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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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현장 규제 '뻥'…안양시, 대통령 표창받아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시는 시 그룹에서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체계 확립 △창의적·전문적 규제개선 △규제혁신 공모전 통한 현장규제 적극 발굴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규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속적인 기업 소통,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인센티브 등을 시행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독려하고,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다.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기업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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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양산인공지능고 디지털 인재육성·과학문화 확산 맞손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와 미래 선도산업 기반 디지털 인재육성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TP 등은 앞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 인프라 강화 △이공계 인재양성 및 진로체험 확대 △미래 선도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경남TP가 진행 중인 △SW미래채움사업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미래 선도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졸업 후 지역 산업에 정착하는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강경모 양산인공지능고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AI 융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협업을 통해 배출한 우수한 인력이 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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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예비후보 등록 "시작한 일, 끝까지 책임"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민선 9기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안산의 지도를 바꿀 대형 인프라 구축부터 촘촘한 교육과 복지 정책까지,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제대로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969년 안산에서 태어나 3선 안산시의원(제5·6·7대)과 제7대 안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민선 8기 안산시장에 당선됐다. 이번에도 일찌감치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재임 기간 성과로 △안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하철 4호선 지하화 통합사업 선정 △반월국가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 실증 산단 구축 공모사업 최종 선정 등을 꼽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부도 내 경기도 공립형 대안학교인 (가칭)'안산제1교' 유치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양대 ERICA 영재교육센터(로봇·AI) 운영 △인터넷수능방송 '강남인강' 지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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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교육부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대구보건대학교 보건전문기술대학원이 교육부로부터 간호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를 받아 오는 2027학년도부터 정원 12명 규모의 '재활간호기술전공'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학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대구·경북 지역 내 통합돌봄 확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활간호기술전공'을 신설한다. 요양병원의 핵심 기능이 장기요양에서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간호 분야 고숙련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했다. 재활간호기술전공은 근거 기반 실무(EBP)와 첨단 융복합 교육을 통해 심장·신경계·호흡기 등 중증 재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김선정 간호대학장은 "대학이 보유한 임상 시뮬레이션센터와 보건 특성화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실무 중심의 재활간호 교육모델을 완성할 것"이라며 "임상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숙련 간호 리더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보건대학교는 앞서 2022년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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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왕진버스 농촌 달린다
창원특례시가 23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구산면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첫 운영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을 방문해 60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 관리 및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9600만원으로 △구산면 △웅천동 △진북면 △진전면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날 첫 왕진버스에는 구산면 내 농업인 180명이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대한의료봉사회 의료진 36명이 참여해 진료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의료취약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건강격차를 줄이고 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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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측, 경기교육감 진보 단일화 경선 이의신청…'대리 모집' 정황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유은혜 예비후보의 대리인이 선출 과정을 주관한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후보 측은 특정 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대리 신청과 대리 납부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측에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요청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 유보 △위반 사실 확인 시 단일화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55%를 합산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유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교육혁신연대 규정 제9조는 선거인단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치고 본인 명의로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며, 대리 납부나 조직적 동원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 측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원격에서 인증 및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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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샌프란시스코,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석재 기증(종합)
서울과 친선 결연 50주년을 맞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광화문광장 내 '감사의정원' 조성에 쓰일 석재를 기증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니엘 루리(Daniel Lurie)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두 도시의 협력을 다지며 감사의 정원 석재 기증식에 참석했다. 서울시와 샌프란시스코는 1976년 친선도시 결연을 체결했다. 해당 석재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당시 손상된 샌프란시스코 시청사 재건축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석재다. 서울시는 "샌프란시스코 재건과 복구의 상징인 석재를 기증하며 전쟁의 상흔을 딛고 글로벌 서울을 있게 해준 22개국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조형물에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증식에 쓰인 석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증을 약정한 대리석의 일부로, 나머지 석재는 추후 서울로 옮겨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기증받은 석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가 기증한 대리석을 감사의 정원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그리스, 노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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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GTX-B 개통 대비 '주거환경 보호' 나선다
경기 구리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개통 이후 경춘선 선로의 철도 운행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4월 22일부로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리지역 지정은 GTX-B 노선 개통 후 경춘선 선로를 공용 구간으로 활용하면서 열차 운행 빈도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철도 소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갈매동 주민들의 높은 찬성과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철도 소음·진동이 관리 기준인 주간 70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시는 시설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신속한 소음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GTX-B 노선이 개통되면 경춘선 공용 구간의 열차 운행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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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축구부, K리그·J리그 프로 선수 6명 배출 '눈길'
구미대학교 축구부는 최근 선수 6명이 K리그와 J리그 등 프로리그에 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 진출 명단에는 지난해 황가람기 전국대학 축구연맹전 4강 진출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지난해 K리그에 진출한 선수는 김동국(김해FC)·박상현(김포FC)·박준혁(안산 그리너스)·이현우(당진시민축구단) 등이다. 올해는 사이크 한타 카이치와 쓰지 쇼타가 일본 J리그의 클럽 아틀레티코 셀레스테에 입단했다. 김은철 구미대 축구부 감독은 "선수들이 꾸준한 노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프로 무대에서 구미대의 이름을 빛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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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5% 축구·야구 못한다...최교진 장관 "체육 지원 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3일 일부 초등학교가 점심, 쉬는 시간에 학교 여건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축구, 야구 등의 일부 구기 활동을 제한한 데 대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교·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최근 민원으로 '방과후 운동장 축구를 금지하는 학교' 등 학교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운동회 소음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시도교육청과 함께 체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께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6189교 중 축구·야구를 제한한 학교는 287교로 전체의 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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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예비후보, '경선 데이터 유출 의혹'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경선에 참여한 정하영 예비후보가 '경선 투표 데이터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 정 예비후보는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당의 공식 경선 결과 발표는 지난 20일 밤 9시쯤 이뤄졌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오후4시55분 지역 매체에서 투표 종료 전 본선 진출자를 확정 보도했으며, 또 다른 매체 역시 공식 발표 약 1시간 전인 저녁 8시5분쯤 구체적인 경선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경선관리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외부로 사전 유출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며 "당의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돼야 할 정보가 유출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이자 보안 체계 붕괴"라고 주장했다. 투표 종료 전 결과 보도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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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경기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지난 3월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4월6일 행안위 전체회의 △4월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돼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사무 부여를 요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