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경기도, 오는 6월까지 모든 운행버스 안전운행 합동점검
경기도는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19일까지 도내 버스 업체 1067곳과 운행 차량 2만1596대를 대상으로 '2026년 버스 분야 안전운행 합동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대상은 시내·시외·마을버스를 비롯해 단체 이용객이 많은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차량까지 포함된다. 도는 차량뿐 아니라 터미널 28곳과 공영차고지 38곳 등 기반시설도 고강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가속페달 잠금장치 등 핵심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운행 전 차량 안전점검 이행 실태, 교통사고 처리 체계 등이다. 터미널과 차고지의 경우 소방시설 유지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운전자의 안전 교육 이행 여부와 점검일지 작성도 확인한다.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내·시외·마을버스는 합동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훑으며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은 각 시군이 자체 점검을
-
"부술까? 고칠까?"…경기도 노후 아파트 10곳에 컨설팅 지원
경기도는 시·군 추천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 단지는 △용인시 원흥아파트 △동두천시 동양아파트·현성아파트 △안양시 대우아파트 △성남시 백현2단지·삼익금광 △수원시 권선대원신동아·권선한양아파트 △구리시 구리럭키아파트·토평한일아파트 등 10곳이다. 선정 단지에는 단지별 여건에 맞춰 최대 1억원 규모의 컨설팅 용역비를 투입한다. 전체 비용 중 경기도가 30%를, 해당 시군이 70%를 부담한다. 각 단지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교, 재건축 등 3가지 컨설팅 유형 중 하나를 통해 주민 의견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비 방안을 제시받게 된다. 도는 2021년과 2022년 8개 단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컨설팅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 등 8개 단지, 2024년 성남시 미도아파트 등 6개 단지에 이어 2025년에도 용인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
충남도, '2026 워케이션 충남' 운영…논산 등 2∼3개 시·군 추가 참여
충남도가 '2026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운영 기간은 상반기는 6월30일까지, 하반기는 9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새로운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은 관광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형이다. 지난해 운영 지역인 천안·공주·보령·아산·당진·부여·홍성·예산·태안 등 9개 시군에서 올해는 논산 등 2∼3개 시군이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3박 이상 장기 이용객에 대한 숙박 지원 혜택을 올해부터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 숙소 및 공유 사무실(오피스)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28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워케이션 충남 참가자 23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7%가 '만족'이라고 응답했고 92%는 '재참여 의향이 있다'
-
경북도, 서울서 전통장류 브랜드 'GUSU' 팝업스토어 운영
경북도농업기술원은 13일 전통장류 공동브랜드 'GUSU'(구수)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일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스몰타운 스몰에서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GUSU한 콩의 특별한 일상'을 주제로 콩이 메주를 거쳐 된장, 고추장, 쌈장, 간장으로 완성되는 발효 과정을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2월 장류 산업의 미래 지향성을 담은 동시 '구수하다'는 전통 장맛의 정체성을 포함한 공동브랜드 'GUSU'(Gyeongbuks Unique Sauce for U:경북이 만든 당신을 위한 특별한 소스)를 개발했다. 조영숙 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한 전통장류의 재조명을 통해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영산대 경남RISE사업단, 4개 기관과 청소년 콘텐츠 경진대회 협약
와이즈유(영산대학교) 경남RISE사업단이 최근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경남콘텐츠산업협회와 '2026 경남CKL(Contents Korea Lab) 청소년 콘텐츠 경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산대 경남RISE사업단은 실무 운영과 예산 지원 전반을 총괄 주도한다. 대학 인프라를 투입해 대회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은 오는 7월 ㈜코코드론과 함께 '드론콘텐츠 리그'를 공동 주관한다. 이 대회는 경남 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전인 '드론빙고'와 팀전인 '게이트워' 종목으로 진행한다. 사업단은 우수 참가자에게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연계를 추진하는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최현광 영산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은 RISE사업의 핵심 가치인 대학과 지역 사회의 상생
-
더 좋아진 경기기후보험…진단비 2배·응급실 내원비 신설 등
경기도가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진단비를 최대 2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원으로 50% 인상했다.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올렸다.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을 신설했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을 제공했으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명을 새롭게 편입했다. 이제 22만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
-
대구대,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생명존중 환경 조성 '맞손'
