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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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특구 7곳 중 5곳 'A등급'…교육혁신선도지역 전환 속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육특구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며 교육부 연차점검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특구 시범사업 연차점검' 결과, 7개 선도지역(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시, 연천군) 중 5개 지역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교육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집행, 성과 달성, 우수사례 등을 종합 심사해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지자체·대학과 연계한 특성화고 디지털 영상창업 캠퍼스, 과학·체육·외국어 등 지역 특화 돌봄센터, 이주배경학생 교육거점 프로그램, 지역 예술단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4년 시작된 경기도 교육특구 사업은 AI·디지털 활용 교육, 자기주도학습센터, 유보통합 모델 개발, 다문화교육 및 돌봄 확대,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올해 교육부가 기존 교육특구를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으로 개편·공모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존 7개 지역에 가평군을 더한 총 8개 지역의 9월 말 공모 신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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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서 딥테크·푸드테크 키운다"…배민스타트업스퀘어 30개사 모집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가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운영하는 창업 지원 공간 '배민스타트업스퀘어'의 하반기 입주 스타트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배민스타트업스퀘어는 초기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와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혁신 창업 공간이다. 현재 6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경기혁신센터를 포함한 14개 전문 지원기관이 법률·경영 교육과 투자자(VC) 연계 IR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푸드테크 △로보틱스 △커머스·마케팅 AX △핀테크 △환경·에너지 △바이오·의료 △소셜벤처 등이며 30개사 안팎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오픈스페이스 및 독립스페이스 형태의 업무 공간이 제공된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전액 면제되며 월 관리비는 좌석당 6만95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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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함안그린에너지 1181억 리파이낸싱 완료
한국남부발전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함안그린에너지의 1181억원 규모 리파이낸싱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함안그린에너지는 경남 함안군 소재 19. 8㎿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SPC로 한국남부발전이 지분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이 프로젝트의 금융 조건 개선을 위해 알파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을 공동 주선기관으로 선정하고 금융 조건 협의를 했다. 이번 금융 재조달을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새로운 대주단으로 참여했고 알파자산운용이 대리금융기관을 맡아 1181억원 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했다. 금융 재조달 완료는 함안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구조 개선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금융 재조달로 기존 금융 구조를 최적화해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주주 배당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출자회사 재무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철저한 재무 리스크 관리와 효율적인 자본 운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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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서접수, 공공 전환 검토…직접 구축보다 '관리 강화' 현실적
교육부가 최근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를 계기로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은 법적·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민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교육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교협과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유웨이어플라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 짓고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토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육부나 대교협이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현행 민간 운영 구조를 유지하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공적 체계 전환이 검토되는 이유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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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채 이상 다주택 체납자, 3년새 6배↑…건보 공매 전환율 0.2% 그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 중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 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건보 당국의 부동산 압류 후 실제 강제 매각(공매) 집행률은 0.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적사항이 공개된 건보료 상습체납자(1만444명) 가운데 주택을 3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7명으로 2022년(6명) 대비 6.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100채 이상 소유자도 1명에서 9명으로 9배 급증했으며, 최다 보유자는 764채에 달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체납자 역시 163명에서 376명으로 2. 3배 늘었다. 반면 체납 공개 대상자의 77. 4%(8087명)는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로 나타나 체납자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문제는 강제 징수 체계의 실효성이다. 건보료 체납에 따른 전체 재산 압류 건수는 2021년 100만5354건에서 2025년 168만2861건으로 67% 증가했으나, 대부분 예금 압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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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정란 정기배송' 시작…"고물가 속 아동 영양 챙긴다"
경기 안양시가 21일부터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미취학 아동 53명에게 '식재료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격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아동 1인당 유정란 15구를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할 계획이다. 고물가 상황 장기화로 우려되는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발달 형성기인 미취학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올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 우유 배달, 기초 학습·발달 교구 지원, 방문 미술 학습 등 영양과 발달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사업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식재료 지원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추가 발굴해 지원책을 이어 나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유아기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세심하게 살피고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속해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는 0~12세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 환경과 발달 상황을 진단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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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끊는다…소방청, '소방정 이상' 인사교류 확대
