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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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추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복지·보건의료 등 분야별로 하며 감사 첫날 경남도 마산의료원 현지감사도 진행한다. 현장에서 △의료인력 부족 △재정 적자 △공공의료사업 추진 실태 △병동 증축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기능 강화와 안정적 운영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함안군 말이산고분군과 진주시복지원, 합천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본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쟁점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이후에는 △관광개발국과 경남관광재단 △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단체 △복지여성국과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박주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을 확인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공공의료 정책을 비롯해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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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뒤집은 행정…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확정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3년 동안 법적 압박과 저항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여서 가능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근 확정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두고 밝힌 소감이다. 2021년 인허가가 난 고산동 물류센터는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었다. 주거지 인근에 들어설 물류 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가 극심했다. 김 시장은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백지화'를 추진했고 공공주택으로 전환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고산동 물류센터는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며 "주거지 옆에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출발이라 생각했다"고 백지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사업자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시는 대응 전담반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와 조정을 이어갔다. 김 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건 기업에도 리스크라는 점을 공유하면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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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도권 기업 모시자' 서울서 '충남 세일즈'…기업 유치 합동설명회 개최
민선 8기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40조원 돌파를 넘보고 있는 '힘쎈충남'이 수도권 기업을 모시기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도는 3일 서울 국민일보 빌딩에서 수도권 및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1개 기업과 500억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개 기업으로부터 64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받아내며 미래 가능성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김태흠 지사와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120개 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투자협약 체결, 투자 유치 홍보 및 성공 기업 인터뷰 영상 상영, 김 지사와 기업 대표 간 대화, 시군별 투자 유치 설명 및 상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설명회를 통해 도는 △최대 500억원 규모 투자보조금 지급 △전국 최고 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 완성 △우수한 인적 자원 △탁월한 입지 및 정주 여건 등 충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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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폐기 예정 PC 외관·성능 개선해 나눔 봉사
경남교육청이 노후 행정업무용 정보화 기기를 단순히 폐기 및 매각하지 않고 외관과 성능을 개선(양품화)해 사회적 약자 단체에 기증하는 '사랑 나눔 PC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금까지 노후화 정보화 기기를 일정 기간 사용 후 불용 처리하거나 매각했다. 올해부터는 '자원 재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기로 하고 PC를 양품화해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고 재활용을 촉진한다. 지난달 12월까지 나눔 대상자를 발굴하고 양품화 과정을 거쳐 설치에 나섰다. 나눔 후 만족도를 분석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나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 약자 단체의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불용 정보화 기기의 사회 공헌 자원화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지연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나눔이 재자원화를 통한 탄소 중립 실천 가속과 정보 소외 계층 줄이기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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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히어로' 찾는다…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경진대회' 개최
관세청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영종도 탐지견훈련센터와 하늘체육공원에서 최고 탐지견(Top Dog)을 선발하는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2007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는 이 대회는 탐지견 운용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높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기존 기관부·학생부 경진대회에 더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급증하는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관세청의 국경수호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약적발 사례 전시, 마약 관련 VR 체험 및 '탐지견의 일생' 사진전, 은퇴견 민간분양 안내부스 등이 운영된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탐지견과 반려견의 성격·성향차이, 탐지견의 활동및 은퇴 등 마약탐지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15일에는 일반 국민이 반려견들과 함께 훈련교관 및 전문가에게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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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부관리양곡 재고현황 점검으로 투명성 강화
전라남도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2025년 하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재고조사는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 파악과 안전 보관 관리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재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 918개소의 보관·가공·수송 중인 양곡창고가 대상이다. 조사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전문가(양곡관리사), 시군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품위 우려 4동, 적재 불량 14동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시행했으며, 일부 창고에서는 화랑곡나방이 발생해 즉시 훈증처리를 하는 등 방제 관리를 강화했다. 올해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이 우려되는 창고에 대한 정밀 조사와 양곡 이고·출고 조치를 병행하고, 병충해 예방 및 보관 시설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정부관리양곡은 철저한 재고 관리와 체계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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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신항 임항도로 안전통행 강화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임항도로 통행 안전을 위해 개질아스콘을 사용해 포장보수했다고 3일 밝혔다. 임항도로는 BPA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중이나 대형 트레일러 등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도로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BPA는 도로 파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점검과 함께 포트홀 발생구간을 확인해 보수하고 있다. 중형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과 내유동성이 좋은 개질아스콘을 사용해 포장수명을 늘리고 안전성을 높였다. 이상권 BPA 건설본부장은 "임항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점검과 보수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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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미 관세협상 대성공…백지수표 낸 일본과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성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500억 달러 투자 합의에 대해 "일본은 백지수표를 줬지만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경제의 3불(불확실성, 불리함,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가져왔다"고 의미를 두기도 했다. 협상 당시 미국 출장 중이던 김 지사는 "미국에서도 (이번 협상이)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아주 호평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에 대해 "긴급 상황에서 긴급 처방을 잘했다"며 "실제로 이 조치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안정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을 올리지 않으면서 하는 '좋은 공급'이 필요한데 그 키가 경기도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예고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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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요 급증…2500명 혜택
경북 구미시는 3일 '구미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조기 마감에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도 예산 조기 소진으로 마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청년, 대학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다.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10만원씩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2500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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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광명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9일 개최
경기 광명시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웃고 어울리는 공존의 축제를 연다. 시는 오는 9일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2025 광명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봉사활동인 '펫플로깅'(Pet Plogging)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이날 현장에서는 펫플로깅 봉사단 '기후반려견' 발대식이 열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지구를 지키는 의미를 더한다. 지난 10월 모집한 반려견 보호자 100명은 반려견과 함께 2026년 9월까지 약 1년간 쓰레기 수거, 유기견 입양 홍보, 반려문화 확산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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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가족행복 담은 '아이 허그 유' 영상공모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아이와 가족간의 포옹을 주제로 한 '아이 허그 유(Hug You)' 대국민 영상공모전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와 가족간의 포옹이 담긴 영상을 공모하면 된다. 개인이 촬영한 아이와의 가족 포옹 영상을 각자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린 후 지정된 해시태그를 필수로 달고 저고위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안내된 구글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자 선착순 2000명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커피 상품권을 지급한다. 광고 등에 활용되는 우수작 30명에게는 30만원권 마트 상품권을 수여한다. 최종 채택된 우수작은 향후 저고위가 추진하는 대국민 광고캠페인 영상으로 활용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2만86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1만9449건으로 11% 늘어나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정책적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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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도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임대료 감면뿐 아니라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보유한 사무실, 상가 등 도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이며, 감면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 및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회복세를 지원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