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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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민간구조협력단 발대식 가져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17일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영암읍 자율방재단과 함께 월출산 민간구조협력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조협력단은 영암읍 자율방재단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협력단은 평상시 산행 안전 캠페인, 재난취약지역 합동점검·순찰, 탐방객 안전수칙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한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공원사무소와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보탠다. 월출산공원사무소는 민간구조협력단 운영을 통해 공원사무소와 지역사회 간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상시 예방활동부터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 협력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조민철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지역의 사정에 밝고 재난예방 활동 경험을 갖춘 영암읍 자율방재단과 함께 민간구조협력단을 구성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탐방객이 안심하고 월출산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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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바이오연구소 "극지방 미생물 생존 비밀 밝힌다"
선문대학교는 유전체기반바이오IT융합연구소 소속 스레스타 프라산사 박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유치 트랙)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프라산사 박사는 앞으로 5년간 약 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극지 미생물 유래 스트레스 반응성 당류 매개 생물막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다중 오믹스 기반 연구'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는 극한의 스트레스 조건에서 미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하는 생물막의 조절 과정을 다중 오믹스(Multi-Omics) 기술로 분석한다. 연구진은 특히 트레할로스(Trehalose) 당류가 생물막 형성과 조절에 미치는 구체적인 역할을 정밀하게 추적할 예정이다. 프라산사 박사는 "다중 오믹스 분석을 활용해 스트레스 환경 속 당류 매개 생물막 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국내 유전체 및 바이오 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태진 유전체기반바이오IT융합연구소장은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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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직·징벌 입법이 기업 발목"…시장경제교수협, 규제 구조 개혁 촉구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과 징벌적 입법, 과잉 행정 제재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와 이종욱·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최광 대구대 석좌교수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와 노조의 독점적 기득권이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는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이 결합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기업에 막대한 소송세를 부과하고 기획소송을 양산할 수 있다"며 대표 자격 제한 등 엄격한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명예교수는 쿠팡에 부과된 6246억원 규모 과징금을 언급하며 "기업의 사전 보안 투자 노력과 실제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비례원칙을 벗어난 행정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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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최대 2억 투자에 TIPS 우선권까지…초기기업 모집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밴드와 공동으로 유망 초기 기술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넥스트밸류 그라운드'(NextValue Ground) 참여기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과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과 투자 유치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분야는 △기후테크(에너지·산업효율화·자원순환) △AI·AX(소프트웨어·산업자동화) △AgriTech(정밀농업·스마트팜)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 모빌리티 등 12대 신산업 분야다. 지원 대상은 설립 3년 이내 기업 또는 기관 투자 이력이 없는 설립 5년 미만 기업 중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 100억원 이하의 기술기업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2억원 규모 직접 투자가 검토된다. 최종 투자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혁신센터의 2027년 TIPS 추천 우선 검토권, 대·중견기업 연계 PoC(실증) 기회, 입주 공간 제공 등 후속 지원이 다각도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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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무기명 카드' 조합원에 펑펑…경찰, 농협 조합장 수사
경기지역 한 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15억원대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조합원들에게 대량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A 농협 조합장 B씨와 상임이사 C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농업협동조합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월 '경영성과 우수 기프트카드 특별지급' 명목으로 조합원 1717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카드를 지급했다.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상당의 카드를 추가로 내줬으며, 지난 8월에는 이사회 전후로 비상임이사와 감사 1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려 한 정황도 적시됐다. 총금액은 15억4600만원 규모다. 해당 카드는 무기명인 데다 사용처 제한도 없어 마트, 식당, 노래방 등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였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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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시티, '송도 공감' 계간 소식지 창간
