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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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 39.9조 편성…"민생·미래·돌봄·균형발전 집중"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을 39조904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1825억원(3.1%) 늘었고 재정 건전성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입 여건은 둔화되고 복지·돌봄·안전 등 필수 지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정의 본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며 "재정이 민생과 미래를 지탱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개발·균형발전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민생경제=총 8900억원을 배정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손실보전, 전통시장 현대화, 영세 상인 지원, '힘내GO카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이 포함됐다.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7706억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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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가속
부산시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3일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하고 암 치료 허브 도약에 나섰다. 부산시 등은 앞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양성자 치료를 도입해 수도권에 집중된 암 치료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완결적 암 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정종복 기장군수, 김영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사업 추진 △지역 완결적 암 치료 체계 확립 △소아·난치 암 등 맞춤형 암 치료 기반 구축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협력한다. 양성자치료는 중입자치료와 함께 기존 방사선치료에 비해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을 사멸시키는 최첨단 치료 기술이다. 정상 조직 손상이 치명적인 소아암 치료에 효과가 높으며 뇌·두경부암·폐암·간암·전립선암 등 혈액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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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미니뉴타운 본격화…원미동·심곡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경기 부천시가 원도심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29일과 31일 이틀간 원미동과 심곡본동 일원을 대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미초등학교 주변과 극동·롯데아파트 일원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추진 현황, 향후 개발 방향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구 경계 설정 절차, 용적률 등 구체적 개발 계획, 사업 추진 속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원도심 재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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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로 세계를 잇다…시흥시 '세계커피콩축제', 외교 무대에 우뚝
경기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1위로 선정된 '제3회 시흥 세계커피콩축제'가 단순한 커피 축제를 넘어 국제 외교의 장으로 부상했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은계호수공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 15개 커피 생산국 대사관과 농장이 참여해 커피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의 새 지평을 열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제 개막에 앞서 열린 '커피생산국 초청 간담회'에서 과테말라 대사, 케냐 환경기후변화부 차관, 에콰도르 공관차석, 온두라스 참사관, 탄자니아 경제자문관 등과 함께 '커피 외교'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시장은 "우리 시가 커피 외교의 중심 무대로 주목받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커피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에디오피아, 인도, 미얀마, 페루, 케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베트남, 과테말라, 카메룬 등 15개국이 참가했다. 시민들은 각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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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복합문화형 청년 공간 '구미영스퀘어'…7일 개소
경북 구미시는 청년들의 창업·문화활동을 위해 조성한 '구미영스퀘어'가 오는 7일 개소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구미영스퀘어는 창업과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복합문화형 청년공간으로 △청년지원센터 △웨딩테마라운지 △구미IN지원센터 △팝업공간 △관광안내센터 △아트월(전시공간) △커뮤니티계단(휴게공간) △공유오피스가 마련돼 있다. 시는 구미영스퀘어를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이어 지역정착 지원, 문화행사 개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열어 '청년이 찾고 머무는 도시, 구미'의 비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이 행복해야 도시가 지속가능하다"면서 "구미영스퀘어가 청년의 꿈과 가능성을 응원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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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본격 착수
경기 포천시가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의 하나로 포천종합운동장 물놀이장 조성 및 산책로·자전거도로 확장 공사를 우선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시민이 일상에서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안전성과 휴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포천종합운동장 일원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물놀이장 및 수경시설 △포천천 내 친수형 보행·자전거길 등을 2026년 상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포천종합운동장 물놀이장과 선단동 후평교부터 15항공단 버드나무 공원까지 보행·자전거길 확장 공사를 시작으로 공사 구간을 확대해 나간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은 △포천종합운동장 물놀이장 및 다목적 수변광장 △15항공단 생태수변정원 △하송우리 수변공원 △보행로·자전거도로 확장·분리를 통해 '시민이 걷고 머무는 친환경 하천'을 만든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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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미 과천시 중앙동상인회장 '모범소상공인상'…지역상권 활력 주도
경기 과천시는 최선미 중앙동상인회 회장이 지난 10월3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인 '모범소상공인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상인 간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꾸준히 힘쓴 공로가 인정된 결과다. 최 회장은 2014년 출범한 중앙동상인회를 이끌며 과천시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했다. 회원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상점가 안내지도 제작·소비 촉진행사·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중앙동상가 구매 환급 행사'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했다. 최 회장은 "이번 수상은 중앙동상인회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인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중앙동상인회는 지역 상권 활력을 높이는 대표적 모범 단체"라며 "자발적인 협력문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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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우리병원, 사랑의열매 대상 '희망장' 수상 영예
김포우리병원은 지난 10월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2025년 제12회 사랑의열매 대상' 시상식에서 기부 부문 '희망장'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사랑의열매 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눔문화 확산, 공동모금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마련한 포상제도다. △기부(기부문화 활성화 공헌 등) △봉사(나눔봉사단원 활동 기여 등) △시민참여(사랑의열매 모금 및 지원사업 공헌 등)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다. 김포우리병원은 보훈단체협의회 및 장애인단체연합회 기부, 김포문학상 후원, 관내 초·중·고교 장학금 지급, 교육삼락회 후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대표로 희망장을 수상했다. 고도현 병원장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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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합의서 체결
경기 동두천시가 최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과 관련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시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시의 재정 상황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미화원 인력 충원 등을 협의했다. 시는 현행 단체협약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시민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간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최적의 환경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대원칙 아래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의 청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23일 오전 9시15분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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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봉사회 조손가정 연탄나눔 추진
부산교육청 봉사회가 부산진구 일원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나눔에는 부산교육청 봉사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에 연탄 300장을 전달했다. 봉사회원들은 가정마다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부산교육청 봉사회장인 김은경 총무담당사무관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조손가정에 온기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등 40여명도 연산동 봉수로 일대 가정과 홀로 어르신 가구에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학생 등은 지게로 900장의 연탄을 배달하거나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날랐다. 임재항 연제고등학교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학생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연탄 나눔을 이어가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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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대학원, '핵융합·플라즈마학과' 개편...미래 에너지 인력 양성
국립군산대학교가 2026학년도 일반대학원 '플라즈마학과'를 '핵융합·플라즈마학과'로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군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연구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해 핵융합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핵융합·플라즈마학과'는 플라즈마 물리, 전기·전자 응용 등 기초 연구 영역을 확장해 △핵융합 플라즈마 제어 기술 △핵심 소재 및 초전도 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실증 실험 △에너지변환 공정 등 핵융합 실용화 관련 교육·연구 분야를 다룬다. 대학은 학과 개편과 함께 '핵융합·플라즈마 연구센터'를 신설, 핵융합 장비 실험실과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융합과학공학대학, 첨단·에너지대학 등 관련 학과와 협력해 다학제형 연구를 수행한다. 군산시는 정부의 핵융합 연구 기반시설 구축 부지 유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군산 핵융합연구소 유치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군산대와 함께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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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6대 원칙 제시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윤리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조정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