조직 내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 등 각종 비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소방청이 지휘관 시·도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중앙 감찰을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 쇄신에 나선다. 내년부터 소방정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시·도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찰과 전국 단위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폐쇄적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 이후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다. 조사 결과 부조리를 겪고도 '아무 말 못 했다'는 응답은 70% 안팎이었지만 공식 채널을 이용한 비율은 0. 8~3. 3%에 그쳤다. 제보자 익명성에 대한 신뢰도도 7점 만점에 3. 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방청은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신분 노출 우려와 제도 불신이 만든 '구조적 침묵'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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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산림 생태계 안정성 메커니즘 규명"…3년간 국책과제 수행
국립공주대학교는 조원희 산림과학과 교수 연구팀의 이해인 박사후연구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혁신지원사업'(기본연구B·포용형)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 소속 비전임교원과 박사후연구원(Post-Doc)의 독립적인 연구 역량 강화와 주도적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원은 향후 3년간 1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주제는 '산림 생태계 안정성에 대한 다양성 효과의 기작 분해'다. 산림 생태계 내 생물다양성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간 관계를 형성하는 생태학적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혀낸다. 학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산림 생태계의 안정성 구조를 정밀하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및 산림 관리 체계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독립 연구자로서 연구를 주도할 기회를 얻게 돼 뜻깊다"며 "산림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 간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밝혀낼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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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폴레 밥상이 바뀐다"…세종대, 국산 장립종 'IPS' 상용화 결실
미국 대형 멕시칸 음식 체인 치폴레(Chipotle)가 서울 아시아 1호점을 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장립종(안남미) 쌀을 국내 전남 해남산으로 전격 교체했다. 21일 세종대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에 투입된 주인공은 진중현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가 개발한 인디카 벼 품종 'IPS'다. 국내 소비자에게 낯선 장립종 쌀은 찰기가 적고 낱알이 긴 것이 특징으로 부리토와 부리토볼 등 멕시칸 요리의 주재료다. 그간 국내 외식업계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진 교수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이상후강에 따른 침수와 비료 부족 환경에서도 견디는 기후적응형 벼를 개발했다. 이후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화 직격탄을 맞은 남서 해안 지역에 주목, 전남 해남군을 적지로 판단하고 2021년부터 땅끝황토친환경영농법인, 해남군과 손잡고 현장 실증과 상용화에 나섰다. 생산 인프라 구축 후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가정용 볶음밥·필라프·커리용으로 입지를 다진 IPS는 이번 치폴레 납품을 계기로 B2B 외식업계 핵심 식재료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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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오션중공업 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 6척 등 올해 10척 건조 체결
제이오션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사와 15만7000t급 원유운반선 2척과 11만4000t급 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11만4000t급 원유·석유화학제품운반선 4척 LOI 체결에 이어 이번에 6척을 추가해 건조 예정 물량이 10척으로 늘어났다.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과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제이오션중공업이 인수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선제적 물량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인수에 중추적 역할을 한 차정훈 회장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정상화는 물론 해외 선주사의 추가 발주 문의도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이오션중공업의 이번 수주 배경은 군산조선소의 초대형 선박 건조 능력과 빠른 납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군산조선소에 완성선 수주잔량이 없어 납기가 빨라 선주사가 원하는 시점에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다. 이번에 체결한 두 선형 모두 HJ중공업 자체 개발 차세대 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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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디지털 파운드리'에 주목…산단 인력난·다품종 생산 해결
한국공학대학교가 대학 제조기술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계부품 디지털 파운드리' 구축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공학대는 최근 교내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초청해 'AI 시대 경기도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와 시화산단을 중심으로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기술지원센터, 경기산학융합원 등 지역 산학연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국공학대 GRRC(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다중소재 가공기술 혁신연구센터는 '시흥시 피지컬 AI 기반 기계부품 디지털 파운드리 구축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AI, 로봇, 3D 프린팅, 디지털 제조 기술을 연계해 시화산단 중소기업의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가공·생산, 검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공동 제조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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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캠퍼스에 문화·휴식을 더하다"…'오월LOUNGE' 개관
순천향대학교가 21일 교내에 복합문화공간 '오월LOUNGE'를 조성하고 개관식을 열었다. '오월LOUNGE'는 학생들이 수업 전후 편안하게 머물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다. 외부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면 통유리 벽체와 함께 실내 테이블, 의자, 소파 등을 배치해 일상적인 휴식과 문화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이날 열린 개관 기념식에는 송병국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진과 총학생회장단, 총대의원회의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등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교내 통기타 동아리 '줄리아니'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공간 조성 경과 보고, 총장 축사, 총학생회장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차담회를 열고 교내 생활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대학 측은 개관을 기념해 낮 12시30분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음료 200잔을 선착순 무료 제공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송 총장은 "오월LOUNGE가 학생들이 열정을 키우고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간의 주인인 학생들이 풍요로운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캠퍼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