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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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 펄프 활용 '친환경 고기능 CNF' 제조 기술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펄프를 활용해 친환경 고기능 소재인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NF) 제조 기술을 개발, 특허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이 기술은 기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고가의 산화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 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셀룰로스는 식물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재생 가능 △생분해성 △높은 기계적 강도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 등의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이다. 이를 나노 수준으로 분해한 셀룰로스 나노섬유는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강도 복합재·필터 및 분리막·이차전지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기존 CNF 제조 공정에서는 TEMPO 산화법이 널리 사용되지만, 고가의 산화제를 1회 사용 후 폐기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하고 공정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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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추진… 비정상적 관행 개선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가동한다.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참여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과제 유형은 △편법 일반화 △제도 집행 부재 △합리성 결여 △법 감정 괴리 △사회악 척결이다.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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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전문화 고도화한다" 한기대, 안전관리 집중주간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오는 17일까지 '기억을 실천으로 잇는 안전한 캠퍼스' 슬로건 아래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4월16일)을 기념해 마련된 안전관리 집중주간 행사는 올해로 5회를 맞았다. 대학은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고도화하고 구성원들이 안전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난 14일에는 내·외부 안전보건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총장 직속 '안전보건경영활동 고도화 TF(태스크포스) 자문단'을 위촉했다. 이들은 정기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전문적인 진단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 대학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안전 아카이브' 전시에서는 주요 재난 기록과 위기 상황 대처법을, 'KOREATECH 안전 발자취' 전시에서는 대학의 안전보건 경영 성과와 2024~2025년 안전문화 경진대회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대형 지도 위에 교내 위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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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줄일까 브레인일까...외국인 대학원생, 지거국에 5000명 있다
지방거점국립대의 A교수는 산하 대학원생 2명이 모두 외국인이다. 내국인 중에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도 뽑지 않으면 대형 연구에 참여하기 힘들고, 정원 미달이 계속되면 대학원 정원을 회수당할 수 있다. A교수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소통은 주로 영어로 하고,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깊은 연구 교류를 하긴 어렵다"며 "사실 연구 능력이 뛰어나면 외국인 유학생들도 서울 거주를 선호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를 지역 연구의 허브로 바꾸겠다며 최대 연간 10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거국 학부 졸업생들도 대학원은 수도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빈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해,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할 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지거국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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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AI로 직접 만든다…행안부, '바이브코딩' 지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에 자연어로 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바이브코딩'이 확산되면서, 전문 코딩 지식 없이도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이는 외부 용역 중심의 기존 정보화 사업과 달리 현장 공무원이 단기간에 별도 예산 없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 혁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역량교육을 이수한 'AI 챔피언' 공무원들이 업무 도구를 개발하고 시범 검증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시스템 환경이 부족해 성과가 개인 차원에 머물거나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공부문에 적합한 열린 개발환경을 조성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장려하는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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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해도 면책된다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남성과 자녀 3명이 함께 숨진 사건에 대한 조치로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때 면책하는 조항이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울주군에서 숨진 남성도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신청을 권했지만 거부했다.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은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과 적극행정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우선 활용, 조직·인력 고려 필요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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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중앙박물관, 8년 연속 문체부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선정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은 박물관의 문화·연구 자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구대 박물관은 이번 선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공예로 잇는 일상: WOOD & TIME'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대목칠공예전시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 목칠공예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다. 지역민과 교내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백순철 중앙박물관장은 "우리 박물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문화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 지역민의 일상에 문화를 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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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국제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진행
에어부산이 봄·여름 시즌을 맞아 국제선 23개 노선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며 부산발 △후쿠오카 △도쿄(나리타) △삿포로 △마카오 △방콕 △세부 등 17개 노선, 인천발 △오사카 △나트랑(냐짱) △홍콩 등 6개 노선이 대상이다. 프로모션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운임 기준 부산 출발 9만6900원, 인천 출발 9만9900원부터 판매한다. 탑승 기간은 15일부터 7월14일까지로 기간 내 노선별 상이하며 구매는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통해 가능하다. 항공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에어부산 기내 면세품 경품 증정 △제휴 리조트 객실 업그레이드 △현지 교통 할인 등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고객의 부담을 덜고 보다 합리적으로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라며 "에어부산의 다양한 노선을 통해 휴양지부터 도심 여행지까지 맞춤형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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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혜 대구보건대 교수, 지역 보건의료 발전 유공 경북도지사상
대구보건대학교는 최근 박인혜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보건의료 분야 발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북도지사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박 교수는 2003년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보건의료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며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북도 내 지자체 보건기관 인력 선발과 정책 자문, 지역 인재 정착 지원, 늘돌봄 혁신 모델 기획 등을 통해 지역 보건 발전에 기여했다. 박 교수는 "이번 수상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교육과 현장을 연계해 지역에 정주하는 보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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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학교를 스마트하게…전자칠판 구축, 첫 자체 지원
경기 군포시가 올해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학교에 전자칠판 구축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전자칠판 구축 지원사업 대상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11개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에 8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전자칠판을 활용한 시청각 중심 수업을 확대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학교 간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수업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앞서 시는 관내 초·중·고 12개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전자칠판 보유 여부와 학생 수, 학교시설 개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 학교에는 이달 중 보조금 신청 절차를 거쳐 예산을 신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전자칠판 도입은 학생 중심의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육 수요에 맞춘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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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캠퍼스 조성한다" 단국대, 장애학생 사회자립 지원 확대
단국대학교가 장애학생의 복지 증진과 사회자립을 돕기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단국대는 최근 학생식당 '1947_commons'에 장애 학생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기기는 촉각 키패드를 활용한 음성 안내, 낮은 화면 모드, 글자 크기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점심시간에는 장애 학생 도우미가 주문과 좌석 안내, 식판 정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학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는 정책도 눈에 띈다. 대학은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장애인 학부생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중증 장애 학생이 인턴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했다. 채용된 학생은 학습지원과 행정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며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복리후생을 보장받는다. 김원호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학생 지원 정책은 캠퍼스 편의는 물론 사회자립까지 아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이 일상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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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탁구 합친 '피클볼', 광나루한강공원 전용 구장 문 연다
이달 16일부터 광나루한강공원 '피클볼' 전용 구장이 운영을 시작한다. 피클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장점을 결합한 라켓 스포츠로, 배우기 쉽고 운동 효과가 뛰어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된 광나루한강공원 피클볼장은 14면 규모의 라켓 스포츠 전용 공간이다. 부대시설도 마련됐다. 코트 주변에 △그늘막 △벤치 △식수대 △안전 펜스 등이 설치됐다. 피클볼장 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약 일정과 이용 방법은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광나루한강공원 피클볼장은 시민들이 한강에서 새로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