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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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SW사업단, 'AI·SW 창업 스타트업 챌린지' 성료
선문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최근 AI·SW 분야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는 '2026 AI·SW 선문 창업 스타트업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창업동아리 소속 20여개 팀이 참여해 실전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강연과 워크숍, 팀 빌딩, 전문가 1대 1 멘토링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였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충남콘텐츠진흥원도 힘을 보탰다. 이들 기관은 지역 특화 창업 사례를 공유하고 아이디어 고도화를 도왔다. 현장에서는 고령 장애인 돌봄과 외국인 전화 지원 서비스, 노인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AR 기반 키친 서비스와 업무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아이템도 나왔다. 김흥수 선문대 AI·SW직무교육센터장은 "학생들은 주말을 반납하는 높은 몰입도로 창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대학생 수준을 넘어선 완성도 높은 팀들도 있어 기술 사업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하반기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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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금오공대 교수, '와일리 최다 인용 논문' 선정...2년 연속 쾌거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최근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전자공학부 교수)의 논문이 '와일리 최다 인용 논문'(Wiley Top Cited Article)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논문은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에서 연구한 'Facets of security and safety problems and paradigms for smart aerial mobility and intelligent logistics'(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및 지능형 물류를 위한 보안 및 안전 문제의 단면과 패러다임)다. 드론·UAM(도심항공모빌리티) 기반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와 지능형 물류 시스템(SMiLE)에서 발생하는 보안·안전 위협을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 항법, 공급망 등 전 계층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 논문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 국제 학술지인 'IET ITS'에 게재됐으며 2024년 1~12월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5개 논문 중 하나로 뽑혔다. 김 센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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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당 앞 쓰러진 남성..."한국인이 살렸다" 목격자가 칭찬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간호사 2명이 일본 여행 중과 부산행 KTX에서 외국인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감사와 칭찬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22일 일본 오키나와 국제거리의 한 식당 앞에서 외국인 남성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이나영 해운대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간호사는 즉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처치와 활력징후를 살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 곁을 지키는 등 도왔다. 지난 7일 서울발 부산행 ITX-마음 열차 안에서 외국인 여성 승객의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같은 열차에 탑승했던 김나현 해운대백병원 응급중환자실 간호사는 다른 객차에서 급히 달려와 환자의 맥박과 의식 상태, 안구 반응 등을 살피며 침착하게 대응했고 환자는 밀양역에서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두 사례는 모두 현장 목격자와 열차 승무원이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사연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낯선 해외 여행지와 달리는 열차 안이라는 예기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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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래교육, 서울 106교서 실시…'한국형 바칼로레아' 박차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91교를 관심학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IB 관심학교 91교를 포함해 올해는 총 106교가 IB 관심·후보·인증학교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모로 미래 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강화 및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비영리 국제 교육재단인 IB에서 1968년부터 운영해 발전시킨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식·탐구심·배려심을 갖춘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게 수업 및 평가가 이뤄지며, 현재 전 세계 약 160개국 59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약 200만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형 바칼로레아는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내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현되는 서울 미래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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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펜션 눈감아 주고 하천에 길까지 놔줬다...남원시 기관경고
정부가 전북 남원시 람천 일대 불법공사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공무원 징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내렸다. 불법 펜션·야영장을 방치한 채 오히려 진입로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난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입석리 인근)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남원시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량은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 역할을 하는 구조로 공익성이 부족한데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도비까지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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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공공부문 150여곳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설명회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은 공공부문 구성원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조직 내 정책과 제도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신규 조직진단 58개 기관을 포함해 총 1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개선지원, 이행지원 등 단계별 맞춤지원을 추진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추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우수 참여기관인 우체국 금융개발원이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관리자로 확대해 온 전략을 소개하고,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조직문화를 개선한 과정을 설명한다. 아울러 기관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참여기관의 변화 사례를 담은 우수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은 '20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총 7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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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직자 성장로드맵 구축…"AI·직무 결합형 인재 양성"
경기 고양시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직무·AI를 아우르는 '공직자 성장로드맵'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공직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한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직급별 직무역량 강화 △AI·디지털 역량 확대 △자기주도적 소양교육 강화에 힘쓴다. 의무이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직급별 교육은 임용 전후 신규 공직자를 위한 온보딩·웰보딩 과정부터 8급~6급 승진자 대상 직무기본교육, 퇴직예정자 대상 오프보딩 교육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신규 공직자 교육은 조직 적응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웰보딩 교육은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됐으며, 전화응대 부담(콜포비아) 대응, 실수 관리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직무교육 역시 실무 중심으로 재편됐다. 7·8급 실무자에게는 보고서 작성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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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령' 개정 이끈 하남시…건설공사 기업 수혜 발판 마련
경기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잇따라 개선하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기업 운영의 애로로 지적되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지식산업센터 내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관련 업종은 입주가 제한돼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는 이중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 150여개 기업이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규제 개선 범위를 '기타 공사업'으로 확대했다.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국가유산수리공사업 등이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관내 약 350여개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기업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 절감 효과도 기대한다. 시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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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W 전문가 육성한다" 백석문화대, 천안교육지원청과 MOU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9일 교내 자유관에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AI·SW 교육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경직 백석문화대 총장, 김대인 교목실장, 최상철 산학협력본부장, 유애현 교무본부장, 고동원 기획본부장과 차덕환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태 교육국장, 김재동 초등교육과장, 차영주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SW 교육 활성화 및 소통 강화 △교육 행사 및 공동 연구 추진 △인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협력 과제 발굴 등이다. 이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SW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차 교육장은 "천안 지역 학생들이 AI·SW 교육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디지털 시대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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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주민 재산권 보호합니다"
경기 동두천시는 송내동 469번지 일원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송라지구는 2015년 1월 체계적인 주택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11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이용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용도지역 환원을 추진해 지난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동두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고시에 이르렀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A-3블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제척)하고,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전체 면적은 기존 13만6667㎡→11만9800㎡로 조정됐다. 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A-3블록 제척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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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AI 인재 키운다" 건양대 AI·SW융합대학, 와이매틱스와 협약
건양대학교 AI·SW융합대학이 지난 8일 대전 메디컬캠퍼스에서 AI 전문 기업 ㈜와이매틱스와 AI 전문 인재 양성 및 AX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와이매틱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소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3D 공간 추론 기술과 시맨틱 서치 등 AI 추론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청 '폴리스랩 3.0' 사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지능형 솔루션 및 알고리즘 공동 연구 △전문 인력 간 기술 자문 제공 △학술 교류 활성화 △학생 현장 실습 지원 및 취업 연계 △대학 내 인프라 공동 활용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전공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김용석 AI·SW융합대학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AI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AX 시대에 발맞춰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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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 83% "이재명 정부 잘했다"...교육개혁은 '가장 미흡'
대학교수 10명 중 8명 이상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교수신문은 전국 교수 539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의 종합 평가를 설문조사 한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가 51.6%, '잘하는 편이다'가 3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는 5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2.7%, 40대가 17.9%였다. 정부가 가장 성과를 낸 분야로는 검찰·사법개혁(2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이 외교·안보(17.7%), 민생경제·물가(16.0%), 부동산·주거(10.8%), 인공지능·과학기술(9.9%) 순이었다.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는 교육개혁(43.2%)이 꼽혔다. 검찰 사법개혁(13.3%), 민생경제·물가(9.2%), 사회통합·인사(9.3%), 지역균형발전(8.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수신문은 "대학 재정, 지역대학 위기, 학령인구 감소, 연구 생태계 악화 등 구조적 난제가 누적돼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