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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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역 막장 유튜버 뿌리 뽑겠다"...TF 꾸려 전면 대응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막장 유튜버·BJ' 문제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29일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에서 열린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행사에서 부천역 이미지 개선 전담조직(TF), 부천원미경찰서, 원미구 자율방범연합대 등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 민원을 직접 들었다. 시는 2022년부터 아프리카TV와 협력해 해당 지역 내 방송을 제한하고, 경찰과 합동 단속을 이어왔지만 최근 북부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BJ들의 과도한 소음, 기행 방송이 다시 늘면서 시민 불편과 상권 피해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앞으로 시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TF를 새롭게 구성하고 △시설 개선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등 3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원미경찰서와 합동으로 광장 상시 순찰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봉사단체와 협력한 야간 순찰도 확대한다. 피노키오 광장에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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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과실 의혹에...정부 "배터리 전원 차단 후 작업한 게 맞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화재 발생 당시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한 후에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밤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 설치됐던 비상전원장치(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각에선 작업자들이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분리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작업자의 과실이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청 화재보고서를 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시간이 지난 이후 전원 차단을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작업자들이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공식 발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발표와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머니투데이에 "화재보고서에 담긴 '전원차단 완료'의 의미는 소화기로 화재 진화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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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후보생 시험, PSAT 도입…대형운전면허 외 가점제도 폐지
정부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을 도입하고 대형운전면허 외에 자격증 가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사항'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현행 한 단계만 치르는 필기시험에서 1차 PSAT가 도입되고 2차로 전문과목을 평가(선택과목 폐지)하는 2단계 구조로 전환된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고·시행될 시험부터 적용되는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2027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 기본 검정시험'을 활용해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일 계획이다. 2차 전문과목 시험은 기존의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필수과목만 시행해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발생하던 수험생 간 유불리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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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스템 장애 안내메시지, URL 있으면 100% 스미싱"
정부는 정부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체 시스템 설치 안내, 관련 정보 안내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고 30일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 29일부터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 알림에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정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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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실무위원회, 보상금 신청 293명 심사 완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9일 제238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보상금 신청 29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한 보상금 지급결정 정정 및 변경 37명과 새로운 희생자 및 유족 193명에 대한 심사도 진행해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0명의 청구권자 7만7602명에게 총 562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사된 193명(희생자 34명, 유족 159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9559명의 97.5%인 1만9086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3명(행방불명자 2, 수형인 1)이 포함돼 직권 재심 등 후속 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제적부 없는 무호적자에 대한 희생자 인적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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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일하는 시대" 동의과학대-디티앤씨, 재직자 교육 성료
동의과학대학교가 지난달 17일 ㈜디티앤씨 부산시험연구센터에서 '시험검사 업무에서의 AI 활용'을 주제로 재직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의과학대 RISE사업 중 '재직자 교육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기획됐다. 대학은 이날 박경종 ㈜오키씨 연구소장을 초청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AI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동의과학대는 AI 융합은 물론 지역 기업 연구에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실험 보고서 자동화 △제안서 요약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실무 능력을 습득했다. 특히 10시간 이상 걸리던 문서 작성과 데이터 정리 업무가 AI 도구를 활용하면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고석조 기계공학과 교수는 "RISE 재직자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배우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력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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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충북파크골프협회, 평생교육·인재 양성 '맞손'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지난 29일 교내 콘퍼런스룸에서 충청북도파크골프협회와 지역사회 평생교육 및 파크골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박용석 충북보건과학대 총장과 서승우 충청북도파크골프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파크골프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 △기타 공동 사업 추진 등이다. 박 총장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협회와 뜻을 함께하게 됐다"며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번 협약은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학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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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직자 급여 끝전 모아 한부모가족 지원
광주광역시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급여 끝전 136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석명절 위문금 사업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매년 설과 추석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여세대에 10만원씩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추석에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급여 끝전 모금액으로 136세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72% 이하) 가구 중 장애나 질병이 있는 세대, 다자녀 세대 등 추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급여 끝전 나눔'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끝전(1000원 미만 또는 1만원 미만, 정액기부액)을 모아 기금으로 활용한다. 광주시 공직자,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교통문화연수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억3000여만원을 조성해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820여명에게 지원했다. 박윤원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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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비상 진료·재해 등 추석 명절 종합 대책 추진
전남 완도군이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군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 대책은 △교통 대책 △물가 안정 △재해 재난 대비 △비상 진료 및 보건 △연료 및 수도 공급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등 10개 분야에 걸쳐 있다. 먼저 연휴 기간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각종 사건 사고와 생활 불편 신고 사항을 처리, 군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응급 진료를 위해 완도대성병원, 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노화보건지소에서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며, 13개 병의원과 16개의 약국을 지정해 의료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13개소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844세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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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찾아가는 창업토크콘서트' 성료...청년 CEO 경험 공유
인제대학교 RISE사업본부 창업교육센터가 지난 29일 본관 2층 강당에서 '찾아가는 창업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G-East 창업교육 거점 육성 컨소시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주관대학인 인제대를 비롯해 영산대, 동원과기대, 김해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 8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는 김학수 ㈜소셜빈 대표와 김상경 ㈜천지개벽 대표가 나섰다. 두 연사는 △창업 계기 △초기 자금 조달 △팀 빌딩 △제품·서비스 개발 △실패 극복 △시장 진입 전략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하고 반복 실험으로 시장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생들은 국내외 사례 비교와 수치로 설명된 사업화 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상일 컴퓨터공학과 학생은 "지역에서 성장한 창업가들의 시행착오와 실행 과정을 들으며 창업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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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상남도, 미래 전략산업 공동 대응·남해안권 발전 맞손
전라남도가 지난 29일 경남도와 '전남-경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하고 국민주권시대 미래 전략산업 공동 대응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30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가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공동 유치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다. 양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공청회·토론회 등의 입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관련된 연구개발, 인재양성, 산업 생태계 확산 정책에서도 긴밀하게 연계한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빠른 제정을 위해 공동 건의문 제출, 대국민 공감대 형성 활동 등에 협력하고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의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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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신감 얻었다" 계명대, 청년 대상 일자리 박람회·멘토데이 개최
계명대학교가 지난 24~25일 성서캠퍼스 체육관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등 23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취업 지원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24일에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계명대, 계명문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등 4개 대학과 지역고용센터, 대구광역시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 '2025 청년이음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iM뱅크, 티웨이항공 등 30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채용 트렌드와 직무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이음관' △청년 정책을 안내하는 '정보이음관' △캐리커처·캘리그래피·이벤트를 진행한 '소통이음관'을 운영했다. 이튿날에는 계명대 대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계명 멘토데이'가 이어졌다. 근로복지공단, 넥슨코리아, 대한항공,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5명의 동문이 멘토로 참여해 취업 준비 과정과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