대구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8일 경산캠퍼스에서 경북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생명존중 환경 조성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장중혁 대구대 RISE사업단장, 사회복지학과 정신건강 동아리 CMHV와 박완주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정신건강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추진 △현장 중심 팀 프로젝트 수행 등이다. 장 단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와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RISE 사업의 우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대구대학교와 함께하는 이번 협약이 영천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과
-
순천향대 GTEP사업단, 中 상하이 의료기기 전시회 'CMEF' 참가
순천향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이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CMEF'(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GTEP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가 추진하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이다. 순천향대는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17년 연속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CMEF에는 약 30개국 4000여개 기업이 참여해 AI 진단 솔루션과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순천향대 GTEP사업단은 협력업체 이노트, 메피온에 학생 4명을 파견해 제품 홍보와 바이어 상담을 도왔다. 학생들은 국가별 시장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웠다. 조호윤 국제통상학과 학생은 "다양한 국가 바이어를 응대하며 무역 현장 흐름을 체감했다"며 "AI 기반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경애 GTEP사업단장은
-
권익위, 미래 세대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청소년 정책 패널' 모집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많은 국민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13일부터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을 모집하고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소년 정책 패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세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며,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등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이날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1000명 내외로 모집한다. 청소년 정책 패널은 교육·청소년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설문·투표 참여, 정책 안건 발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정책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 개선 생각(아이디어)을 직접 제안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를 방문하는 행정기관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돼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체험하고 진로 탐색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
'새봄맞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세척
서울시는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척한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종대왕 동상을 오는 14일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세척 작업을 진행한다. 시는 광화문광장 내 동상의 보존, 관리를 위해 매년 전문 인력을 동원해 세척을 진행했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 동상에 두껍게 덮인 묵은 때를 물청소와 이물질 제거 작업 등 4단계에 걸쳐 세척한다. 중성세제를 사용해 저압세척기와 부드러운 천으로 동상 표면의 묵은 때를 1차로 제거한 뒤, 메탄올 등 특수 용제로 잔여 오염물을 정밀 제거하고 마무리로 벗겨진 부분을 재코팅해 부식을 방지하고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방탄소년단 공연 이후 글로벌 명소로 도약한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말끔해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날 수 있도록 정성 들여 동상을 세척하고 광화문광장 곳곳을 더욱 쾌적하게 관리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샌드위치 패널에 스프링클러도 없어…완도 화재가 삼킨 두 영웅
매년 화재로 소방관이 2명 이상 순직하는 가운데 올해도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차진입서 불길 급속도 확산...전원 대피 명령 내렸지만 2명 고립·사망━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1시 1분 초진, 11시 23분 완진됐다. 이후 11시 34분 대응 단계는 해제됐다. 이번 화재로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구조대원 1명, 화재진압대원 1명)이 숨졌으며, 공장 관계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특히 완도소방서 구조대원 박모(44) 소방위는 1남 2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북평지역대 화재진압대원 노모(31) 소방사는 임용 3년
-
세 아이 아빠·예비 신랑 앗아간 화마…완도 화재, 소방관 2명 순직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1시 1분 초진, 11시 23분 완진됐다. 이후 11시 34분 대응 단계는 해제됐다. 이번 화재로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구조대원 1명, 화재진압대원 1명)이 숨졌으며, 공장 관계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특히 완도소방서 구조대원 박모(44) 소방위는 1남 2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북평지역대 화재진압대원 노모(31) 소방사는 임용 3년 차로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은 공장 내 페인트 제거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하던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온 상태다. 사고 건물은 2층짜리 콘크리트 구조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