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6일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훈련에 대해 "중국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불러들여 충돌하게 만드는 발파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도 사실 중국 측이 강력하게 반발해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안하고 동해에서 했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최 의원은 "한·미가 서해에서 훈련하면 중국영해나 중국 북부, 요동 반도가 대부분 탐색 공격 범위에 들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며 "강대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나 정세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큰 전제하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락한 것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 천안함 문제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바꿨어야 했다"며 "군 같은 경우, 이런 비상 상황이 일어나면 (상황) 수습 중에는 교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전자제' 지시에 대한 논란 확산으로 김 장관이 경질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김 장관이 최초 발언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김 장관이 어떻게 더 버티겠는가.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작권 연기에 따른 부적절한 후속조치 지적에 대해 "데프콘3부터는 우리 군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과 상의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전작권은 예정대로 회수했어야 맞고 이번의 경우에도 그 한계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