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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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개 교육청 K에듀파인 정상화…일부 시험은 접수일 조정"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교육부 관련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8일 강원·울산 일부 지역에서 K-에듀파인 오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스는 로그인과 각종 제증명 서비스가 정부24 복구와 함께 정상화됐고, K-에듀파인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 역시 정부24와 연계가 재개돼 심사 자료 업로드 기능이 정상화됐다. 다만 아직 홈페이지 복구 중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은 별도로 일정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달 18일 진행할 예정인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예정대로 치뤄지지만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된 취소 좌석 추가 접수는 서버 복구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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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안부 "화재 영향 받은 96개 시스템, 복구까지 4주 소요 예상"
29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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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수상
충남개발공사가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에는 총 162개 기관이 제출한 223건의 사례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가 우수한 20건이 최종 선정됐다. 충남개발공사는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상생·협력' 분야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충남형 리브투게더!'를 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도시·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농촌 소멸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 △특별공급 확대 △탄소중립 주거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병근 사장은 "저출산·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공사의 주택공급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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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정규직 입사" 한기대, 직업계고 학생 반도체 인재로 키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 RISE사업단은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인재양성 직업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 후 취업 지원' 방식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대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사전 채용협약을 체결하고 △서류전형 △채용면접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전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교육은 지난 1일부터 4주간 천안 부대동 제2캠퍼스에서 진행됐으며, 8개 충남 직업계고 재학생 3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메카트로닉스 △MES △PLC △공정제어 △스마트팩토리 실습실 등에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해 배웠다. 수료생들은 다음달 지역 소재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와 ㈜SFA반도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예정이다. 이규만 한기대 RISE사업단장은 "이번 교육은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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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지방소멸 위기 돌파 선언한 '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문화와 예술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을 꾀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조성 사업을 필두로 피아노 축제, 샴막 예술 축제 등 문화·예술·역사·자연이 조화된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했다. 이런 전략으로 섬마다 고유한 문화 자산을 발전시키고,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의 문화예술 투자 규모는 압도적이다. 지난해 전체 예산 8772억원 중 409억원(4.66%)을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 1위를 기록했다. 국제적으로 문화 선진국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2%를 훨씬 상회한다. 신안군의 투자는 국가 전체의 문화 재정 기조와 대비해도 더욱 돋보인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677조원)의 1.05%인 7조1214억원이다. 그나마 2020년 1.27% 이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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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 복구…우체국 홈페이지 포함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29일 밝혔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인터넷우체국(국제우편 접수 조회, 인터넷우체국 메인 홈페이지, 모바일용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국내우편, 전자우편, 증명서비스 등) △조달청 나라장터(대금결제) 등 총 62개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다. 복구는 국민안전, 국민 재산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중대본 회의에서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행정수요가 늘어나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각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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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경기 AX 위원회' 출범...스타트업 중심 AI 대전환 시동
