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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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호 1순위였는데…전국 교대서 학생들 떠난다
지난해 교육대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비율이 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생 100명 중 최소 4명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셈이다. 중도 탈락 사유 대부분이 자퇴인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예비 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의미다. 13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육대학교 재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교대생의 학업 중단율은 지난해와 같은 4.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2018년까지 0%대를 보였던 교대생 학업 중단율은 2019년 1.5%를 넘어선 뒤 2021년 2.4%, 2022년 3.2%, 2023 4.2% 등으로 매년 치솟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학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도 중도탈락이 적잖았다. 서울교대는 지난해 중도탈락 비율이 6.41%로 전체 평균을 넘어섰고, 경인교대(본교)도 6.7%이었다. 교대 인기가 떨어지는 배경으로는 신규 초등교사 채용 감소에 따른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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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사라지는 '개천용'…"OO 의대생 3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국내 한 의대의 신입생 3명 중 1명이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업에 특정 지역 학생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13일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신입생 중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이 30%를 넘는 의대가 39곳 중 1곳(A대) 있었다고 밝혔다. 20~30%는 8곳이었고, 10~20%이 10곳, 0~10%이 19곳이다.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 1곳은 제출을 거부했다. 올해 2월 기준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 대비 3.18%에 불과하지만, 의대는 강남 출신 학생들이 섭렵하고 있다. A대는 특히 2021~2025년 5개년간 2022년 1년을 빼고 모두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30%를 넘었다. 점차 강남 3구 출신 고등학생 비중이 높아지는 대학도 있다. B 대학은 올해 강남 3구 출신 비중이 21.62%로 5년 중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다만 일부 대학은 급격히 강남 3구 비중이 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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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8전산실 전기 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내야 할 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관련해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됐으니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해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총 9개 전산실(2~5층)로 구성됐다. 불이 난 5층엔 7, 7-1, 8전산실이 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정부는 화재 분진의 영향을 받은 8전산실의 전산장비 512대, 항온항습기 11대를 설치하고 내부 분진제거를 완료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 중 36.7%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75%다. 신속한 복구를 위한 3대 원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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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스마트올, 6년 축적 데이터로 새롭게 변신...학년 맞춤 공부습관
웅진씽크빅의 AI(인공지능) 기반 전과목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이 출시 6년 만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학습자 맞춤형 UI·UX를 도입하고 AI 서비스 및 보상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웅진씽크빅은 이번 개편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고객과 현장 교사 설문, 운영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고, KAIST HCI(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소의 자문을 받는 등 자체 진단을 실시했다. 메인 콘텐츠인 '오늘의학습'의 UI·UX를 학년별 행동 특성에 맞춰 차등 설계했다. 1~2학년은 과목 대신 게임형 콘텐츠 카드를 우선 제시해 학습 진입 장벽을 낮췄고, 3~6학년은 하루와 주간 단위로 수행해야 할 분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습 달성률을 높였다. AI학습센터는 'AI맞춤'으로 개편하면서 공부 습관 분석, 단원평가 예측 점수 등 인공지능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한 학습자의 학년 정보와 독서 이력을 기반으로 매주 2회 도서를 추천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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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경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줄여야"
감기 진료비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가량이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경증질환의 보장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기 관련 상병코드 'J00~J06' 관련 진료비(건강보험공단 부담금+환자 본인부담금)는 2조1069억원으로 2020년 9789억원 대비 115% 증가했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건강보험료 지출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경증질환 보장범위 축소 같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는데 국민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효율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증질환자가 경증질환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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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특허' 세계로… 올 상반기 韓 특허출원 국내외 모두 증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국적 출원인의 우리나라 및 주요국(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대한 특허출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은 총 10만9322건으로 전년 동기(107,620건) 대비 1.6% 상승했다. 이 중 내국인(한국 국적)의 특허출원 건수는 8만3815건으로 전년 동기의 8만2472건 보다 1.6%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 국적 출원인의 국내 특허출원은 감소했고 중국과 일본국적 출원인의 국내 특허출원은 늘었다. 특히 중국 국적 출원인의 국내 특허출원은 3021건으로 전년 동기(2622건) 대비 15.3% 증가했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이 맞물려 중국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국적 출원인이 선진 5개국(IP5) 지식재산관청에 출원한 특허는 12만7247건으로 전년 동기(12만3792건) 대비 2.8% 늘었다. 