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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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균형발전 전략 나왔다…"대한민국 성장지도 바꿀 것"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이재명표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의 설계도가 공개됐다. 권역별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해 부처와 시도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인 균형 성장을 하겠단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극3특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바꾸겠단 목표다. 5극3특 추진전략은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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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산단 지하차도 10월1일 개통…김포 교통·물류 새 길 연다
경기 김포시는 김병수 시장이 지난 29일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0월1일 낮 12시부터 개통될 양촌산단 지하차도는 양촌산단교차로 일대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23년 1월 착공해 30일 준공됐다. 지하차도 개통으로 교차로 통과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김포골드밸리 일대의 상습적 교통정체 완화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해 지하차도 박스 구간 154m, U-Type 구간 291m 등 총연장 445m 규모로 조성했으며 우기를 대비해 기계실에는 상용 4대와 비상용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배수펌프(Q=5㎥/min)와 집수정 등 시설을 갖췄다. 침수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 자동 작동되도록 해 침수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김 시장은 "이번 지하차도 개통은 김포 교통체계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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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 교과서 가격 4.9% 인하...연간 37억 예산 절감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5개 출판사의 주요 신간 검정 교과서 가격이 평균 4.9%(541원) 인하된다고 30일 밝혔다. 교과서 가격은 2009년 가격 자율화 제도 도입 이후 출판사의 희망 가격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후 교과서 가격이 올라가자 정부는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가격 인하를 추진했으나 출판사들이 행정소송을 걸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교육부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출판사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에 동참하도록 설득과 협조 요청한 결과 주요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교과용도서 가격 자율화 도입 이후 정부와 출판사가 합의한 최초의 교과서 가격 정책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인하 대상은 5개사의 총 39종으로 절감예상액은 연간 약 37억원이다. 교육부는 인하된 교과서 가격을 다음달 중 관보에 게시해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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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하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머니S 시대포럼'에 참석해 초고령 사회를 기회(Plus)로 전환하기 위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머니S 시대포럼'은 은퇴 후에도 경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인생 2막을 개척하는 '액티브 그레이(Active Gray) 세대'를 조명하고, 이들을 경제성장과 사회 문제 해소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위기(Onus)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플러스(Plus)로 고령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모델과 성장모델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일하고 싶은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생계 걱정 없는 노후 보장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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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2025년도 신입사원(5·6급) 288명 공개 채용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2025년도 신입사원 28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5급(일반직) 238명, 6급(기사직) 50명으로 총 288명이다. 모집 분야는 5급 △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환경, 6급 △토목 △기계 △전기 △건축 등이다. 공사는 일반전형의 90%를 지역전형으로 운영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전형에 지원한 자는 모집권역 내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 권역에서 공고일 현재 계속해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이다. 또한 사회 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일반전형과 별도로 장애인·보훈 전형을 운영하고,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사항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별·나이·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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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행정정보서비스' 보안 활동 강화…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 틈탄 '해킹' 선제적 조치
산림청은 지난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림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등의 혼란 상황을 틈탄 해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산림청은 경보발령과 동시에 24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안장비 특별 점검, 각 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 대상 경보발령 전파 등 보안 활동을 강화했다. 현재 산림청이 운영하는 43개 시스템 중 산e랑, 산림기술정보통합정보시스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등 42개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숲나들e 시스템은 국가유공자 할인 처리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보안 활동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산림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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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 첨단 방위산업 업무협약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9일 (사)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드론과 대드론(Anti-drone) 기술이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떠오름에 따라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방·산업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대드론산업협회는 지역·시설별 복합·다층 대드론 체계 구축과 국가 및 군사보호시설 방호업무를 지원한다. 지난 8월에는 군·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드론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방대드론협력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대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 및 상생 협력 △첨단 방위산업 인재 양성 및 전문가 자문 △산·학·연·관·군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등을 중점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드론과 대드론 산업은 국가안보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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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그리는 건강한 미래…을지대학교 총장배 영상 공모전
을지대학교는 '을지대학교 총장배 국민건강증진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을지대학교의료원 70주년(2026년)을 기념해 국민건강증진과 건전한 AI 활용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암 예방·금연 △국민건강증진 질 제고 방안 △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 △1인 가정 가속화에 따른 가족 붕괴 감소 방안 △함께하는 건강한 세상(인간사랑·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세상)으로 참가자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일반 또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1분 이상 5분 이내 영상을 제작·출품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10월13일부터 11월2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12월1~5일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10일 본심사가 진행되며, 같은달 29일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부문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수상작은 창의성, 기술성, 적합성,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시상은 부문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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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농식품부·해수부, 농축수산식품 시장 점유율 현황 파악 못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판매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조차 파악되지 않아 판매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원에서 지난해 47조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조원 중 18%를 차지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농식품부·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시장 집중도와 유통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고,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에 대한 점유율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시장 집중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나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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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 24시간 운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명절 연휴에는 교통사고, 과음, 과식 등으로 응급환자가 증가하는 반면, 의료기관 휴무로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산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공백 없는 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해 환자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질환 대응 체계를 강화했으며 △응급 분만 △제왕절개 △저체중 신생아 관리 △소아 응급환자까지 특화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더불어 보건당국과 협조해 '추석 연휴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현황표'를 마련했다. 관련 정보는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창훈 병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환자 증가에 대비해 진료 체계를 정비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다"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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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효광원'에 위문품 전달
계룡건설은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동구에 위치한 청소년사회복지시설 '효광원'에 위문품으로 햅쌀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마다 효광원에 위문품을 전하며 원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편 계룡건설은 복지시설 명절 위문을 비롯해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 재난·재해 구호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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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개선·신설 요청
경기 양주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개선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지난 29일 세종시 대광위를 방문, 김용석 위원장과 만나 광역버스 현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1306번 증차 및 노선 변경 △G1300번 중간배차 △1304번 서부권 계통분리 △2025년 대광위 신규 노선 선정 등을 건의했다. 1306번은 지난 4월 개통 이후 꾸준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증차를 요청했다. 공동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광역노선이 없는 삼숭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노선 변경 요청이다. G1300번 중간배차는 상류 정류장 만석으로 하류 정류장에서 이용이 어려움에 따라 출근 시간 3회 중간 배차로 하류 정류장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백석읍 홍죽산단에서 출발하는 1304번의 계통분리는 현재 8대의 차량 중 일부 차량을 분리해 광적면 일원을 먼저 운행한 후 본 노선에 합류하도록 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