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사금융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두 달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영세상인을 노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최근 고물가 속 명절 성수품 선구매와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진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밀집 지역에는 수사반을 집중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 수거하는 한편, 민사국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한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2개 동 담당 공무원 및 복지팀장 등을 대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자원 연계,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다. 현재 22개 동에서 총 263명의 위원이 지역 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김헌 복지소통꿈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 및 역할 이해 △인공지능과 통합돌봄 시대에 알아야 할 복지 트렌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관련 주민·위원 의견 청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263명의 복지파수꾼과 함께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15년째 멈춰 있는 지하철 회현역 1번 출구 연결 엘리베이터 재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해 내년 초 노후 부품 교체와 정비를 거쳐 1~2월 중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회현역 1번 출구 인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한다. 2010년 설치후 기부채납돼 서울시와 중구가 공동소유하고, 민간이 관리를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재가동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법적·제도적 문제로 멈춘 엘리베이터를 다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법률자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했다. 이어 적극행정 심의를 거치며 시설의 공익성과 주민·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구가 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난 9일 공동소유자인 시의 동의까지 얻으며 관리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구는 앞으로 본격적인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다.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 1월부터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에 착수한다.

나누리 병원은 문성철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원장의 '급성 견봉쇄골관절 탈구 수술법 비교 연구'가 국제 견관절·주관절 수술 학술대회 'ICSES 2026'(International Congress on Shoulder and Elbow Surgery) 포스터 발표 논문으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Rockwood III~V형에 해당하는 급성 견봉쇄골관절 탈구 환자 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견봉쇄골관절 탈구는 낙상이나 스포츠 외상 등으로 인해 견갑골의 견봉과 쇄골을 잇는 인대가 손상되면서 관절이 이탈하는 질환이다. 문 원장 연구팀은 △오구견봉인대 재건술 △4가닥의 에티바인드(Ethibond)를 보강한 변형 페미스터(Phemister) 술식 △AO 쇄골 훅 플레이트 고정술 등 주요 3가지 수술 기법의 임상적·방사선학적 결과를 추적 비교했다. 분석 결과 3가지 수술법 모두 양호한 치료 성과를 보였으나 장기 추적 관찰에서 기법별 특징이 갈렸다.

서울 종로구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학교 시설 임시주차장을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전통시장을 찾는 구민과 귀성객, 관광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장보기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한다. 광장시장과 통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단속을 중지하고, CC(폐쇄회로)TV 196개소와 주행형 차량 단속도 멈춘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유예 기간에도 단속을 이어간다. 또 연휴 동안 단속 인원 33명이 하루 3교대로 24시간 상주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정차 민원을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구민 주차 편의를 위해서도 힘쓴다. 구는 24일부터 27일까지 청운초등학교, 상명여자부속여자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혜화초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창신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8개교 29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 운영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지난 15일 남양주시 오남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주도형 RAS(독서·예술·스포츠)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학생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교 공간의 구조적 재구성을 통해 RAS 교육을 교육과정 속에 내재화한 오남고 실천 사례를 점검하고, 선도적 성과를 도내 학교 현장으로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교육감 등 참석자들은 운동장과 농구장에서 진행된 미니축구 등 학생 체육활동을 관람한 뒤, 동아리 공간 '아람터'에서 벽화 체험 및 사제동행 토론 활동을 살펴봤다. 이어 복도와 중정에 전시된 미디어아트, 학생 독서·미술 결과물에 대해 학생 도슨트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오남고 학생들은 '책을 넘고 예술을 건너 세상에 닿다'를 주제로 이광수의 '무정',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정선의 '인왕제색도',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등 문학·미술·건축을 결합한 도슨트 해설을 선보였다. 오남고는 입시 부담이 큰 고교 환경 속에서도 RAS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자율 동아리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 시흥도시공사는 오는 19일부터11월15일까지 거북섬 서측 라군(해피헬스데이 웰니스 캠퍼스 일원)에서 이색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 '거북섬 보트 ON 라군'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뵈는 프로그램은 달 모양의 3인승 '문보트', 회전형 5인승 'UFO보트', 1인 조종 스피드형 '카트보트', 2인승 '투명카약' 등 4종으로 구성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탑승 시간은 1회당 30분이다. 특히 해가 진 뒤 LED 조명을 가동하는 문보트 등을 통해 라군 수면을 야간 경관 무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방문객에게 새로운 사진 촬영 명소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30분 기준 문보트·UFO보트 각 2만5000원, 카트보트 2만원, 투명카약 1만5000원이다. 시흥시민 및 시흥 소재 기업 재직자는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 확인을 통해 5000원 할인받는다. 이용은 네이버 예약과 현장 매표소를 통해 가능하다. 공사는 지난 6월 '2026 거북섬 SUMMER NIGHT FESTA'와 패들보드·디스코보트 체험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가을철 프로그램을 연계해 거북섬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안착시킬 기반을 만들었다.

