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정장형 교복' 폐지 추진… 가격적정성검토 병행 고액학원 학원비 특별점검·교습비 초과징수 처벌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교복'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정장형 교복 폐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차원에서 정장형 교복 폐지를 공식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건 처음이다. 또 학원비 안정을 위해 고액학원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하고 교습비를 초과징수한 학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교복가격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체육복 등 활동성이 높은 형태로 전환을 권고한다. 가격이 높고 착용빈도가 낮은 정장형 대신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품목 위주로 교복을 구성해 학부모의 교복구매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4만원 안팎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장형 외에 체육복과 생활복을 추가로 구입해야 해 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정장형 교복은 입학식·졸업식 등 특정 행사에만 착용하는데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