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유예하는 내용의 '8·29 부동산대책'과 관련,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대책으로 가계 부도가 속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는 보금자리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해 놓고 이를 중단해 버렸다"며 "부동산 투기가 속출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박병석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서민가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건설업계를 살리려는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전면적으로 흔드는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빚 갚는데 써도 좋다는 게 정부의 발상이라면 이는 위험하다"며 "DTI 규제를 푼다는 것은 경제 안정 전체를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면서도 "역시 인내심이 부족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서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꺼져 가던 부동산 불을 서민부채와 은행 돈으로 다시 살리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8·29 부동산대책에 대해 "투기를 촉발할 우려가 크고 가계부채와 은행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일시적인 대중요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