경기 시흥 산업단지의 놀리는 지붕이 기업 RE100 이행을 돕고 노후 산단 환경을 개선하는 자산으로 탈바꿈했다. 시흥시는 오이도 스틸랜드에 수도권 최대 규모인 12. 6MW급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준공됐다고 16일 밝혔다. 스틸랜드 관리단과 ㈜에타솔라는 지난 15일 스틸랜드 SB센터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민간 자본 약 200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스틸랜드 내 20개 동의 유휴 지붕을 활용했다. 지난 7월 설비를 완공하고 현재 상업 운전을 진행 중이다. 발전 용량 12. 6MW는 시흥시 전체 태양광 허가 용량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데이터센터와 제약기업 등 RE100 이행이 시급한 국내 수요 기업에 공급된다. 이번 사업은 '기업형 햇빛소득'으로 불리는 수익 환원 구조를 갖췄다. 입주기업들은 향후 20년간 약 180억원의 지붕 임대수익과 상생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관리비 절감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 엘리베이터 교체, 방재실 신설, 도로 보수 등 노후 공용시설 개선에 쓰인다.

한국남부발전이 3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며 3년여 만에 미국 달러화 채권시장에 복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조건으로 한국남부발전이 최초로 발행한 기후전환채권 형태의 외화채권이다. 세계 106개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가산금리를 미국 국채 대비 50bp(basis point) 수준으로 결정했다. 2026년 발행된 국내 5개 화력발전사 3년 만기 미달러화 채권 발행 기준 최저 스프레드를 기록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발행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유럽지역의 ESG와 SSA(Sovereign, Supranational & Agency) 관련 투자자를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규 수요를 유치하며 투자자 기반을 한층 확대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달러화 채권 발행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자금조달 기반을 공고히 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UAE 국부 AI 그룹 'G42'의 주요 계열사 프리사이트(Presight)와 손잡고 도내 AI 기업의 중동 진출과 투자유치 활로를 넓힌다. 경과원은 16일 열린 'UAE 투자유치설명회'(ADIF Seoul)에서 프리사이트와 투자·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과 토마스 프라모테담 프리사이트 CEO가 참석했다. 프리사이트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글로벌 AI·빅데이터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은 G42의 상장사다. 이번 협약은 도내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중동 자본을 유치하고 현지 사업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앞으로 △도내 유망 AI·첨단기술 기업 발굴 및 추천 △프리사이트 액셀러레이터 및 1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 연계 △UAE 현지 실증(PoC) 기회 발굴 △글로벌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협력한다. 협약식 후에는 프리사이트 경영진과 도내 혁신기업 간 간담회가 이어졌다.

정부가 내년 1분기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입되는 약물은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으로,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된 건 낙태죄 위헌이 결정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 여성에게 미프진을 통한 임신중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 의사가 처방·조제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 과정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정부가 임신중지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신중지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4주 이내, 장애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임신중지(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는 보건복지위 소관인 '모자보건법'과 관련한 개정안이 5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임신중지와 관련한 지역 상담기관을 만들고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약물 투여도 허용한다는 내용이지만 방식과 허용한계에 대해 이견이 있다. 특히 임신중지 가능 주수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는 뜨거운 감자다. 임신중지약물이 도입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의 옛 기준이 살아있다. 현재 낙태죄는 본인, 의사에게만 효력을 잃었을 뿐 약사에게는 적용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제한 사유를 폐지하되 일정 주수 내 본인동의 방식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