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정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학대 위험을 빠르게 발견하려는 조치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표적인 학대 위험 신호로 꼽히는 '의료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관리 강화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미이용 아동은 진료 기록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조사 대상은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 미이용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했지만 대상은 2세 이하에 한정됐다. 2세 이상 아동은 의료 미이용이 의심되더라도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집계하는 44개 위험지표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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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통 크게 쏜다"…'이 동네' 사는 신혼부부 웃는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11월7일까지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2650쌍 지원 모집을 완료했다.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 2차 모집을 마련했다. 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2차 모집에서는 1540쌍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 △2025년 8월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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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12월 착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632억원 규모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사업이 오는 12월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만톤급 선박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210m 선석과 배후부지 1만1458㎡가 조성되며,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조달청은 지난 14일부터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13일 개찰 예정이다. 제주외항은 선석 부족으로 대형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항만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외항 1단계 사업은 2014년 완료됐다. 기존 서방파제와 크루즈부두, 여객부두, 잡화부두, 철재 부두 등이 조성됐다. 2단계 사업에는 이번 잡화부두 외에 해경부두, 진입도로 등도 포함돼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접안시설 문제가 해소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침체된 제주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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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차별화된 송아지 사양 관리 축산농가 소득 높인다
전남 강진군이 한우 사육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송아지 육성기 보조사료인 알팔파 펠릿 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강진군은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 시기부터 고단백 조사료인 알팔파를 펠릿 형태로 압축시켜 만든 보조사료를 공급해 성장기 송아지의 근육 발달 및 골격 형성 등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이후 비육단계에서도 육질등급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알팔파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율이 우수해 성장촉진과 면연력 향상에 탁월한 조사료이지만,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입하기에는 경영비 부담이 큰 고급 조사료다. 이에 강진군은 총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자해 송아지 7300여마리를 대상으로 총 135톤을 공급 했다. 특히 일정한 품질의 알팔파 펠릿을 권역별로 일괄 공급,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알팔파는 우기철 건초 조사료에 비해 보관이 쉽고 배합사료 급여 때 위에 간편히 흩뿌려 주면 된다. 송아지 1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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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긴급복지 지원 국비 17억 추가 확보
전라남도가 주 소득자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국비 1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최종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 서비스는 지난달 기준 1만1000가구, 2만1384명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 158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2만1000가구에 185억원을 신속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 해소와 가정 해체 예방에 기여했다. 추가 확보한 국비 17억원은 이달 중 시군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이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129 또는 120, 복지위기알림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전남도와 민관이 함께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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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영·호남 교류 행사 개최...2025 화순고인돌 가을꽃축제와 연계
전남 화순군이 지난 21일과 22일 영·호남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간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매개로 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지역 언론인과 산악회 임원 및 회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영·호남 교류 대표단이 참여해 화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와 연계해 관광 교류가 이뤄지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대표단은 축제장을 찾아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다채로운 축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화순의 문화적 매력과 관광 잠재력을 체감했다. 이와 함께 운주사, 개미산 전망대, 남산공원, 꽃강길 음악분수 등 '화순 11경'을 탐방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방문은 영호남이 하나 되어 상생과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다"며 "화순은 예로부터 영호남 상생의 정신이 깃든 공간으로, 앞으로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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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최대 미술시장 '광주국제아트페어' 23일 개막
호남 최대 미술시장인 '제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가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전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26일까지 나흘간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갤러리 관계자, 작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아트:광주'는 국내외 11개국 94개 갤러리가 참여해 총 105개 전시 부스에서 다채로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광주지역 갤러리 45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지역 미술시장 성장세를 생생하게 보여줬다. 해외 갤러리 중 일본의 세이야 파인 아트(SEIYA FINE ART) 갤러리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을, 스페인의 샹띠에 아트 갤러리(Chaiter Art Gallery)는 '콜롬비아의 피카소'로 불리는 듀반 로페즈의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에서는 '선화랑', '아트웍스파리서울', '궁동화랑', '예술공간 집' 등이 참여해 김환기, 김창열, 백남준, 오지호 등 거장들의 작품과 이이남, 하루K 등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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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을버스 불만·민원 많아"..서울 자치구도 '준공영제' 검토 착수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환승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 자치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서민의 발'로 불리는 마을버스는 공공성이 강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지만 '민영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운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대문구, 서울 자치구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 착수━ 23일 서울 자치구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노선 재정비 및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에 나선 건 서대문구가 처음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영세한 민간업체 중심의 민영제로 운영되다보니 마을버스 배차간격과 운행률 관련 문제점과 구민들의 민원이 많다"며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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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낯선 이별… 작년 산분장 비율 5.8%
지난해 묘지시설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 건수(유택동산 포함)가 전체 화장자의 5.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산분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소확대에 나섰지만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2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4년 시도별 화장 및 시설 내 산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분건수는 1만9301건으로 전체 화장건수(33만3439건)의 5.8%에 불과했다. 인천, 부산 등 연안지역에서만 가능한 해양산분(5599건)을 제외하면 시설 내 산분은 4.1%에 그친다. 정부는 전국 묘지화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하고 산분장을 허용·장려 중이다. 산분장은 수목장, 잔디장과 함께 자연장의 일종이지만 산분장소가 표식되지 않고 여러 명의 유골이 혼합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막상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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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은 자연에" 길 열렸지만… "기릴 공간없어" 대중화 먼길
# 서울에 사는 70대 A씨는 전라남도에서 4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를 파묘하고 근처 사설 봉안당으로 이장했다. A씨는 "고령으로 벌초가 어려워 파묘하긴 했지만 산분장처럼 고인을 기릴 곳이 없는 형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대가 좀더 지나면 산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묘지시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허용됐지만 막상 수요가 높지 않아 각 지자체가 산분장지 마련에 주춤한다. 산분장은 수목장, 잔디장 등 기존 자연장과 달리 특정 장소를 점유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제사 등 추모의식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서론 이른 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분장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요가 있더라도 이용할 방법이 없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한 '산분장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 3곳뿐이다. 당초 신청 지자체가 청주시 1곳이었지만 참여독려를 통해 2곳이 늘었다. 복지부는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