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목포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본격 가동
전남 목포시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목포시는 목포시의료원(양방), 박관우한의원(한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교육을 마친 뒤 지난달 27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처방, 간호 처치, 복약 지도,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의사가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정되며,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시에는 건강보험, 차상위·의료급여 등 자격에 따라 5~30%의 일부 본인
-
한전KDN-베트남 EVN-ICT, '디지털 에너지 전환 업무 강화 회의' 개최
한전KDN과 베트남 EVN-ICT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국영전력회사(EVN) 본사에서 '한전KDN-EVNICT 협력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력 강화 회의는 지난해 7월 양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적 기술 협력 강화와 구체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술교류회와 회의를 통해 신뢰를 쌓았으며 베트남 현지 전력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실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최신 정보통신(ICT) 현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베트남 전력 산업 디지털 전환(DX) 계획에 한전KDN의 정보통신(ICT) 특화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전KDN 보유 솔루션의 베트남 현지화'를 핵심의제로 한전KDN이 보유한 △지능형 전력망 운영 시스템 △AMI(원격검침인프라) △보안 솔루션 등을 베트남 시장에 맞
-
제주경찰청, 철옹성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급습 단속
제주경찰청이 지난 22일 제주시 소재 한 건물에서 철제 출입문과 도어락을 걸어 잠그고 불법 영업하던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청은 최근 해당 업소에 대한 112 신고 및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후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하던 중 업소 측이 손님을 입장시키기 위해 문을 여는 찰나 강제 진입했다. 현장에서는 관련 증거물(PC 74대 등)을 압수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해당 업소는 외부에 CCTV 6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며, 사전 확인 후 단속되지 않을 손님들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키는 등 치밀하게 운영했다. 내부에서는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용객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청은 출입문을 폐쇄하고 CCTV를 통해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끈질긴 잠복과 수사 기법을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
부천시, 인구성장혁신추진단 킥오프 회의 개최…인구 대응 본격화
경기 부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창의실에서 '시민체감ON 인구성장혁신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부서별로 개별 추진하던 사업을 인구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남동경 부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4개 분과 단원과 전략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단 운영 방식과 분과별 역할을 공유했다. 추진단의 향후 운영 계획도 함께 다뤘다.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고 △인구유입 △정주여건 △출생 및 미래세대 △건강수명·사회통합 등 주제별로 기존 사업을 점검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부서별로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와 분과 간 교차 점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2027년 재정투입이 필요한 핵심사업을 도출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
경기도, 파주·고양서 인천공항 가는 심야 공항버스 30일 개통
경기도가 심야 시간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파주시와 고양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심야 공항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노선은 파주 금촌역을 기점으로 파주 지역 5개 정류소와 고양시 7개 정류소를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을 잇는다. 해당 버스는 30일 밤 10시 공항행 첫차를 시작으로 심야 시간대 왕복 2회 운행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항 활성화로 심야 비행기 이용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이번 노선 개설을 추진했다. 실제로 도내 8개 시에서 출발하는 기존 심야 공항버스 노선의 2025년 이용객은 11만3000여명으로, 2024년 10만여명 대비 약 13% 증가했다. 하지만 파주와 고양 등 경기북부 권역에는 심야 공항버스가 부족해 이른 새벽 항공편을 타야 할 경우 요금 부담이 큰 택시를 이용하거나 전날 밤 미리 공항에 도착해 밤을 새우는 불편이 계속됐다. 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야버스
-
전남인력개발원, '전라남도 조선업 미래공제' 추진
전남인력개발원이 고용노동부·전남도·영암군과 협력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신규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전라남도 조선업 미래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 신규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1~2월은 10만원, 3~12월까지는 8만원 적립하면 만기 시 고용노동부와 전남도·영암군, 협력사가 적립한 400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12만5000원씩 12개월 적립하면 만기 시 500만원이 지급돼 자산 형성과 함께 조선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24일부터 NH농협은행 전남도청출장소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3일 HD현대삼호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운영, 공제 가입 상담부터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참여 근로자들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 관계자는 "조선업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
자치법규 정비 나선 고양시…현실 부합한 관리 체계 '구축'
경기 고양특례시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체계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2024년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의 운영 현황 및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필수위임 사항을 제외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법제 지원 부서와 소관 부서 간 교차 검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유사·중복 자치법규의 통폐합 가능 여부 △장기간 미개정 자치법규 존속 여부 및 현행화 필요성 등을 점검해 방치돼 있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자치법규는 하나로 통합해 자치법규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상위법령이 같거나 입법 목적이 유사한 자치법규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근거가 사라졌거나, 행정 수요 변화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
수원특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착수
경기 수원특례시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5차 수원시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계획 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수원시가 추진할 교통약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 실행 과제를 수립한다. 주요 과업은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현황·이동 실태조사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 개선 방안 △도로·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실태 진단 △연차별 계획 수립·재원 조달 방안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인배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전문가, 용역업체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약자 기반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차량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효
-
시흥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골든타임 확보합니다"
경기 시흥시는 화재ㆍ구급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한 통과를 지원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 시군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시는 이 정보를 받아 우선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 이동 경로를 산출해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차량의 평균 출동 시간이 기존보다 50% 이상 단축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감소와 시민 안전 강화 효과도 기대한다.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추진되며 시는 현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
-
1인당 최대 55만원…하남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경기 하남시가 국민 소득 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지급 시기를 이원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받으며, 그 외 소득 기준 하위 70% 시민은 오는 5월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시민은 1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
"4분 빠르게 들어간다"…프리다이빙, 수난구조 골든타임 단축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 23일 충청남도 아산시 궁평저수지 일대에서 무호흡잠수(프리다이빙)의 수난구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수면 실증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연구원과 119구조대원, 프리다이빙 전문가, 안전요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저수지 환경에서 진행됐다. 통제된 수영장이 아닌 자연 수역에서 수중 탐색 전술 수행 능력과 저수온·시야 제한이 구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구조대원의 안전성과 장비 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기통 없이 한 번의 호흡으로 신속하게 입수하는 무호흡잠수 기법이 실제 수난 사고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무거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기존 스쿠버 방식과 달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 구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해 중앙소방학교 수영장에서 실시한 기초 실험을 통해 무호흡잠수의 구조적 효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
황지현 켄텍 교수, 국가 대형 실증 과제 4건 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는 황지현 교수 연구실이 올해 국가 대형 실증 과제 4건을 수주하며 40억원의 신규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교수의 HYLOT(Hydrogen Liquefaction & Value Chain Optimization Technologies) 연구실은 액화수소, 극저온 열역학, 공정 최적화, 수소 공급망 시스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켄텍 대표 연구실 중 하나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고효율 선상 탄소포집시스템 상용화 △액화수소충전소 BOG 저감 기술 개발 △LNG 미활용 냉열 기반 산업용 가스 생산 기술 개발 △액화수소 인수기지 핵심기술 개발이다. 4건 모두 올해 신규 선정 과제이다. '고효율 선상탄소포집시스템 상용화' 과제는 해수부 전략연구사업으로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선상에서 직접 포집·저장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 솔루션 개발이 목표다. '액화수소충전소 BOG 저감 기술 개발' 기후부 수소 분야 사업이다. 액화수소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