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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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참가
한국전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에 6년 연속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20~24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Locked Shields 2026)에 대한민국·헝가리 연합훈련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Locked Shields는 NATO 사이버방위센터 회원국 간 사이버 방어 협력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010년 처음 개최했다. 전 세계 39개 회원국 4000여명의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사이버 방위 훈련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공공·민간분야 47개 기관 170명 규모의 훈련팀을 구성했으며, 2021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눠 실시간 사이버 공격·방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격은 NATO 사이버 방위센터가 수행하며, 39개국으로 구성된 16개 팀이 방어 임무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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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거실이다"…경기도 '슬세권' 명당은?
퇴근 후 슬리퍼를 신고 편의점과 카페를 오가는 '슬세권'(슬리퍼 생활권)이 주거지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떠올랐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동네 상권이 좁은 주거 공간을 대체하는 '공유 거실' 역할을 하면서다. 2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 선택 시 '동네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도민 비율은 2025년 기준 18.2%로 4년 전보다 4.7%P 증가했다. 슬세권은 도보 10분(약 500m) 내외로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을 뜻한다. 경기도 전역을 500m 격자로 분석한 결과, 슬세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수원시(83.1%), 부천시(80.7%), 안양시(75.8%) 순이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전월세 거래 발생 비율은 88.5%에 달해, 취약 지역(5.5%)과 큰 격차를 보였다. 연구원 측은 이를 거주 편의성이 임대차 수요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반면 도내 전체 주거 지역(면적)의 약 70%는 생활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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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주 산모 조기진통...전주서 인천까지 '소방헬기' 360㎞ 날았다
소방청은 최근 전북 전주와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긴급 환자 이송 상황에서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가동해 응급의료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생명을 지켜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 18분경 임신 24주 6일 된 산모가 조기 진통 증상을 호소하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산모는 과거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자궁경부 손상이나 파열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즉시 병원 선정에 나섰지만,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북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근은 물론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총 14개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끝에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용 확답을 받았다. 이후 전북 1호 소방헬기가 약 360㎞를 비행해 산모를 신속히 이송했다. 산모는 현재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 영월군에서는 복강 내 출혈을 보인 13세 소아 환자 이송 과정에서 통합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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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향 대구사이버대 교수, '2026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 수상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임지향 미술치료학과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련감독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 선정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한다. 한국미술치료교수협의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 중인 임 교수는 미술치료·상담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현장 실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임 교수는 "대구사이버대 미술치료학과와 대학원 미술상담학과 석·박사과정 학생들, 대학 전공자들과 함께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학생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행복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사이버대 대학원 미술상담학과는 다음달 26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 가능한 전형은 산업체위탁전형과 특별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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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월부터 통합돌봄 특화사업 시행
전남 영암군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영암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돌봄추진단은 이달 초 이틀간 수행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5개 분야 사업 운영기관을 확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정된 사업은 △가사지원 △영양식사지원 △돌봄동행서비스 △방문 맞춤 운동지도 △효도복지마을 운영 등 5개 분야다. 영암참사랑복지센터, 영암지역자활센터,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영암군은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방문진료와 다제약물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영암-올케어'(All-Care)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유미경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법 시행에 맞춰 영암형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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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팍팍해진 살림살이...경기도민 민생경제 체감도 12%P 뚝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 여파로 경기도민 민생경제 체감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경제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 가정 살림살이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48%로 지난 2월 61% 대비 13%p 감소했다. 반면 '나쁘다'는 응답은 49%로 2월 37% 대비 12%p 증가했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 '나쁘다'는 응답은 상층 15%, 중층 43%, 하층 73%로 나타나 체감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 증가'(43%)를 꼽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물류비 증가'(25%)가 뒤를 이었다. 만 18~29세 청년층은 교통비 증가(31%)를, 60대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부담(약 50%)을 가장 걱정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40~60대에서는 60% 이상이 좋게 봤다. 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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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권익위 '땅꺼짐' 사고 보상체계 바꾼다…"제도 지속 개선"
앞으로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개선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면서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같이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다.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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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인재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120명에 3억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출연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 4∼6대 후손 120명을 선발해 1인당 연 3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률상 보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4∼6대 후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0년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지원한 장학금은 총 2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4∼6대 후손으로 한국 국적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이거나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3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6일 오후 4시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최종 합격자는 6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앞서 이달 8일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을 기존의 장학금 지원 중심에서 미래인재 양성 모델로 확대하기 위해 광복회와 '서울독립유공자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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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동사태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최대 3000만원
서울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중동상황 대비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운송비의 최대 90%를 기업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수출 또는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가 물류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이다. 기업은 물류비를 집행한 뒤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지원금 지급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3월 6일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했고 이후 4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2차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시에 접수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195건 가운데 운송 차질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증가 22건(11%), 대금 미회수 7건(4%) 순이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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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송파교육지원청, 지역병원과 손잡고 '학맞통'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지역기관과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병원과 협력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경제·의료·심리적 복합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 대응의 전문성과 지원의 깊이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서울아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의료 전문성을 결합한 다각적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강동Wee센터에서 자문의 특별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회의에 전문적 슈퍼비전을 제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담당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산사회복지재단 'SOS 지원 사업'과 연계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주거·심리치료비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회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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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간 적 없는 0 ~ 6세 '아동학대' 전수조사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이용 이력이 없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학대위험을 빠르게 발견하려는 조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미이용 아동은 진료기록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조사대상은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수조사는 2차례 진행된다. 1차(5~7월)에서는 진료기록이 없는 0~6세 아동과 건강검진·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0~3세 아동을, 2차(7~9월)에선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를 조사한다. 현장점검 실효성도 강화한다. 2세 이하 아동이나 학대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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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원 전 지역·경북 일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산림청이 22일 오후 6시부로 강원도 전 지역 및 경북 일부(울진, 영덕, 봉화군)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 및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데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남 담양군 및 경북 김천·영천시 지역의 산림 헬기를 강원 강릉시·정선군 및 경북 울진군 지역으로 전진 배치해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 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주민 대피 등에 대비한다. 금시훈 산불방지과장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조그마한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