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개보위 내년 상반기·금융위 하반기 이전 금감원 지방 이전 여부는 별도 검토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소속기관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를 원칙적으로 모두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다. 금융위 이전에 따라 관심이 쏠린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지난 9월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경찰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개보위 상반기·금융위 하반기 이전…금감원은 별도 검토━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
최신 기사
-
맞벌이 4인가구 건보료 39만원 넘으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는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 규모는 약 3600만명이다. ━맞벌이 완화…'가구원 수+1명' 적용━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핵심은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여
-
나주시, 여권형 스탬프투어 '나주모아' 흥행 돌풍
전남 나주시가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 '나주모아' 제작·배부 2주 만에 준비한 책자 1000부를 모두 소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처음 선보인 '나주모아'는 여권형 스탬프투어로 감성적인 여행 콘텐츠와 역사문화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배부는 나주시천년역사관 관광안내소를 단일 거점으로 운영됐으며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나주향교와 목사내아 등 주요 역사 명소를 연결하는 중심 동선에 위치한 천년역사관 관광안내소가 스탬프 투어의 거점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다. 나주시는 이번 흥행이 기존 스탬프투어와 차별화한 여권형 디자인과 감성적인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나주모아'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감성 일러스트와 간결한 레이아웃을 적용해 스탬프북 자체를 단순한 체험물이 아닌 '나주 여행의 특별한 기념품'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나주시는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추가 제작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
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장동혁 대표 2선 후퇴해야"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 2선 후퇴와 보수 대통합을 공개 요구하며 후보 등록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예비후보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 주광덕은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는다"며 "우리 당의 존망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 명의 당원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 "보수 대통합은커녕 분열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민심은 차갑고 후보들을 향한 위기감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를 향해 "보수진영 통합과 외연 확대를 이끌 인사를 중심으로 '대통합 선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대표 스스로 2선 후퇴라는 사즉생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번 요구가 지도부 비판이나 내부 갈등 조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등 권력 폭주 속에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당이 무
-
경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사각지대 없앨 '슈퍼맨 프로젝트' 가동
경기문화재단이 내년 3월까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슈퍼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전문 단체와 협업해 운영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복지시설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프로그램은 △공연, 체험, 여행 등의 콘텐츠와 차량·식사 등 편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모셔오는 슈퍼맨' △전문 단체가 직접 방문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슈퍼맨' △전화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문화상품과 체험키트를 구매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문화상품 슈퍼맨' △문화누리카드 전용 웹페이지에서 다양한 할인 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경기문화누리공연몰'이 있다. 이용자들은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 개인 및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
부산항만공사 공직선거법 특강…위법행위 사전차단
부산항만공사(BPA)가 11일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과 공정·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강을 추진했다. 이날 부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문광민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선거운동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을 교육했다. 특히 임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자세히 이해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지역이 키우는 돌봄·유아교육 모델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3차 연도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용인·의정부 지역에서 추진한 유아교육·보육 혁신 성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도내 12개 교육지원청과 2개 직속기관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새롭게 구축했다. 3차 연도 사업에서는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지역 특화형 유아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사업 확대에 앞서 도교육청과 12개 교육지원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사들은 도내 주요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에는 강남대와 수원여대, 성결대, 안양대, 경민대, 연성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교육 환경과 현안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의 과정이 단순 사업 확대를 넘어 지역마다 다른 교육 수요와 기반시설을 면밀히 진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 기
-
산림청, '메뚜기 산림사업법인' 뿌리 뽑는다
산림청이 페이퍼컴퍼니·자격증 대여 등 일부 산림사업법인들의 불법·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본격 나섰다. 산림청은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를 구성, 최근 첫 회의 열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다. 시·도에 등록하고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업체(속칭 '메뚜기')를 중심으로 페이퍼컴퍼니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 및 부실 사례가 드러나면서 근본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실 산림사업법인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점과 부실 업체가 여러 시·도를
-
일 잘하는 6급 공무원, 5급 승진 빨라진다…조기승진제 도입
정부가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 개편에 나선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한 '전문가 공무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올해부터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절차를 통해 5급으로 조기에 승진시킨다는 내용이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직위도 확대된다. 현재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공모 직위를 6급 실무급까지 넓히고, 일부 직위에는 7급
-
북극항로 시대…교육부-해수부, 조선·해양인재 양성 힘 모은다
교육부는 11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부산대학교에서 동남권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해양인재 양성에 협력하고자 '해양수도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5극3특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의 주요 발전 동력인 조선·해양산업과 연계해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두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선·해양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하고 필요한 자원 투자를 집중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조선·해양 분야 관련 대학·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이 조선·해양 산업과 연계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산업의 첨단화·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지역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숙련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원 공유 및 공동 연구 추진 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올해
-
성남시청에서 UN 행사 연다…내년 3월 '아시아 스마트 모빌리티' 개최
경기 성남시는 '제17차 아시아 지역 지속가능한 교통(EST) 고위급 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와 준비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초우두리 루드라 차란 모한티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 환경프로그램 총괄책임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성남시를 방문해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포럼 개최 시기를 2027년 3월 중순으로 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 동선과 전시·기술시찰 운영 환경 등을 점검한 결과 성남시청사를 개최지로 잠정 합의했다.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산하 기관인 유엔지역개발센터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EST)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통(EST) 포럼은 유엔지역개발센터와 일본 환경성,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 지역 대표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16차례 포럼은 모두 아시아 각국의 중앙정
-
광명시 '마을돌봄정원' 조성…이웃과 함께 마음 돌본다
경기 광명시가 의료·요양 중심 돌봄을 넘어 정서 회복과 지역사회 관계 형성까지 아우르는 '광명형 통합돌봄' 강화에 나섰다. 시는 11일 열린시민청에서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연대경제기업 4곳과 함께 '마을돌봄정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돌봄정원'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동별 맞춤형 원예프로그램을 제공해 신체 기능 회복과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경기도 '360° 통합돌봄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기획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 돌봄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과 돌봄 대상자가 함께 정원 활동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돌봄'을 개인 문제가 아닌 지역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확장한 셈이다. 시는 동별 유휴부지와 소규모 공원 등을 활용해 월 3회 이상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과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돌봄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
-
김문수 지원 업은 김정호 광명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 결집 신호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김정호 국민의힘 광명시장 예비후보의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대위 최고 상징 직책인 명예선대위원장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추대했다"며 "김 전 후보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내 대표적 중량급 정치인으로 꼽힐 뿐 아니라 민선 4·5기 경기지사를 역임했다. 지역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상징성과 대중 인지도가 높은 만큼 이번 합류가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는 광명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달 25일 열린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직접 참석해 공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그는 "김정호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주요 현안에서 협치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