이중 미국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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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시스템, 복구율 36.4%…1등급 30개 재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58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들의 복구율이 12일 오후 6시 기준 36.4%라고 밝혔다. 대국민 민원 및 행정업무에 파급효과가 큰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0개가 복구(75%)됐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를 재가동했다.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은 이용자수, 파급효과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복구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 약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인원 약 574명, 분진제거·기술지원 전문인력 약 160명 등 총 960여명이다. 다만 복구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정부는 추석 연휴(3~9일)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총력전을 벌였으나 일주일간 복구된 시스템은 47개에 그쳤고 연휴가 끝난 10일에는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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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중 1명은 다태아인데 ..."출산·양육 실태조사 없다"
고령산모가 늘면서 조산아,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모의 건강과 아동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위해 일반 출산·양육의 다른 점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5.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했다. 2014년 3.5%에서 2.2%P 증가한 것이다. 출산 위험이 더 높은 삼태아 이상 비중은 0.1%에서 2021년부터 0.2%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1위 수준이다. 저출생으로 전체 출생아는 2014년 43만5200명에서 2024년 2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다태아는 1만5200명에서 1만3500명으로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삼태아 이상은 500명으로 오히려 10년 전 대비 200명이 늘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혼인,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영향이 크다. 다태아 산모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 모의 평균 연령보다 1.7세 많다. 전체 출생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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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낳고 퇴원하니..."1100만원 내세요"
"임신 7주에 초음파를 보러갔더니 아기집이 2개 보이더라구요. 한번에 쌍둥이라니 너무 기뻤죠. 그런데 2주 뒤에 다시 초음파를 보니 3개로 늘어난거에요. 세쌍둥이는 무조건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 애를 낳아야 한대요. 사는 곳은 청주지만 의료 대란 등으로 충북대병원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낳게 됐어요." 간호사이자 육아유튜버(뽀뇨의 행복한 이세상 나들이)인 최문석씨(31세)는 올해 네 아이의 아빠가 됐다. 2023년에 태어난 첫째 최해솔양이 '너무 귀여워서' 유튜브를 찍을 때까지만해도 여느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올해 4월 자연임신으로 뜻밖에 세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요즘말로 '인생 강제 하드모드'가 됐다. 세쌍둥이 최해찬·해온·해윤이는 엄마가 28주부터 진통을 느껴 한달간 입원하고 32주6일에 태어났다. 뱃속 태아는 36주 이상이어야 자가 호흡 등 필요한 대부분의 장기가 완성된다. 이 때부터 출산을 위해 자궁이 수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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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강원 영동에 최대 120㎜…"상황관리에 만전"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강원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강원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 최대 120㎜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예보돼 있다.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55㎞(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강원·경기를 중심으로 산지·해안가의 행락객 안전관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철저를 기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특히 강원 영동지방은 지난달 초까지 가뭄이 지속됐으나 이후 많은 선행강수가 내린 점을 고려해 침수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우 종료 시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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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249개 정보시스템 재가동…1등급 75%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49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시스템들의 복구율이 12일 오후 12시 기준 35.1%라고 밝혔다. 대국민 민원 및 행정업무에 파급효과가 큰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0개가 복구(75%)됐다. 2등급은 68개 중 33개(48.5%), 3등급은 261개 중 106개(40.6%), 4등급은 340개 중 80개(23.5%)를 재가동했다.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은 이용자수, 파급효과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복구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 약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인원 약 574명, 분진제거·기술지원 전문인력 약 160명 등 총 960여명이다. 다만 복구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정부는 추석 연휴(3~9일)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총력전을 벌였으나 일주일간 복구된 시스템은 47개에 그쳤고 연휴가 끝난 10일에는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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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서울 자영업자 마통 '안심통장' 4만명에 4000억 공급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시행한 '안심통장 2호' 사업의 자금 소진으로 15일 접수를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호 사업(58영업일)과 견줘 한 달 정도 빠른 속도로 대출이 소진된 것이다. 안심통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비대면 마이너스 통장이다. 2호 사업은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수요가 몰려 하루 최대 3135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1·2호 안심통장으로 4만 명의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적기에 공급했다. 2호 사업의 경우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 '청년 창업자'와 만 60세 이상 업력 10년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건을 신설했다. 해당 취약계층의 수혜 비율은 전체의 22.3%로 1호 대비 6.2%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