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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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생태 복원 상징, 시화호가 달라진다"…해양·문화·휴식 공간
경기 시흥시는 오는 10월10일 '시화호의 날'을 맞아 오는 10월3일부터 11일까지 시화호와 거북섬 일원에서 기념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기념주간은 '머무름이 일상이 되는 시화호'를 주제로 정했다. 생태 복원 성과 홍보를 넘어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머무르는 쉼'(Stay On), '걸어가며 쉼'(Pace On), '취향따라 쉼'(Sense On), '짜릿하게 쉼'(Play On) 등 4가지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선셋 & 빈백 휴식존 △선셋 요가 △해안가 슬로우 조깅 및 노르딕 워킹 등이 마련된다.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요트 투어 및 도슨트 프로그램 △해양레저 아카데미 △가족 단위 스포츠 체험존도 함께 운용된다. 10월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시화호 발견전'에서는 시화호의 역사와 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되며 10~11일 양일간은 '2026 시화호 전국 사생대회'와 버스킹, 물수제비 영화제 등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가 펼쳐진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는 환경 위기를 극복해낸 공간적 서사를 넘어, 이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기념주간은 시화호가 가진 미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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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 풍류부터 한강라면까지…서울역사박물관, 로마서 '서울의 멋' 전시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부터 을지로와 한강라면까지 서울의 600년 역사와 현재 모습을 소개하는 전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다. 지난 7월 폴란드 바르샤바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순회전이다. 18일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박물관과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로마 한국문화원에서 '서울의 멋-풍류' 전시를 개막했다. 전시는 오는 12월4일까지 무료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하는 '2026 Touring K-Arts' 사업의 하나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됐다. 전시는 서울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담은 '풍류'를 주제로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조선 후기 한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춘야연도'와 '탑동연첩', '백자청화해치형연적' 등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을지로를 중심으로 오늘날 서울의 풍류를 소개한다. 네온사인과 산업시설 구조물을 활용해 을지로 분위기를 재현하고 현대 작가들의 소반과 모던 한복, 박물관 문화상품 등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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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고려당, 시설 아동에 '서울빵' 2000개…판매수익 일부 사회환원
서울시와 제빵기업 고려당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 시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서울빵' 2000개를 전달했다. 서울시와 공동 개발한 제품 판매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기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려당은 전날(17일) 아동양육시설 이든아이빌에서 '추석맞이 서울빵 기부전달식'을 진행했다. 기부한 서울빵 2000개는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시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현재 서울에는 3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140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고려당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4월 기존 단팥빵보다 당 함량을 줄인 '서울 단팥빵'과 설탕·버터를 넣지 않은 '서울 통밀브레드'를 출시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밤단팥빵'을 추가했다. 3종의 누적 판매량은 현재 12만개를 넘어섰다. 이날 행사에는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과 홍인성 고려당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홍 대표는 "서울시와 협력해 만든 서울빵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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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종이비행기 챔피언 뽑는다…서울시, 700명 선착순 모집
서울시가 다음달 열리는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참가자 7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매년 접수 시작 1분여 만에 모집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행사로, 올해는 사전 신청에 실패한 시민을 위한 현장 이벤트 경기도 처음 마련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6회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는 다음달 10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대회는 '멀리 날리기'와 '오래 날리기' 두 종목으로 진행한다. 멀리 날리기는 500명, 오래 날리기는 200명을 각각 모집한다. 멀리 날리기는 유치부 100명, 초등 저학년부 200명, 초등 고학년부 140명, 중·고등·일반부 60명으로 나뉜다. 오래 날리기는 초등 저학년부 100명, 초등 고학년부 70명, 중·고등·일반부 30명이 참가한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모두 49명을 시상한다. 부문별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은·동상에는 미래한강본부장상이 수여된다. 대상에는 트로피, 금·은·동상에는 메달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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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광역교통망 확충·도시균형 발전에 큰 변화 이끌 것"
경기 부천시는 조용익 시장이 지난 17일 오정구청에서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출발부천+'를 열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권역별 현안을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출발부천+'는 17일과 22일 3개 구청을 순회하며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조 시장이 구청을 방문해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교통·주거·도시정비 등 현장 건의 사항을 수렴한다. 조 시장은 오정구 행사에서 민선 9기 시정 구호인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을 소개하고, 산업·기반시설·성장을 아우르는 'B. I. G. 부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 사업으로는 상동 인공지능(AI) 콤팩트시티 조성과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구축을 꼽았다. 첨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광역교통망 확충과 신·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교육·문화·안전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병행해 성장의 과실을 시민 일상으로 돌려주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조 시장은 "민선 9기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도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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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관용차 '새차', 네 산후조리비 '하차'…추미애 뼈 때린 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8일 경기도 출산·돌봄 사업 도비 보조율 축소 통보를 두고 "아이 낳으라면서 예산부터 줄이느냐"며 비판했다. 추미애 지사의 관사 및 관용차 예산과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언급하며, 저출생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당장 올해 10월부터 주요 사업의 보조율 축소를 통보했다"며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가족돌봄수당 등 출산과 돌봄에 직결된 사업들이 주요 감액 항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도가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던 도비 매칭 비율을 줄이기로 통보하면서,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예산 삭감 수준의 타격을 입고 관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30일까지는 산후조리와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데 10월1일부터는 단 하루 차이로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현장에서 벌어질 판"이라며 담당 부서에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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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역 통행로 초대형 '운동정원' 탈바꿈…출퇴근길 풋살·피클볼 즐긴다
