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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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적발시 엄중 처벌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봄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했다.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나선다. 특히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도 실시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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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도전' 김성제 의왕시장 출마 "명품도시, 내 손으로 완성"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22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4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정순욱 후보와 맞붙게 된다. 김 후보는 "의왕의 멈추지 않는 발전과 명품도시 완성을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금 의왕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실험이 아닌 검증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민선 5·6·8기 시장 재임 기간 성과로 △백운밸리·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을 통한 자족기반 강화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착공 등을 꼽으며 "그동안 의왕은 획기적으로 변화했고, 성과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민선 9기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도시개발 완수 및 오전역세권 복합개발 △포일·부곡 산업단지 내 AI 첨단기업 유치 △GTX-C 의왕역 사업 본격화 및 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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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에 보탬 되길" 중앙ICS, 한기대 발전기금 3000만원 기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이러닝 전문기업 ㈜중앙ICS가 지난 21일 대학발전기금 3000만원 기부를 약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1000만원을 전달한 중앙ISC는 오는 2027~2030년 매년 500만원씩 추가로 기부한다. 김성수 중앙ICS 대표는 "한기대는 실천공학 기반 인재 양성과 전 국민 대상 직업능력개발 플랫폼 운영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길상 총장은 "중앙ICS의 뜻깊은 기부와 장기 후원 약정에 감사드린다"며 "대학 교육 혁신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중앙ICS는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리상과 장관상을 받았다. 김 대표는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이사 등을 지내며 에듀테크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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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다음달 2일부터 'SCU 커리어·성장 특강' 실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다음달 2일부터 총 8회차에 걸쳐 'SCU 커리어·성장 특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 개발자를 포함해 AI,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진이 참여하는 실무 특강으로 기획됐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 신청해야 하며, 1~3회차 특강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먼저 1회차 '삼성전자 개발자 리더가 전하는 입사 전략부터 핵심 인재로의 성장 로드맵'은 서울사이버대 A동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2회차 '교육·학습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3회차 '생성형 AI 활용'은 제주시 예술공간 이아에서 진행된다. 이후 4~8회차는 모두 온라인 특강이다. 이은주 총장은 "재학생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커리어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미래를 설계하는 서울사이버대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2020~2025년 대학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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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에너지 공기업 첫 그린에너지실습센터 개설
한국남부발전이 한국경영인증원(KMR)과 부산 사하구 감천동 부산빛드림본부에 에너지 공기업 중 처음으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그린에너지 실습센터'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부산빛드림본부 내 4400㎡에 24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및 스마트팜 설비를 갖춘 실습 시설을 완공했다. 이 센터는 실무형 교육 인프라를 갖춘 훈련 거점으로 단순 이론 강의를 넘어 △태양광 설치 및 운영·정비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의 교육 과정으로 탄소중립 선도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 연간 500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고용 안정 및 기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센터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창구로도 활용한다. 감천동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팜 운영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다. 감천동이 에너지 전환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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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지역 기업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지원' 확대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가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을 위해 지역 기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테크를 활용한 탄자니아 하수처리시설 구축 등 해외 환경 인프라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대전TP는 지난 21일 어울림플라자 대회의실에서 내·외부 ESG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ESG 경영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운영계획은 대전TP가 추진 중인 ESG 중장기 로드맵 중 2단계인 'ESG 경영체계 완성'(2026~2028)에 맞춰 마련됐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4명이 참석해 전략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 대전TP는 '지속가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ESG 기반 공공선도기관'을 비전으로 환경·사회·지배 분야에서 10개 전략과제, 39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기존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과제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환경·사회 분야에서는 기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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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선출 "10년 교육 비전 만들겠다"
안민석 전 의원이 22일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안 후보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최근 재선 도전을 공식화 한 임태희 현 교육감과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날 경기교육혁신연대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45%)와 선거인단 투표(55%)를 합산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경기 교육 개혁을 바라는 도민의 뜻이 모인 결과"라면서 "경쟁했던 박효진, 성기선, 유은혜 후보 및 혁신연대와 원팀이 돼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이 아니라 최소한 10년의 교육 개혁 비전으로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면서 "진보 교육 시즌2 시대를 경기도에서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일화는 164개 단체가 모여 '경기교육혁신연대'를 발족해 추진했다. 안 후보를 비롯해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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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AI·데이터와 지식재산' 웹페이지 개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 국내외 지식재산 연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정보 사이트 'AI·데이터와 지식재산'(IP) 웹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AI 관련 최근의 글로벌 이슈와 국내외 연구동향을 빠르게 제공하고 정책에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웹페이지는 IP분야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 내에 구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자체 연구자료뿐 아니라 국내·외 연구정보를 모두 조사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AI 기술·특허 동향 △AI와 지식재산(IP) 정책·제도 △데이터와 IP △AI 생성물과 IP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AI 기술·특허 동향'은 새로운 AI 기술 및 특허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AI와 IP정책·제도'에서는 AI 발전에 따른 IP정책과 제도 동향을 알 수 있다. '데이터와 IP'는 AI 학습데이터 등 AI 시대에 중요한 데이터 보호 및 분쟁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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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가 식탁 위로 오기까지" 영산대 학생들, 축산물 가공 현장 탐방
와이즈유(영산대학교) 조리예술학부 K-Food조리전공이 지난 16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축산물 전문 기업 '부경식품' 육가공 공장을 견학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영호 교수와 1~3학년 재학생 20명은 소·돼지고기의 도체 및 분체 과정을 자세히 살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관리 체계와 유통 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습했다. 학생들은 "이론으로 배웠던 육가공 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공 공정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위생 기준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 교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은 학생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밑거름"이라며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기 전 생산과 가공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와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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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한·중 문화·경제 논의 장 만든다
오는 25일 개막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중국 대표단이 잇따라 참석해 문화·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주한중국대사관, 상하이시와 장수성 양저우시, 구이저우성 항톈스마트농업유한공사, 쓰촨대학 금강학원, 옌볜조선족자치주 서울사무소 등 6개 대표단 81명이 참가해 문화 교류는 물론 기업·기술 등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항톈스마트농업유한공사'는 박람회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술 이전 및 공동 사업 발굴에 나선다. '옌볜조선족자치주'는 지역 특화 산업을 소개하며 농식품 및 지역경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지난해 8월 김태흠 지사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박람회를 찾는 '양저우 대표단'은 도와 청소년 교류 연계 인적 자원 및 콘텐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상하이시'는 충남의 치유·정원 산업과 상하이의 도시 관리 정책 협력 모델 구축 가능성을 모색한다. 윤주영 도 투자통상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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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성평등부가 발급한다…23일 접수 시작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으로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앞으로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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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소방서에서 전화를?..."구매 강요 100% 사기"
소방청은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화기 구매를 강요하거나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시도는 총 1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를 입은 업체는 161곳이며, 피해액은 약 29억5000만원으로 30억원에 육박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 단순히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소방 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사업주의 불안을 자극하는 '협박성 강매' 형태로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방서 간부를 사칭한 일당이 주유소나 공장 등에 전화를 걸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한 뒤,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꼽힌다. 이후 가짜 안내 문자를 보내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또 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