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평도 주민 대책 놓고도 입장차

북한의 무력도발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여야가 지원 대상과 예산마련 방법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서해 5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오는 29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 보조금 지원 비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한다. 여기에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대출할 때 혜택을 줄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정착 의지를 북돋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된다. 법안에는 △노후 주택 개량 보조금 지급 △고교 수업료 지원 △TV 수신료·상수도요금·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 △생활필수품 운송료 지원 △농업 분야 소득 보전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명시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존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육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해 5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연평도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안에는 주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생계·이주·이직을 긴급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야는 법안이 접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안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주민 이주와 이직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단일안 도출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제출할 예정인 법안에 대해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섬에서 뭍으로 나오는 경우는 가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정부 입장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대책 세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평도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서해5도 주민 지원 대책 논의가 4대강 사업 예산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