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특별법 제정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법안은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29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부세 등을 특별 지원하는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민들의 정착 의지를 북돋기 위해 △노후 주택 개량 보조금 지급 △고교 수업료 지원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료 지원 △농업 분야 소득 보전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존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육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해 5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안보상 위험요소가 많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평도 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해 박상은 의원은 "섬에서 뭍으로 나오는 경우는 (특별법에서) 가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