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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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문화관광재단 새 수장에 유희성…"문화예술과 관광 연결"
유희성 전 서울예술단 이사장이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제8대 대표이사로 취임해 2년간 재단을 이끈다. 경기 의정부시는 17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유 신임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 대표이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028년 9월까지다. 유 대표이사는 공연예술 현장에서 작품 제작과 조직 운영, 국제교류 등을 두루 경험한 문화예술 전문가다. 조선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문화예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시뮤지컬단 단장, 서울예술단 이사장,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세계델픽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ITU 전권회의 등 국내외 주요 행사의 공연 연출과 감독을 맡았고 뮤지컬 '투란도트', '소나기', '모차르트' 등 다수 작품을 연출했다. 의정부와도 인연이 있다. 의정부음악극축제와 전국대학뮤지컬페스티벌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에는 의정부시립무용단 창작무용음악극 '전좌'의 연출을 맡았다. 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중심의 기존 재단 역량을 관광 분야와 연결해 의정부만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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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모 2명 중 1명은 35세 이상…임산부 의료비 50만원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의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5. 8%로 나타난 가운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임산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20년 39. 7%에서 2025년 45. 8%까지 높아졌다. 올해 1~6월 서울 출생아 수도 2만69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7% 증가하면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시는 임신·출산 시 의료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임신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올해 사업 이용자 32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 임신·출산 전반에 대한 도움 등 주요 항목에서 긍정 평가가 모두 96%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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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석 앞둔 소상공인 500곳에 150억 특별보증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도내 소상공인 500여 곳에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민간 금융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고 비대면 심사로 처리 절차를 줄여 명절 전에 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게 할 방침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17일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제주 소상공인 희망전환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특별출연한 1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새마을금고는 대출 실행을,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출이자 2. 5%를 보전한다.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보증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자금난을 겪는 경영애로 소상공인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는 금융 여건이 취약한 소상공인이 심사 문턱에 걸리지 않도록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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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주당 평택갑 委 당정협의…'GTX-A·아주대병원' 추진력 확보
경기 평택시와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 방안과 예산 확보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최원용 평택시장과 시 간부 공직자, 홍기원 국회의원 및 지역 도·시의원 등이 참석해 핵심 사업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국·도비 확보 및 도비 삭감 대응 방안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조성 △공설장사시설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추진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개발, 교통 환경 개선, 복지 향상 등 현장 밀착형 사업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추진 일정과 예산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핵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당정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도비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정례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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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정 돋보기 든다"…시흥시 민선 9기 공약 평가단 첫발
경기 시흥시는 지난 16일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출범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단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고영진 공양이행평가단장을 비롯해 시민위원 25명이 위촉됐다. 경제균형, 교통안전, 교육복지, 문화관광, 생태건강 등 5개 분과로 나눠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구성됐다. 평가단은 임 시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대식에서는 임 시장이 민선 9기 주요 시정 비전과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는 시정 브리핑을 진행하며 시민과의 소통 기조를 공고히 했다. 임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엄중한 약속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평가단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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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국제만화축제 18일 개막…부천시, 만화·웹툰 산업 함께 키운다
경기 부천시는 국내 대표 문화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만화·웹툰 만만합니다'를 주제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29회를 맞아 문화 행사를 넘어 웹툰 산업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창작 지원에 머물던 인프라를 IP(지식재산권) 발굴, 사업화, 해외 진출로 연계한다. 제10회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GICOF), 창립 30주년의 국제만화가대회(ICC), 고양 킨텍스에서 부천으로 자리를 옮긴 경기국제웹툰페어를 동시 연계해 규모와 산업적 스펙트럼을 대폭 확장했다. 오는 19일 개최되는 'GICOF 챔피언십'에는 미·태국·그리스·이탈리아 등 14개국 15개 팀이 경연을 펼치며, 웹툰융합센터에서는 17~18일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이 참여하는 B2B(기업 간 거래) 중심의 경기국제웹툰페어가 진행된다.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작가 대담 및 '빌라 부천' 레지던시 전시도 병행된다. 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 웹툰융합센터 등 기존 인프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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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달토끼의 잃어버린 송편을 찾아라!' 이벤트 진행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추석을 맞아 명절 이벤트 '달토끼의 잃어버린 송편을 찾아라!'를 오는 25·26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신화월드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엠 라운지 앞 야외 정원에서 펼쳐진다. 