리나라 출산·양육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명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들이 많은데, 안정적인 적정한 임금과 지역상주 여건을 마련하면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된 뒤 관계부처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다. ━삶의만족도·취업률 상향 목표로 내세워━전신인 저고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까지 올리겠다고 목표(2024년 기준)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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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가 태양을 피해야 할 때"…평택시 '오존 대응 종합대책' 가동
경기 평택시가 고농도 오존 발생이 빈번해지는 5~8월에 대비해 '오존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농도 오존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등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강한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오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시민 맞춤형 행동 요령을 홍보해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존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주유소, 도장시설, 운행 차량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질소 배출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오존 생성 전구물질의 발생 억제를 위해 주요 도로에 살수차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고농도 오존 발생 일수가 증가 추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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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창업 지원 팍팍" 경기광역새일센터, 지역기관 2곳과 '맞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수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와 '여성의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과 여성기업 지원 기관이 협력해 경기 남부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전 주기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지정 경기 남부권 여성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 17개 지역새일센터를 총괄하며 취업·창업·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여성 창업 지원 및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대상자 발굴·연계·사업화 △여성기업 채용 수요 발굴 및 구직·재직 여성 고용유지·경력단절예방 지원 △여성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판로·성장 지원 사업 연계 △정보 교류, 공동 행사·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에 협력한다. 센터는 새일여성인턴사업 구인기업으로 여성기업의 참여를 안내하고, 17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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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복지부 차관 "의료제품 수급 안정 추세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누가 혼자 방치돼 사망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복지 상황을 보고했다. 현 차관은 "최근 10주간(3월2주~5월2주) 생계지원 상담, 긴급 복지 신청 등이 증가하는 동향은 없지만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상담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원 신청·지급으로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포항, 서산은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 기간을 오는 11월20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현 차관은 "수액재 포장재, 주사기 등 의료제품에 원료를 우선공급하고 의료기관 대상 재고 조사에서도 정상범위 내 보유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지원을 위해서는 주사기 핫라인 공급을 확대하고 408개 의료기관에 50만개를 신청·배송했다.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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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ERICA, '기술경영촉진 사업' 선정…5년간 47.5억 확보
한양대학교 ERIC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기술경영촉진(TMC) 사업'의 '컴퍼니빌더 지원형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경영촉진 사업은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현장에 기술경영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이다. 기술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해 중대형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ERICA는 1차년도 7억5000만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총 47억5000만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ERICA가 주관하는 컴퍼니빌더형은 단순한 기술 공급을 넘어 유망 기술 발굴부터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팀 빌딩, 초기 투자 유치까지 대학이 전 과정을 전담해 '기획형 창업'을 이끄는 것이 핵심이다. 한양대 ERICA는 다년간 축적한 지·산·학 협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학발 유니콘 기업 창출 및 글로벌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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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AI·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 추진
경북도는 20일 '경북형 AI·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 로드맵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는 AI 모델에 최적화된 첨단 반도체 거점 도약을 위해 '설계부터 검증까지' 현장 완결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12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구미국가 제1산단 내에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약 4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항공과 방산 등 미래 고성장 산업에 필수적인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부품소재'의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약 143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 손잡고 '국방 반도체 프론티어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적외선 초격자 센서와 같은 전략 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도모한다. 포항 나노융합기술원(NINT)을 거점으로 '8인치 SiC(탄화규소) 웨이퍼 기반의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고신뢰 배터리 관리 시스템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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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천시 테니스장 등 시설 확충 '속도전'
경기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은 기존 8면 규모에서 시설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를 높였다. 농구 코트를 인라인장 옆으로 이동하고 테니스 코트 3면을 추가 조성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 16일에는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개회식을 열어 새롭게 단장한 시설 개장을 기념했으며, 이달 말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제2경인하부체육시설은 시민 수요를 반영해 농구장 2면, 족구장 2면, 풋살장 1면, 인라인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했다. 시설은 과천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며 오는 6월30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기간 중 20일부터 22일까지는 과천도시공사를 통한 전화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오는 23일부터는 과천도시공사 예약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예약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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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남녀공학 전환 2개교 확정
경남교육청이 '2027학년도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로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와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남녀공학 선호 경향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환 희망 신청을 받아 2개교를 선정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초 확정한다. 이에 거제여상고는 남녀공학으로 전환, 학과 재구조화 등 체질 개선과 함께 내년부터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화장실 개선 등 시설 확충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학생 통합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비로 학교별 연간 4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최치용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의 학교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 내 원활한 학생 배치와 성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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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남본부, 4대호 통수로 본격 영농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전남본부가 20일 장성호 통수를 끝으로 전남 최대 농업 용수원인 4대호(나주·장성·담양·광주호)의 본격적인 용수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개발사업의 핵심인 4대호는 유효저수량 총 3억t 규모로,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를 비롯해 전남(장성, 담양, 함평, 영암군) 일대 3만여ha의 농경지를 책임지는 젖줄이다. 이번 통수로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은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기준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78%이며, 4대호 평균 저수율은 72%다. 평년 대비 114%로 높은 수준이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영농기에도 큰 차질 없이 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본부는 안정적인 저수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빈번해진 극한호우, 가뭄 등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단계별 용수 공급으로 넘침이나 낭비 요소 없이 용수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식 공사 전남본부장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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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왔다가 게임하고 가지요" 경콘진, 스타필드 고양서 '모두의 플레e'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고양특례시e스포츠협회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스타필드 고양 1층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모두의 플레e'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지난달 경콘진이 지역 주요 기관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마련했다.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관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게임을 즐기는 '도민 참여형 e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행사는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메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날인 23일은 'FC 모바일 데이'로 꾸며진다. e스포츠 유망주들이 실력을 겨루는 '하이케이넷배 e스포츠 꿈나무 중·고교 대회'가 열려 현장의 열기를 달구고 일반 시민이 즉석에서 참여하는 1:1 대전 '도전! 2분 골든골'을 통해 관람객에게 짜릿한 승부의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24일은 '이터널 리턴 데이'가 진행된다. 지역 연고 e스포츠 구단인 '고양 미르'와 '대전 오토암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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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중앙亞 5개국 대사 초청 '지식재산 협력 강화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는 20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주한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를 초청,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우리기업의 활발한 중앙아시아 진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지식재선처는 오는 9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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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복주머니란' 개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복주머니란이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특별보호구역 일원에 개화했다. 복주머니란은 우리나라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난초로 꽃의 모양이 마치 주머니를 연상시켜 복주머니란 또는 요강꽃이라 불린다. 꽃은 5월~6월에 피고 원줄기 끝에 1개씩 달리며 분홍색이다. 서식지 파괴 및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다. 매년 평균 5월20일쯤 복주머니란이 개화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19일에 개화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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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권익위에 '신고 포상금' 제도 설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에게 포상금 등 민간인들의 신고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담합 등 민간신고 등을 장려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반 법률을 하나 만들어 놓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법, 범죄 등으로 민간인이 신고해 정부의 세입이 늘어나면 30%까지 심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해당할 것 같다"며 "공정위 등 어느 부처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용역을 주든지, 권익위가 주관을 해 포괄적인 제도를 하나 설계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