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김무성 "北 도발은 햇볕정책 실패 증명한 것"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햇볕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군의 민군 차별 없는 이번 공격으로 국민 모두가 위장 평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민군이 죽고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는데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하는 정신 나간 친북, 종북주의자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마수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지, 초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 때 북한군의 공격이 분명하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일부 정치인이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국론의 분열이 극에 달했다"며 "김정일 부자가 대한민국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또 이런 도발을 했겠는가라고 생각하니 치가 떨리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해 5도의 허술한 군 방어태세와 관련 "1차 연평해전 이후 대청도·소청도 해병대가 1개 대대에서 1개 중대로 축소됐고, 수십 문의 해안포가 모두 철수했다"며 "북한이 이 섬에 기습 상륙할 경우, 백령도 해병대를 수송할 함정마저 마땅하지 않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서해5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9일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될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는 주민 정착과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부세 등을 특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민들의 정착 의지를 북돋기 위해 △노후 주택 개량 보조금 지급 △고교 수업료 지원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료 지원 △농업 분야 소득 보전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존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육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해 5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했다"며 "안보상 위험요소가 많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요건 개선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