재단법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가 지난 24일 '경기 AX(AI Transformation·인공지능 전환)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중심 AI 전환 생태계 확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AX는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스마트 제조·서비스 혁신을 구현하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경기 AX 위원회는 AX를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최대 제조업 기반, ICT 집적지를 보유한 경기도는 AI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실험·검증·확산할 최적지로 평가된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는 1800여개 IT·AI 기업이 밀집해 인재, 데이터, 산업 인프라가 결합된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다. 경기혁신센터는 위원회를 통해 선도기업의 기술력,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산업 현장에 접목 가능한 AI 전환 사례와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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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 과탐 1·2등급 35%↓…자연계 최저 확보 초비상
지난 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에서 1·2등급을 받은 상위권 수가 전년 대비 35%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과탐 과목에서는 응시생이 줄면서 상위권 학생 수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다. 또 직전 모평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영어 1등급 비율이 4%로 줄면서 대입 수시모집 지원을 앞둔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및 종로학원 분석 따르면, 과탐 과목에서 2등급 이내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9월 모평 대비 1만7626명(35.1%) 감소했다. 특히 화학Ⅰ(2018명·47.5%)이나 지구과학Ⅰ(7664명·40.9%) 에서는 상위권 인원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사회탐구는 2등급 이내 인원이 5883명(9.9%) 증가했다. 세계지리가 41.6%로 가장 큰 증가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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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현장감 200%' 응급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
대구보건대학교 DHC글로컬러닝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6일 교내 연마관에서 '2025 DHC 응급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간호학과·방사선학과·보건행정학과·응급구조학과·임상병리학과 학생 64명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센터는 강의실을 구급차, 원무과, 처치실, 초음파·엑스레이(X-ray)실, 검사실로 재현하는 등 실제 응급의료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했다. 학생들은 주어진 응급 시나리오에 따라 환자 접수부터 응급처치, 검사, 환자 케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다. 교육은 보건의료전문직 간 협력 교육(IPE) 철학에 '플로우 러닝'(Flow Learning)을 접목해 설계됐으며, 강사진은 '응급시뮬레이션 교수자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진형록 간호학과 학생(4학년)은 "다른 학과 친구들과 실제처럼 환자를 처치하고 검사하는 과정은 마치 실제 현장과 같았다"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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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빚은 맛, 멋 그리고 흥" 극동대, 음성명작페스티벌 참여
극동대학교가 지난 25~28일 충북 음성군 금빛근린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음성명작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극동대 구성원들은 △지역 특산물 기반 베이커리 △전통 예술 공연 △관객 참여형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산물로 만든 '복숭아소금빵', '고추 치아바타' 화제━극동대 RISE 사업단과 호텔외식조리학과 학생들은 '칠리피치 베이커리' 부스를 운영하며 햇사레 복숭아와 청결 고추를 활용한 이색 제품을 선보였다. 복숭아소금빵은 달콤한 복숭아 잼과 은은한 소금의 풍미가 어우러졌고, 고추 치아바타는 매콤한 고추 피클이 반죽과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맛을 제공했다. 두 제품은 축제 기간 조기 품절을 기록했다. 성지연 RISE 사업단 지역현안해결팀장은 "대학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단 '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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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3400만명 받았다…인천 80%로 가장 높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지급자가 3408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전체 대상자 중 74.7%인 3408만명이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해 총 3조4080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로 △서울 565만명 △경기 922만명 △부산 218만명 △대구 162만명 △인천 226만명 △광주 95만명 △대전 100만명 △울산 70만명 △세종 27만명 △전남 122만명 △제주 40만명 등이다. 전체지급대상자 대비 지급비율은 △서울 75.34% △경기 76.15% △부산 74% △대구 75% △인천 80% △광주 74.3% △대전 76.7% △울산 72.9% △전남 73.2% △제주 67% 등이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소비쿠폰 온·오프라인 신청·지급은 별다른 영향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사용지역 변경도 이날 오전 11시 정상화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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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극 '나주삼색유산놀이', '2025 나주영산강축제'에서 선보인다
전남 나주시가 다음달 10일 '2025 나주영산강축제' 주무대에서 시립국악단 창작 마당극 '나주삼색유산놀이'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삼색유산놀이'는 나주 지역의 고유 민속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축제 현장에 흥겨움과 활력을 더하게 된다. 나주삼색유산놀이는 과거 나주 지역 산에서 음력 3월 보름 무렵 즐기던 대표 민속놀이다. 화전놀이, 산놀이, 유산(遊山) 등으로 불렸다. 삼색(三色)은 양반, 상민, 천민을 상징하며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즐기던 나주 고유의 민속문화를 이번 공연에 녹여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립국악단의 삼색유산놀이는 나주의 전통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대표 작품이다"며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나주시립합창단 공연 '뮤지컬&라틴삼바'가 열려 뮤지컬 위대한 쇼맨의 대표곡과 라틴 삼바 무대를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