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경험에서 못배우면 어리석어"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계 대표로 한반도 운하 검증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운하의 경제성이나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과 건설업계뿐 아니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대표들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운하공약을 살펴보자는 것.
김 원내대표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이 미칠 사업을 1년 설득, 4년 건설로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시절 섣부르게 추진된 국책사업들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투기를 낳았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며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우지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하 건설을) 100% 민자로 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반론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며 "민자유치에 성공했다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 파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장률 7%라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강자에게 더 엄격한 법치 실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親) 재벌이 아니라 '친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교육 정책에 대해 "새 정부가 학벌사회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대북 포용기조를 포기해선 안된다"며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지난 10년 햇볕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도 끝났으니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란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며 "지난 10년도 역사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