서울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일대 통행공간이 1만8772㎡ 규모의 운동과 휴식, 문화공간을 결합한 '펀 스테이션'으로 바뀌었다.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에 풋살과 농구, 피클볼, 탁구 등을 즐길 수 있고 향후 서울아레나 공연 실황도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엠바고10시20분)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문정역 3번 출구 일대에 '문정 운동정원'을 개장했다. 여의나루역 러너 스테이션과 뚝섬·먹골역 펀 스테이션에 이어 조성한 지하철 역사 생활체육 공간이다. 문정역 3번 출구 주변 ㄱ자형 1만8772. 3㎡ 부지는 다목적 운동공간과 실내형 운동공간, 정원형 휴게공간, 문화형 휴게공간 등 4개 구역으로 나뉜다. 각 공간은 러닝트랙으로 연결된다. 다목적 운동공간에는 풋살·농구를 할 수 있는 코트와 배드민턴·피클볼 코트를 마련했다. 지붕이 있는 실내 공간에서는 탁구와 요가, 라인댄스 등을 운영한다. 작은 숲과 휴게시설을 갖춘 정원형 공간에는 향후 정원 관련 팝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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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멈췄던 아트센터·어울림센터 사업 재정비
경기 양주시가 장기간 표류하던 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의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춘 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유양동 68번지 일원에 함께 조성할 계획이었던 두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4년 이내 착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는 10월8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환원 이후 재해제를 추진하더라도 기준이 엄격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트센터는 기존 1800석 규모에서 당초 공모안 수준인 1285석으로 규모를 조정한다. 대공연장 985석, 소공연장 300석으로 구성하고 부지는 옥정동 새빛뜰근린공원 일원으로 변경한다. 시는 지난 17일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주 부지로 시유지를 활용해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개선을 추진한다. 또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옥정중앙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입지와 인근 체육공원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해 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센터는 광적면 석우리 일원의 군 교환 시유지로 부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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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생연동 빈집, 27면 공공주차장으로 탈바꿈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화재 이후 방치됐던 빈집이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공공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정비를 통해 생연동 426-30번지 일원의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차장·쉼터·텃밭 등 공공용지로 조성해 일정 기간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24억원과 시비 6억원 등 총 30억원을 투입해 빈집 65개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42개소를 정비했으며, 올해는 23개소 정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비 대상지는 화재 발생 이후 건물 잔재물과 폐기물이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이어졌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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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위축시켜선 안 돼"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률 19. 24%가 유지되더라도 교부세 산정 기반이 줄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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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현 웅진씽크빅 대표 "수준에 맞는 책 찾아주는 게 중요"
웅진씽크빅이 유·초등 맞춤형 독서 성장 시스템 KRS(Korea Reading System) 출시를 계기로 윤승현 대표이사와 문해력 전문가 조병영 한양대학교 교수의 대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담은 자녀의 독서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전문가의 시선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 대표와 조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가 갖는 의미와 아이에게 맞는 독서 방법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전했다. 윤 대표는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AI가 내놓는 답을 잘 활용하려면 단단한 역량을 갖춰야한다"며 "독서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깊게 사고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독서를 숙제처럼 받아들이게 하기보다 책 읽기 자체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 읽기는 책 읽기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아이가 책에 몰입했다면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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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년 의견 정부 정책에 담는다…'청년 정책패널' 모집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년들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18일부터 '청년 정책패널'을 모집한다. 청년 정책패널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체계적으로 받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집행·사후평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9~34세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 정책패널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기간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청년 정책패널은 권익위가 보내는 정책 의견수렴 안건을 이메일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받아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권익위는 청년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 청년 정책 담당 부처와 안건 발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선정 과정에 청년 정책패널의 선호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지속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연말에는 우수 패널을 선정해 권익위원장상을 수여하고 청년 정책패널 활동 이력과 기간 등이 기재된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