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남북대화' 문구 두고 진통 겪다 결국 합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구체적인 문구 및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초대형 안보 이슈가 터진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대북결의안 내용은?= 민주당이 요구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돌입"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결의안에는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다.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인 만큼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 UN헌장 제2조4항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이 외에 △희생 장병·주민 애도 및 부상자 쾌유 기원 △정부, 北 추가 무력도발 시 단호·신속 대응 △北 침략행위 중단, 사죄 및 재발방지 △연평도 주민안전 대책 마련 △UN 등 국제사회 공감대 확보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 등 내용이 담겼다.
◇'초당적 대응?' 진통 끝 합의= 초유의 사태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대응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국민중심연합 등 원내 8당 대표·원내대표들은 지난 24일 만나 결의안 채택에는 동의했다. 문제는 그 안에 담길 내용이었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만 담자고 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돌입"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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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화 돌입' 부분을 뺄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평행선만 달렸다. 그러나 국가 중대사를 둘러싼 공방에 부담을 느낀 양 측은 같은 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 제목은 민주당이 요구한 '북한의 해안포포격 규탄 및 한반도평화촉구 결의안' 대신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중재안으로 내 놓은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