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유통법 처리 난항…與野 갈등

여야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처리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성사시킨 합의가 깨진 것은 물론이고, 재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이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유통법 단독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당론을 선회한 결과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본부장이 이날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위원회 회의에 나와 또 다른 SSM 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유통법을 25일 처리하고 상생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날 유통법 통과가 무산되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중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김 본부장과 함께 박 원내대표를 찾아 발언에 오해가 있었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생법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상생법 처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법만 따로 떼어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결론내리겠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르면 26일 유통법이 처리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예상과는 달리 유통법 처리가 한동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통법 단독 처리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른 시기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여야는 유통법 단독 처리 관련 재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재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원내대표에게 사실을 설명했고,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해 26~27일 내 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당직자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에 성공했고, 26~27일 이라는 처리 날짜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당직자는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법 관련 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