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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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댄스부터 에어로빅까지…강남구,'야외 생활체육교실' 운영
서울 강남구는 공원과 수변 공간을 활용한 '야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야외 생활체육교실은 누구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수업에 대한 구민 요구를 반영한 신규 사업이다. 운영 종목은 라인댄스, 에어로빅힙합, 국학기공, 생활체조 등 4개 종목이다. 모든 수업은 월·수·금 주 3회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는 라인댄스를 율현공원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에어로빅힙합을 개포동근린공원에서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한다. 이어 5월 1일부터는 수업을 확대한다. 라인댄스는 청담공원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에어로빅힙합은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한다. 국학기공은 양재수변문화쉼터에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생활체조는 도산공원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각각 열린다. 별도 회원 등록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고, 사전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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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서울마이소울샵 입점 상품 공모
서울관광재단은 민간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해 서울굿즈 공식 판매관인 서울마이소울샵 입점 기회를 부여하고, 서울굿즈 사업의 콘텐츠와 브랜딩을 강화하기 위해 입점 상품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서울의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예품, 문구류, 패션잡화, 디자인 소품 등이며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상품이어야 한다. 공모 주제는 △서울의 자연 △서울과 전통 △서울 라이프스타일 △서울과 K-컬처로 상품 1개당 1개의 공모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출시 예정인 상품은 2차 견본심사 시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되면 오는 6월 중 상품 납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 규모는 20개 내외로 채택한상품별 100만원(부가세 포함) 내 매입계약을 통해 서울마이소울샵 직영 매장 내에서 판매한다. 재단은 현재 서울갤러리점, 서울관광플라자점, 명동관광정보센터점, 세종문화회관점, 여의도한강공원점 등 5개소의 서울마이소울샵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달말 서울지하철 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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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도서관으로 책크인, 12월까지 매월 색다른 문화 체험 제공
서울 종로구는 오는 12월까지 구립도서관 10곳에서 책을 매개로 한 문화 체험 릴레이 '종로 책크인'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책크인은 '책으로 크는 사람(人)', '도서관에 체크인한다'는 의미를 담아 구립 도서관 별로 그림책 연계 책놀이, 테라리움 만들기, 인문학 강의, 영어 학습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사다. 초등 저학년부터 성인,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도서관별 특성과 계절의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매월 마지막주 화·목·토 청운문학도서관,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창신소담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통인어린이 작은도서관,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청운효자동 북카페, 이화마을 작은도서관 등 10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책크인 기간 동안 도서관 옥상과 앞마당, 인근 공원을 활용해 야외도서관도 조성한다.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종로구립도서관과 종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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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우리말 공감 글귀 여름편' 공모
창원특례시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소개할 우리말 공감 글귀 '여름편' 문안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20자 내외의 창작 또는 인용 글귀다. 참여 대상은 시민이거나 창원 소재 직장인·학생이다. 창원특례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보관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우편발송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1인당 1편 제출이 원칙이며 인용한 글귀를 제출하는 경우엔 도서 및 출판사명 등 정확한 출처를 기재해야 한다. 창원시보편집위원회 심사를 통해 여름편 글귀를 선정하며 선정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한다. 선정 글귀는 오는 5월22일자에 발간되는 △창원시보 △시청 청사·양덕동 전광판 △78곳에 설치된 시정 홍보 전자게시판(DID)을 통해 시민에게 소개한다. 한편 '봄편' 선정작인 전진혁씨의 '당신이 있어 이 봄이 참 따뜻합니다'라는 창작 문안은 지난 2월25일 발간한 창원시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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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에 묶인 자가용…경기도 출퇴근 배차 1시간 늘린다
경기도가 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국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과 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응해 도민 출퇴근 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교통대책을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전체 시내버스 7068대의 약 41%에 달하는 303개 노선, 2904대를 투입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혼잡률이 높은 공공관리제 36개 노선에 예비 차량 29대를 긴급 투입해 운행 횟수를 총 137회 늘려 혼잡률을 약 10%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각 시군이 공공관리제 노선에 예비차를 추가로 투입할 경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고 신속한 증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과 전철역을 잇는 연계 노선 역시 지원을 강화해 4개 시군 40개 노선의 버스 249대는 첫차와 막차 시간을 연장 운영해 심야와 새벽 시간대 이동 편의를 강화했다. 이번 비상교통대책은 국가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도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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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이행률 84.4%
경기 과천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과천시의 공약 이행률은 84.4%로, 전국 평균 70.42%을 크게 상회했다. 이번 평가는 △공약 이행률 △연도별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 지표를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시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 점검 결과를 공식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시립요양원 개원,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부지 확보, 반려견 놀이터 개장 등 18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했다. 신계용 시장은 "공약은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인 만큼 약속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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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경기 광명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6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최우수)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3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앞서 민선 7기(2019~2021년) 당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통산 7회째 최고 등급 획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부터 90여 일간 전국 기초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주요 평가 지표는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이다. 절대평가(100점 만점)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시는 5개 분야 합산 종합점수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공약이행 완료율'과 '주민 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유지에 대해 "공약을 시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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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결론 이달 나온다…"하향보다 제도 개선 무게"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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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카캐리어 선박 LNG 벙커리 상업 운영
부산항만공사(BPA)가 10일부터 11일까지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카캐리어선인 CMA CGM 데이토나(DAYTONA)호에 LNG를 공급하는 상업 운영을 한다. BPA는 2024년 10월 친환경 선박 연료인 LNG와 메탄올 벙커링 실증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나섰다. 이번 벙커링 작업은 한국엘엔지벙커링의 블루 웨일(BLUE WHALE)호가 DAYTONA호에 선박 대 선박(STS)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부산항에서 카캐리어선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LNG 벙커링 상업 운영 실적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글로벌 해운 탈탄소 추세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 능력은 항만의 주요 경쟁 요소"라며 "부산항의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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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잘 지켰다' 서초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서 '최고 등급'
서울 서초구가 매니페스트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10년 연속 최우수 기관 평가다.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서초구는 '2026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다. 이번 SA등급 획득으로 서초구는 지난 2017년부터 10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약이행 자료를 분석해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를 평가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단이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 분석·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최고등급인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총점 100점 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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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 동탑산업훈장 수훈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이 10일 '제61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서 부사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설비 운영 효율화와 계통 안정성을 확보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했다. 특히 국산 풍력 기자재를 적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오미산 풍력 발전단지 준공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주도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발전소 친환경 설비 강화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도 힘썼다.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전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 부사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성 확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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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과학문화콘서트 열어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가 경남혜림학교와 체험·공연 결합 '경남과학문화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학 원리를 소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화산 폭발 실험 △공중 부양 에어쇼 △연기 대포 등 체험형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각적 퍼포먼스로 학생의 참여와 호응도 높았고 전문 강사의 해설로 학생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콘서트와 연계해 진행한 △AI 드로잉 코딩 △AI 캐리커처 △AI 바디액션 등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이 최신 과학기술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도 콘서트와 연계해 '찾아가는 전기교실'을 운영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경남과학문화콘서트는 특수학교 학생에게 과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라며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