달토끼 설화와 추석의 상징인 보름달, 송편을 모티브로 기획된 이번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은 행사장 곳곳에 숨겨진 송편을 찾는 게임이다. 참가자들은 숨겨진 송편을 찾아 색상별 스티커를 획득하게 되며, 합산된 점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명절의 풍요로움을 더할 특별 경품도 준비돼 있으며 메인게임 외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미션과 체험이 마련됐다. 주요 체험으로는 △해머를 힘껏 내려쳐 달토끼가 있는 보름달까지 게이지를 올리는 '달토끼 파워 해머' △온 가족이 함께 빚는 '추석 송편 만들기 체험' △달님에게 마음을 전하는 '달토끼 소원우체국' △가족이 함께 즐기는 윷놀이 미션 '윷을 맞혀라' △정확한 시간을 맞히는 타이머 미션 '달토끼의 생일을 맞혀라' △두근두근 랜덤 뽑기 '어둠 속 송편을 찾아라!' △풍선아트를 직접 제작해 보는 '풍선 피에로' 등 풍성한 즐길 거리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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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부터 돌봄센터까지…부천 역곡다목적체육센터 21일 문 연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경기 부천시 역곡동 일원에 주민 밀착형 복합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부천도시공사는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임시 개관을 거쳐 10월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316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지상 6층(연면적 7340. 87㎡)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25m 5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역곡1동 행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이 함께 입주하는 주민 생활밀착형 복합공공시설이다. 정식 개관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자유수영 시범운영(하루 6부제)을 한다. 이와 함께 수영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월 정기회원도 모집한다. 오는 21일까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며, 22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하정수 공사 사장은 "역곡다목적체육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을 돕는 체육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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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로컬관광 메이커스쿨' 참여자 20명 모집
전남광주 곡성군이 '2026년 곡성 로컬관광 메이커스쿨'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곡성 로컬관광 메이커스쿨'은 지역 관광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발굴하고, 이를 관광상품과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관광 실행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오는 28일부터 11월21일까지 진행되며 △관광상품 기획과 브랜딩 △관광콘텐츠 개발 △현장답사 등을 거쳐 참여자가 직접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시범 투어까지 운영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참여자 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여행상품 기획·작성법, 관광 마케팅 및 브랜딩, 곡성 지역자원에 대한 이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노하우를 전달하고 이론교육 이후에는 관광지 현장답사와 팀별 관광상품 및 관광콘텐츠 기획이 이어진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한 투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 로컬관광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청년으로, 관광 기획자 및 관광 분야 창업 예정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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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생성형 AI 실무 교육 결실…공모전서 역량 입증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는 AI산업학과 재학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전국민 AI 경진대회'의 '나만의 AI 포스터 디자인'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AI와 함께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참가자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대회 홍보 포스터를 직접 기획하고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기술학교 AI산업학과는 콘텐츠 제작과 시각 디자인 등 실무 전반에 제미나이(Gemini), 챗GPT(ChatGPT), 미드저니(Midjourney) 등 최신 생성형 AI를 접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실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유료 서비스 계정과 환경을 전액 지원한다. 실습 중심 교육 체계는 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AI산업학과 내 컬러리스트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의 96%가 합격했다. 홍은정 경기도기술학교 AI산업학과 담임 교수는 "단일화된 답을 제시하기보다 학생들이 다양한 AI 도구를 직접 다루며 최적의 활용법을 스스로 찾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 역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실전 교육의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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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구조 개혁·도의회와 협치…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정면 돌파
뜨거운 이슈가 된 재정적자 문제를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지방재정 세입구조 개혁론과 함께 내부소통, 도의회와 협치를 당면한 위기극복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재검토한 결과 도가 처한 재정적 위험 상황의 원인을 파악했다"며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와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 간 소통이 부재했고, 이를 조정해야 할 도지사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추 지사는 "올해 예산서를 살펴보니 1~9월까지만 반영돼 있고 10~12월 마지막 3개월은 아예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며 "살림살이 계획 없이 적금까지 찾아 쓰고 가계부를 넘겨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항간에서 제기되는 민생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애초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은 공란 상태였으며, 도가 임의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민선 9기 도정의 예산 삭감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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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추석 명절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전력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이하'전력노조')이 추석 명절을 맞아 노사합동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안중은 경영관리부사장과 이창용 전국전력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전남광주 북구 '광주애육원'을 방문해 시설 아동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후원금은 명절 기간 필요한 식료품과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자재 구입에 사용된다. 안 부사장과 이 수석부위원장은 정은철 광주애육원장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시설 현황과 아동 자립 지원, 시설 운영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한전노사는 전남광주시가 추천한 6개 사회복지시설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2000만원을 후원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한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추석 명절 집중 봉사활동 기간'으로 지정했다. 그 기간 동안 전국 304개 한전 사회봉사단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러브펀드'를 활용해 생필품 기부와 전기설비 점검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