인천글로벌시티(IGCD)는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재외동포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계간 소식지 '송도 공감' 창간호를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창간호에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주거단지 개발의 역사를 개척한 △인천글로벌시티의 역사 △아메리칸타운 1/2단계 사업 성과 △3단계 홈잉루츠 분양투자가이드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또 △서종국 인천대 명예교수가 전하는 송도의 도시가치에 대한 분석과 전망 △인천글로벌시티 창사 12주년 기념 고객 이벤트 '당신의 H는 무엇입니까?' 수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인천의 단풍 명소 5선 △바다 앞 복합문화공간 크로캣하우스 등 다양한 코너가 수록됐다. IGCD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과 주거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누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차곡차곡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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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동 주차난 해소 현장 점검…53면 공영주차장 조성
경기 구리시는 신동화 시장이 지난 16일 갈매2저류지 복개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을 찾아 '시민 공감 로드체킹'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갈매2저류지 복개주차장은 갈매동 상업지구 인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상 1층, 주차면 53면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 시장은 공사 진행 상황과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와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또 상업지역과 주차장 사이에 흐르는 하천을 살펴본 뒤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돌다리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신 시장은 "그동안 갈매동 상업지구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상권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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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실현…민선 9기 비전 선포
대전시가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시민, 시의회 의원, 공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미래성장 △민생회복 △시민주권을 3대 핵심 가치로 정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완성되는 미래 전략산업 △첨단기술 사업화 및 창업 허브 구축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구현 △촘촘하고 두터운 민생경제 구축 △누구나 편리한 정주 여건 조성 △일상 속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도시 조성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 기반 강화 △참여와 존중으로 완성되는 시민주권 도시 △생애주기별 행복추구권 보장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행정 혁신 등을 10대 시정 전략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3대 핵심 가치와 10대 전략을 토대로 77개 공약과 20여개 핵심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탄탄히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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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올해 상반기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개인·신규출원인이 '견인'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특허출원은 14만1259건, 상표출원은 18만787건으로 전년동기(10만9322건, 15만2419건) 대비 특허는 29. 2%, 상표출원은 18. 6%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호조가 컴퓨터·SW·정보서비스 분야의 출원 확대로 나타났다. 특허의 경우 출원비중 1위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만503건)의 전체출원 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10. 5%에서 올해 상반기 16. 0%로 확대됐다. 상표에서는 '컴퓨터·과학기술 서비스업'(제42류) 출원(9635건)이 전년 동기(5867건) 보다 64. 2% 증가했다. 개인과 신규출원인이 특허출원 증가를 주도했다. 개인 특허출원(3만3819건)은 전년동기(1만4454건) 대비 134. 0% 증가했고, 전체 특허출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3. 2%에서 23. 9%로 상승했다. 특히 개인 특허출원 중 대리인을 거치지 않은 직접출원(2만2559건)의 비중은 2023년 상반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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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서지역 군인·경찰…현장근무자 여객선 운임 '1500원'
인천시가 '인천 i 바다패스'의 지원 대상을 도서지역 근무 군인·군무원·경찰·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전면 확대한다. 인천 i바다패스는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 탑승 시 인천시민은 1500원만 부담하고 타시도민은 운임의 최대 70%를 지원받는 제도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도서지역 현장근무자의 해상교통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오는 21일부터 약 1700여명에 달하는 도서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현장근무자들은 인천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해상교통비 실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15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그간 인천시민들은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을 편도 1500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출신 직업군인 등은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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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로 잇는 기술과 산업, 켄텍이 산업 탈탄소 해법 제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프로그램으로 '청정수소 플랫폼: 산업 탈탄소를 위한 신에너지기술 전략' 컨퍼런스를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등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 생산·발전 통합기술을 비롯해 △철강산업의 기후테크 활용 △국내외 수소시장과 정책 △고급 연구인력 양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청정수소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살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배중면 KAIST 교수는 'Reversible SOC(rSOC): 산업 탈탄소를 위한 유연 수소 생산·발전 통합 솔루션'을 주제로 가역 고체산화물전지(rSOC, Reversible Solid Oxide Cell)의 원리와 기술개발 동향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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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월까지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지난해 전체의 4.2배 적발
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불법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적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은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반입으로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 2배나 많은 5030건이 단속됐다. 최근 3년간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적발건수 최근 3년간 총 6만여건에 달한다. 올해는 8월까지 약 2만1000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