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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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오는 16일 김해문화의전당서 '혜촌 김학수 특별전' 개막
인제대학교가 글로컬대학사업의 핵심 가치인 '올시티 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의 문화 자산을 시민과 공유한다. 인제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혜촌 김학수 화백 특별전-붓으로 그린 역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내 김학수기념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지역사회로 확산시켜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권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수 화백(1919~2009)은 청와대 접견실에 걸린 '능행도'를 비롯해 '한강전도', '삼강행실도' 등을 그렸다. 평양 출신인 그는 한국전쟁 당시 단신으로 남하해 이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하며 산수화와 역사풍속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화업을 일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경산수의 정수로 꼽히는 '한강전도'를 포함해 역사풍속화, 충효위인화, 작가가 수집한 조선시대 고서화 등 6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손은일 부총장은 "인제대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번 전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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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1만4248개 일자리 창출 위해 1015억 예산 투입
경기 파주시가 일자리 1만4248개 창출과 고용률 69.5% 달성을 위해 10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따라 올해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 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목표와 추진 전략을 매년 시민에게 공개·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민생경제, 고용시장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보다 목표 고용률을 0.4%p 높여 69.5%로 설정했다. 또한 175개 사업에 10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7141개, 고용서비스 5454개 등 1만424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 일자리 대책의 5대 추진 전략은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건강한 창업가 육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고용서비스 지원 △일자리 기반시설 조성 등이며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목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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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CEPA' 내달 1일 발효…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개시
관세청은 다음 달 1일 발효되는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 국내 수출기업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협정 발효와 동시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UAE 협정과 관련해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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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54회 보건의 날' 경기도지사 표창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의 날(매년 4월7일)은 국민의 보건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일산병원은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를 선도하며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8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선정된 이후 경기북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 유일의 권역모자의료센터로서 지역 분만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해 권역 내 임산부와 신생아가 24시간 365일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경기도 북부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24시간 365일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가 문진부터 처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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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재 고양시의원 "장항지구 수돗물 이물질, 가스켓 열화가 원인"
권용재 고양시의원이(더불어민주당·사선거구)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원인으로 열교환기 내부 가스켓 열화를 지목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14일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장항지구 1·4·5단지 입주 세대 내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LH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권 의원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입주민들은 4단지 물탱크실과 열교환실, 세대 내 냉수·온수 등 7개 지점에 필터를 설치해 10일간 합동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냉수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열교환기를 통과한 온수에서만 다량의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이후 LH는 4단지 열교환기 전면 교체를 진행했으며, 기존 설비에 사용된 EPDM 가스켓에서는 표면이 쉽게 부스러지는 열화 현상이 확인됐다. 교체 이후에는 세대 내 이물질이 급격히 감소해 48시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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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한국어학과, 인천서 한국이민사 현장학습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가 지난 11일 문화탐방 동아리 '징검다리' 학생들과 함께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 이민의 역사적 흐름과 다문화 사회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개항기 이후 해외 이주 역사부터 최근 외국인 유입 흐름까지 이민사 전반을 학습했다. 이어 인근 차이나타운 일대를 둘러보며 다문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확인했다. 현장학습을 지도한 박미정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수는 "국내 거주 이민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겪은 해외 이주 경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학과는 이를 위해 매년 박물관 탐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양사이버대는 오는 6월1일부터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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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출범…산림청 산하 3개 기관 통·폐합
산림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공식 출범했다. 산림청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유형별로 이들 3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면서 재난간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불 이후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로 이어지는 복합 재난이 증가하면서 통합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공단이 출범하면서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출범과정에서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관별로 운영되던 장비와 인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조사에 각각 활용되던 드론과 전문 인력을 하나로 묶어 총 76대의 드론과 90여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대응 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기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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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성과 따라 최대 2배…"배분 구조 싹 바꾼다"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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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한국에너지공대,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공동연구 MOU
광운대학교가 지난달 31일 교내 화도관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이하 켄텍)와 미래 에너지 및 첨단산업 혁신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윤도영 광운대 총장과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 등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공태양(핵융합), 수소에너지, 전력반도체, AI 기반 전력시스템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공태양 분야 R&D 과제 공동 기획 △수소에너지 연구협력 △전력반도체 및 AI 기반 전력시스템 최적화 기술 개발 △첨단산업 분야 산학협력 확대 등이다. 윤 총장은 "첨단산업 분야는 서로 다른 역량을 연결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협력이 중요하다"며 "켄텍과 함께 국가 전략기술 분야 대형 R&D 과제를 발굴하겠다. 연구성과가 산업 혁신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직무대행은 "광운대가 공학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 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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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성모병원 앞 사거리 교통 흐름 '개선'…차로 확장 '효과'
경기 의정부시는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활용해 성모병원 앞 사거리의 일부 구간 차로 확장 이후 교통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차로는 하루 평균 약 7만3000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차로로, 서울·양주시·포천시와 의정부 시내 및 민락지구를 연결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정체와 민원이 반복되던 대표적인 혼잡 구간이다. 특히 신평화로(3번국도대체우회도로) 양주 방향에서 자금IC로 내려오는 구간은 대기행렬이 길게 이어져, 광사교차로부터 성모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첨두시간(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 평균 통행시간이 15~20분 정도 소요됐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도 폭을 조정하고, 포천→버스터미널 방향 약 500m 구간에 직진차로 1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차로를 확장했다. 이후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로 확장 이후 해당 방향의 첨두시간(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 1시간 통행량은 기존 717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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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재기 등 생필품 가격 담합 신고 받는다...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최근 유가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사재기,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다음달 13일까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해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해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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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나주시, 풍성한 문화 예술 공연 연이어 열려
전남 나주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합창단과 전통 마당극 공연을 잇달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한 달간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기획공연이 열린다. 먼저 다음달 1일 오후 7시 국립합창단의 특별공연 '흥겨운 합창여행'이 무대에 오른다. 1973년 창단된 국립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 가곡과 팝송, 오페라, 클래식 모음곡 등 다양한 장르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2026년 국립합창단 지역공연 공모'에 선정돼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나주서 개최되는 무대다. 공연은 국립합창단이 주최하고 나주시가 주관하며 문체부 후원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는 극단 갯돌의 마당극 '남도천지밥'이 관객을 맞이한다. '남도천지밥'은 2003년 제작 이후 400회 이상 공연된 작품으로 전라도 특유의 몸짓과 재담, 남도 소리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나눔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